거짓말탐지기 판단불능 뒤 경찰 추가조사, 불리해진 걸까요?

법무법인 에스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판단불능’이라는 설명을 듣고 경찰이 추가조사를 요청했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결론이 나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반대로 유리하게 결정됐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질문에 적힌 것은 경찰이 검사 전에 CCTV를 한 번 더 확인했고, 이후 검사 결과가 ‘판단불능’으로 전달됐으며, 다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순서입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분리해 보고, 추가조사에서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판단불능’은 거짓말을 했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검사 결과를 ‘판단불능’이라고 전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진술이 거짓이라고 확정됐거나 혐의가 입증됐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히 어떤 질문에 대한 결과인지, 결과 통지나 설명에 어떤 표현이 쓰였는지, 검사가 어떤 범위의 사실을 다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진술의 사실 여부를 직접 보여주는 장치가 아니라 질문에 답하는 동안의 생리적 반응을 측정·분석합니다. 대법원은 2005년 판결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면 검사방법, 질문 구성, 판독의 정확성 등에 관한 엄격한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전달됐든 검사 결과 하나로 유죄나 무죄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 전에 CCTV를 다시 확인했다는 점은 어떤 의미일까요?

경찰이 CCTV를 다시 확인했다는 사실은 영상과 사건 경위를 추가로 살펴봤을 가능성을 보여줄 뿐, 그 영상에서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장면이 나왔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유리한 내용이 발견됐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습니다. 영상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와 경찰이 어떤 부분을 확인하려 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당시 상황을 설명할 때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자신의 기억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CCTV에 나타나지 않는 시간대나 대화를, 영상에서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확대해서 설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조사를 요청했다면 수사가 불리하게 진행 중인 건가요?

추가 출석 요청 자체는 유죄 판단도, 기소 결정도 아닙니다. 경찰은 검사 결과 외에 진술이나 객관자료에서 더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이유로 다시 부르는지는 지금 정보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판단불능이라 다시 부른 것’이라고 원인을 하나로 정하거나, ‘CCTV에서 뭔가 나와서 부르는 것’이라고 추측하지 마세요. 경찰의 연락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현재 어떤 신분으로 출석하는지, 언제 어디에서 조사하는지, 어떤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려는지입니다. 담당자가 세부 질문을 미리 모두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알 수 있는 범위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추가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선 담당 경찰관과 출석 일시를 확인하고, 기존에 했던 진술 및 전달받은 검사 결과의 표현을 가능한 한 정확히 정리하세요. 기억을 되살릴 때는 아래 항목을 따로 적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1. 이전 경찰조사에서 분명하게 진술한 사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부분
2. CCTV가 확인된다고 들은 날짜·장면·시간대와 본인이 실제로 알고 있는 범위
3.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실제로 들은 질문과 결과 설명, 그중 이해하지 못한 표현
4. 새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메시지·일정·영상 등 객관자료의 존재와 보관 상태

이 항목은 경찰이 반드시 물을 질문 목록이 아닙니다. 자료가 남아 있다면 원본을 보존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구분하세요. 답변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기존 진술을 외워 맞추거나 타인과 말을 맞추거나 파일을 수정·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조사받을 때는 무엇에 주의해야 하나요?

질문 속에 둘 이상의 사실이 섞여 있으면 어느 부분에 답하는지 구분해서 말씀하세요. 기억으로 아는 사실, 기록을 보고 확인한 사실, 추정에 불과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 진술과 다른 부분이 생겼다면 무조건 말을 맞추기보다 무엇을 새로 확인했는지와 왜 달라졌는지를 사실대로 설명할 준비를 하세요.

피의자신문이라면 신문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에 관한 고지를 받는 절차가 있고, 조사 후에는 피의자신문조서가 실제 진술 취지대로 기재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록과 다른 부분은 그 자리에서 정정이나 이의 기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 사건 쟁점이나 기존 진술이 걱정된다면 변호인과 자료를 검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하게 판단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추가조사를 앞두고 ‘판단불능인데도 또 부르면 나쁜 신호가 아닌가’ 하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의 한 표현과 재출석 요청만으로 사건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추가조사에서 확인할 쟁점이 무엇인지, 객관자료와 본인의 진술 중 어느 부분을 비교하려는지를 확인한 다음 준비하는 편이 더 실질적입니다.

검사 결과의 의미와 증거능력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안내, 출석과 조서 확인 절차는 경찰조사 안내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