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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포렌식CCTV 표시시간이 휴대폰 기록과 다르면 어느 시간을 기준으로 봐야 하나요?CCTV 화면에 표시된 시각 하나를 곧바로 실제 사건시각으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장비 설정이나 저장방식에 따라 표시시간과 실제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CCTV와 휴대전화·출입·결제 등 다른 기록의 기준시각을 확인해 같은 시간축으로 맞춰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통화내역이 확보되면 통화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 확인되나요?아닙니다. 일반적인 통화내역은 발신·수신 여부, 상대 번호, 통화 시각과 통화시간 같은 정보를 보여주지만 실제 통화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까지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통화내용이 쟁점이면 녹음·메시지·당사자 진술을 별도로 비교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기지국 위치자료가 나오면 제가 그 장소에 있었다고 확정되나요?아닙니다. 기지국 위치자료는 특정 시각의 접속·이동 정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지만, 그 기록 하나만으로 특정 실내 장소에 사람이 있었다거나 그 장소에서 어떤 행동을 했다고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기기의 실제 사용자와 위치자료의 범위, 다른 객관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계좌이체 내역이 있으면 그 돈의 목적까지 입증되나요?아닙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송금 시각·금액·상대 계좌처럼 돈이 이동한 사실을 강하게 보여주지만, 그 돈이 왜 오갔는지와 당사자 사이에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까지 자동으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송금 전후 대화와 실제 행동, 전체 거래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재판·절차보석과 구속집행정지는 같은 석방 절차인가요?아닙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을 법정 요건과 조건 아래 석방하는 절차이고, 구속집행정지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현재 피고인 신분과 구속상태, 재판 진행상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재판·절차항소심은 1심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건가요?아닙니다. 항소심은 1심을 그대로 처음부터 반복하는 절차가 아니라 1심 판결의 사실인정·증거판단·법률적용·양형 중 무엇을 왜 다투는지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심리합니다. 1심 기록과 항소이유, 필요한 근거자료를 연결해 정리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휘두르지 않았어도 들고 폭행했다면 특수폭행이 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의 폭행을 한 경우를 특수폭행으로 규정하므로, 실제로 그 물건을 휘둘렀는지 하나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 폭행행위와 물건의 휴대 상태, 두 요소가 현장에서 어떻게 결합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합의·처분항고기각 통지를 받으면 재정신청은 10일 안에 해야 하나요?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은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 등 법이 정한 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므로, 실제 항고기각 통지일과 재정신청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실제로 유포하지 않고 협박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과 그 협박을 이용한 강요를 별도로 규정하고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실제 유포 여부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자료의 성격과 협박·강요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의 몸을 만졌다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바로 적용되나요?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단순한 직급 차이와 신체접촉만이 아니라 보호·감독 관계,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 사정, 실제 접촉의 내용과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다툼 중 상대방 휴대폰을 던져 깨뜨렸는데 수리됐다면 재물손괴가 별도로 문제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문서·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나중에 수리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재물손괴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파손·사용불능과 복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신고한 피해자를 단체채팅방에서 욕하면 모욕죄가 문제되나요?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실제 욕설·비하 표현의 내용과 전달된 사람의 범위, 피해자가 특정되는지와 고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과의 구별도 필요합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신고 상대방의 연락처나 주소를 지인에게서 알아내면 개인정보보호법 문제가 생기나요?연락처나 주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제공자의 업무상 처리 여부와 제공 경위를 먼저 확인하고, 수령자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벌칙 각 호가 요구하는 위법 제공에 대한 인식과 목적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상대방이 예전에 알려준 비밀번호로 카톡·클라우드에 다시 로그인하면 정보통신망 침입인가요?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정보통신망 침입 여부는 당시 그 계정·서비스에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었는지, 과거 허용된 권한이 있었다면 그 범위를 넘었는지, 실제 어떤 방식으로 접속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상대방이 13세 미만이면 나이만으로 어떤 성범죄 혐의가 적용되는지 정해지나요?나이만으로 강간·특정 삽입행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위계·위력 간음·추행 중 어느 유형이 적용되는지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당시 정확한 만 나이와 실제 행위 형태, 적용 구조에 필요한 구체적 사실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재판·절차상고심에서 1심·2심의 사실관계를 다시 처음부터 다툴 수 있나요?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정 상고이유를 심사합니다. 다만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은 중대한 사실오인 등의 제383조 제4호 예외도 검토하므로, 사실관계를 전혀 다툴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합의·처분약식기소 통지를 받았는데 법원 약식명령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검찰의 약식명령 청구 통지만 받은 단계라면 먼저 검찰 처분 내용과 법원 사건 진행 여부를 나눠 확인합니다. 법원의 약식명령 정본이 아직 고지되지 않았다면 검찰의 청구와 법원의 재판 결과를 같은 단계로 보지 말고, 법원 문서가 도착한 뒤 주문과 고지일을 기준으로 다음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합의·처분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벌금형이 이미 확정된 건가요?아닙니다.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와 법원의 약식명령은 같은 결정이 아닙니다. 약식명령 청구 뒤 법원이 기록을 검토해 벌금·과료·몰수의 약식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실제 법원 문서와 고지·송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전화·문자 없이 따라가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기만 해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연락뿐 아니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기다리는 행위도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보고, 이런 행위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며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 혐의·성립흉기를 실제로 휘두르지 않았어도 지니고 있었다면 특수강간이 문제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을 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실제로 휘둘렀는지 하나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건의 존재와 휴대 경위, 문제된 성적 행위와 사건장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