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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포렌식압수목록에 휴대전화만 있는데, 제시된 사진·대화는 어디서 나온 자료인가요?목록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제시된 자료가 내 기기의 사진 파일인지, 메신저의 첨부자료인지, 별도로 확보한 대화 캡처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 한 장이나 대화 일부를 보여줬다는 사실이 해당 기기의 사진·채팅 전체를 확보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 혐의·성립장애 청소년과 여러 번 만났는데 간음·추행 혐의를 함께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여러 차례 만남 중 각각 다른 성적 행위가 문제된다면, 간음과 추행이라는 혐의 명칭만 보고 모든 날짜를 하나의 행동으로 묶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 연령·장애 관련 요건과 각 행위의 형태 및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매매 광고글을 수정만 해줬는데도 처벌받나요?성매매 관련 광고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 글만 수정했더라도, 수정한 내용과 실제 게재에 관여한 방식, 영업으로 수행한 업무인지에 따라 성매매처벌법 제20조의 광고 관련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 수정이라는 표현보다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증거·포렌식휴대폰 압수목록과 포렌식에서 나온 자료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압수목록에는 휴대전화 기기가 기재되어 있어도 이후 포렌식에서는 별도로 복제·분석한 전자정보가 거론될 수 있습니다. 목록과 결과의 표현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위법 여부나 증거능력을 단정하지 말고, 확보 경위와 실제 탐색·분석 범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폭로를 막으려고 합의금을 줬는데 특수공갈로 신고할 수 있나요?합의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보냈더라도 실제로 성범죄 폭로를 이용한 공갈행위와 재물 교부가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공갈을 판단하려면 금전 지급 외에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가 결합했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휴가 중 부대 밖에서 군 동료와 성관계해도 군인등준강간으로 조사받나요?가능성이 있습니다. 휴가 중 부대 밖이었다는 사실만으로 군형법 제92조의4 적용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건 당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이를 이용한 간음·추행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음란 사진집을 팔려고 해외에서 들여왔는데 아직 판매 전이어도 처벌되나요?판매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44조는 제243조의 반포·판매·임대·공연한 전시·상영에 제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수입한 경우도 규정합니다. 다만 실제 대상이 조문상 물건인지, 음란성과 제공 목적이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합의서 초안은 제가 썼지만 피해자가 직접 서명했다면 사문서위조인가요?피의자가 합의서 초안을 직접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사문서위조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31조에서는 타인 명의 문서의 작성·변경 권한과 행사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어느 내용에 서명했는지, 서명 전후 내용 변경이나 제출이 있었는지도 별도 문제입니다.
- 증거·포렌식압수수색에 준항고했는데 재판에서 증거도 따로 다퉈야 하나요?두 절차는 목적과 판단 대상이 다릅니다. 준항고로 일정한 압수수색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과 재판에서 특정 자료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준항고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증거 또는 사건의 모든 증거가 자동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혐의·성립상대방이 다친 건 맞지만 성범죄는 아닌데 미성년자 치상 혐의가 되나요?상대방이 다친 사실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의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제7조의 기초 성범죄가 성립하는지, 상해·치상 결과가 있는지, 두 요소 사이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성범죄 사건 CCTV가 곧 삭제된다면 감정보다 증거보전을 먼저 해야 하나요?CCTV가 곧 사라질 위험이 있다면 우선 영상의 존재와 보전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보전은 소실 위험이 있는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절차이고 감정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내용을 분석하는 절차이므로, 둘을 동일하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 증거·포렌식휴대폰을 임의제출했는데 다른 계정까지 포렌식했다면 증거로 쓰이나요?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다른 계정을 실제로 어떤 범위와 절차로 탐색·확보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휴대전화 임의제출 사실만으로 모든 계정의 전자정보가 일괄 허용되는 것도 아니며, 다른 계정을 살펴봤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가 자동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 혐의·성립미성년 조건만남 업소에 운영자금만 빌려줬는데 알선영업 혐의가 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관련 영업에 필요한 자금 제공도 규정하므로 직접 예약을 연결하지 않았더라도 자금의 실제 용도와 제공 역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송금이나 대여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행위유형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 경찰·수사경찰이 조사하던 혐의가 바뀌었다며 갑자기 긴급체포할 수 있나요?혐의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긴급체포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체포 당시의 범죄혐의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이 정한 중대범죄 범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와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성이 함께 문제돼야 합니다.
- 재판·절차항소심에서 이미 다툰 내용을 재심에서 다시 주장할 수 있나요?과거 항소심에서 이미 다퉜던 주장을 다시 제시한다는 이유만으로 재심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됐고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정한 재심사유가 구체적으로 문제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과거 주장과 이후 확인된 자료·사정을 구분해 기존 판결의 판단 부분에 연결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군 성범죄 조사 중 혐의가 바뀌면 상해·치상 혐의도 달라지나요?군형법상 기초 성범죄 혐의가 변경됐다면 상해·치상 혐의 역시 새로 지목된 기초 행위, 실제 상해 결과, 그 행위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명 변경만으로 군형법 제92조의7 적용 여부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 증거·포렌식성범죄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감정도 증거보전 신청할 수 있나요?네.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제1회 공판기일 전에도 감정을 포함한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왜 지금 보전되어야 하고 무엇을 감정할 것인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상해진단서가 아직 없는데 특수상해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진단서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특수상해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상해 결과와 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단체·다중의 위력, 문제된 행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퇴사한 뒤 상사와 성관계했는데 업무상 위력 간음 혐의가 되나요?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303조의 적용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건 당시 실제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인 언행, 성관계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압수목록에는 휴대폰만 있는데 조사에서 복제파일이 제시됐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먼저 조사에서 제시된 파일이 어느 기기·계정에서 어떤 탐색·복제·출력 과정을 거쳐 확보됐다고 설명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목록의 기기명만으로 해당 파일의 확보 시점이나 범위, 절차의 적법성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