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 제18조

임시조치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소년법 제18조 임시조치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보호처분과 구분하고 기간·가족 준비자료를 정리합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소년법 제18조는 소년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임시조치를 규정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최종 소년원 송치와 다르며, 위탁 결정·실제 입소일·기간 및 연장 여부를 사건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시조치
보호자·시설·병원·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
분류심사원 위탁기간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
법령 시행일
2026-10-02

조문 요지

소년부 판사는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자·시설·병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위탁 결정은 최종 보호처분과 다릅니다

소년법 제18조는 조사나 심리에 필요한 임시조치를 규정합니다. 그중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사건에 관한 조사·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소년원 송치 등 제32조의 보호처분과 같은 최종 결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입소 시각과 위탁기간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원소년부의 실제 위탁 결정문과 기관의 입소 기록, 이후 심리 일정을 분리해 봅니다. 제18조 제1항 제3호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특별히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묻는 경우에도 가족이 통지받은 날짜와 실제 입소·위탁 결정의 시각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식 문서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 여부는 추측하지 않고 별도 결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족이 어떤 자료를 정리하면 도움이 되나요

학교 출결·생활기록, 가족의 현재 보호환경, 실제 상담·치료 참여가 있다면 이를 확인할 문서를 모읍니다. 이미 실시한 활동과 앞으로 계획하는 보호·지도는 다른 항목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담 예약만 한 경우에는 실제로 상담을 마쳤다는 증명처럼 적지 않고 예정된 날짜와 기관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사건의 사실자료와 생활자료를 구분합니다

문제된 행동에 관한 대화·영상·진술은 사건 경위를, 학교·가정·상담 자료는 생활환경과 보호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종류의 자료가 다른 종류의 사실을 자동으로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후 절차를 확인할 때

분류심사원 위탁 이후에는 소년부의 조사·심리 일정과 별도 보호처분 여부를 확인합니다. 실제 법원 통지서의 사건번호·기일을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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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