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분류심사원

현재 단계와 진행 흐름

소년부의 임시조치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조사·분류심사를 받는 단계 — 소년분류심사원은 위탁소년을 수용하면서 품행, 생활환경, 보호상황 등을 조사·분류심사하고 그 결과가 소년부의 조사·심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위탁 자체가 최종 보호처분은 아니며 소년보호사건의 조사·심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임시조치입니다.

지금 확인하고 준비할 것

지금 확인할 것

• 소년부의 위탁 결정 내용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 가정·학교·생활환경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 보호자와 가족이 준비해야 할 자료·면담 안내를 확인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분류심사원 위탁을 곧바로 소년원 송치와 같은 처분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 위탁기간과 최종 보호처분 기간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준비자료

• 소년부 결정문과 사건번호.
• 학교생활·가정환경·치료·상담 관련 자료.
• 귀가 후 보호계획과 생활관리 자료.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원과 같은 곳인가요

소년분류심사원은 위탁소년의 수용과 분류심사 등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소년원 송치라는 최종 보호처분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왜 위탁되나요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법 제18조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소년법 제18조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을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특별히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때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소년의 생활환경, 학교생활, 가족관계, 치료·상담 여부와 향후 보호계획을 객관적인 자료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단계

분류심사 결과와 조사자료는 소년부 심리에서 참고될 수 있으며, 이후 소년부가 보호처분 필요 여부와 종류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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