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 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

소년법 제32조 보호자 감호위탁·수강명령·보호관찰·시설·소년원 송치 등의 차이와 준비자료를 구분합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소년법 제32조는 소년부가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보호처분을 규정합니다. 각 처분은 보호·교육·관찰 또는 시설 위탁 등 내용이 다르므로 처분의 종류와 소년의 실제 생활·보호환경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기관
소년부 판사
처분 유형
감호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보호관찰·시설 위탁·소년원 송치 등
법령 시행일
2026-10-02

조문 요지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법이 정한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보호처분은 하나의 결정 이름이 아닙니다

소년법 제32조에는 보호자 등에 대한 감호위탁,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서로 다른 내용의 보호처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소년재판에 간다’는 설명만으로 어떤 처분이 문제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생활환경 자료와 사건자료를 나누어 봅니다

소년의 행동으로 지목된 사건의 날짜·장소·연락기록을 먼저 정리하고, 그와 별도로 현재 가족·학교·생활환경에 관한 자료를 모읍니다. 문제된 행동의 존재에 대한 증거와 앞으로의 보호·감독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보여주는 자료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학교 출결자료는 교육·생활상황의 일부를, 상담·치료 참여 기록은 실제 진행된 지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둘을 한 문장에 섞어 특정 처분이 결정된 것처럼 설명하지 않습니다.

보호자의 계획을 적을 때

누가 주된 보호·지도를 맡을지, 학교생활을 어떻게 이어갈지, 실제 진행 중인 상담·교육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시작한 활동과 앞으로 할 계획을 분리하고 날짜·기관을 확인 가능한 자료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분류심사원 위탁과 왜 다른가요

소년법 제18조의 임시조치는 조사·심리 단계의 조치이고, 제32조는 심리 결과 필요성이 인정될 때 가능한 보호처분의 종류를 정합니다. 임시 위탁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소년원 송치가 결정됐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심리 결과와 실제 결정된 처분명, 이행해야 할 사항과 관련 기관 안내를 먼저 확인합니다. 인터넷에 있는 다른 사건의 처분 결과를 자신의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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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