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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처분불기소 뒤 재정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불기소처분 통지서와 항고 관련 통지, 기존 수사에서 제출한 증거·의견, 불기소 이유를 먼저 모아야 합니다. 재정신청이 실제로 어떤 단계에 있는지와 고소인이 다투는 사실·법률 판단에 따라 자료를 분리해 준비합니다.
- 혐의·성립경찰과 실랑이한 뒤 위험한 물건을 집어 들었어도 특수공무집행방해인가요?물건을 집어 든 시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기초 공무방해행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범죄를 범한 것으로 볼 사실, 단체·다중의 위력 및 공무원 상해 결과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회사 고객DB에서 신고자 주소를 개인 메모장에 옮겨 적으면 처벌되나요?처벌 여부는 개인 메모의 목적과 당시 업무상 권한·동의 범위, 별도의 이용·제공이 실제 있었는지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용 열람권한이 개인적 이용권한을 당연히 뜻하지는 않습니다.
- 혐의·성립아동에게 성적인 별명을 반복해서 부르면 성적 학대가 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므로 신체접촉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표현과 발언 대상,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수사압수됐던 휴대폰을 돌려받았는데 포렌식 자료로 다시 조사받아야 하나요?기기를 돌려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확보된 전자정보의 조사까지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확보 경위와 전자정보 분석 범위, 재출석 요구의 목적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미성년자에게 비밀로 하자고 한 뒤 신체접촉하면 위계추행인가요?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비밀로 하자'는 말 하나만으로 위계추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302조에 따라 미성년자라는 지위와 함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인 말·행동, 실제 추행으로 문제되는 접촉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한 계정 로그인 허락받았는데 연결된 다른 서비스에 들어가도 되나요?반드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서비스에 대한 접속 허락만으로 연결된 다른 서비스나 모든 기능까지 접근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당시 정당한 권한의 대상·범위와 실제 접속한 곳을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내 휴대폰에서 다른 사람 계정 파일이 나왔는데 누가 저장한 건가요?파일의 저장자나 생성자는 휴대전화의 소유자나 로그인된 계정 이름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파일이 휴대전화에 실제로 저장됐는지, 계정 동기화·캐시 등으로 흔적만 남았는지, 어떤 시점에 어느 기기·계정이 사용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경찰이 삭제 사진을 복구했다는데 촬영 시각도 알 수 있나요?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구된 것이 시각정보가 남은 원본인지, 썸네일·앱 데이터·백업 등 다른 흔적인지에 따라 확인 가능한 정보가 다릅니다. 파일 생성·수정·수신 시각을 촬영 시각과 곧바로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증거·포렌식압수된 휴대폰을 돌려받아도 복제된 자료는 수사에 쓰이나요?휴대폰 기기를 돌려받았더라도 수사기관이 앞서 어떤 전자정보를 복제하거나 출력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기 반환만으로 모든 자료가 사라졌거나 수사가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혐의·성립방에서 나왔는데 복도에 기다려도 퇴거불응인가요?방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퇴거요구를 받은 장소의 범위와 그 이후 실제 머문 공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객실이나 주거 내부를 벗어난 사실만으로 퇴거불응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 증거·포렌식휴대폰 포렌식하면 클라우드 사진까지 볼 수 있나요?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클라우드와 관련된 일부 정보가 확인될 수 있지만, 휴대폰에 표시되거나 동기화된 흔적과 클라우드 서버에만 있는 사진 전체를 확보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확보 자료와 적법한 탐색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적인 메시지를 보냈다가 삭제해도 통매음으로 신고될 수 있나요?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상 실제 표현의 내용과 목적, 통신매체를 통한 상대방 도달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전송 전 취소와 도달 후 삭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경찰이 쓰던 물건을 잠깐 숨겼다가 돌려줘도 공용물건손상인가요?돌려줬다는 사정만으로 앞서 문제된 행동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41조 제1항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물건·전자기록의 손상뿐 아니라 은닉 또는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공용 사용 여부, 실제 숨긴 경위, 사용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 재판·절차압수수색이 위법했다고 주장하려면 재판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위법수집증거 문제를 다투려면 불리한 증거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영장 또는 임의제출 경위, 실제 탐색·복제 범위와 참여 기회, 증거별 확보 시점 및 후속 수집 과정을 구분해 기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절차 위반과 해당 증거의 연결이 검토 대상입니다.
- 경찰·수사긴급체포됐는데 48시간이 되기 전에 풀려날 수도 있나요?네. 긴급체포 이후 반드시 48시간 동안 붙잡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구속하려면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석방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돈을 빼앗은 뒤 시간이 지나 강간 혐의까지 생겼다면 강도강간인가요?시간이 지났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강도강간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39조는 강도행위와 강간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두 행위 사이의 시간 간격뿐 아니라 장소와 중간 행동 등 실제 연결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장애인과 교제하며 성관계를 했는데 장애인 대상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교제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6조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며, 구체적 행위와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 이용 또는 위계·위력 등 해당 유형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청소년에게 조건만남을 권유했는데 성매매 강요 혐의까지 적용되나요?단순히 조건만남을 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의 강요행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인·권유 자체도 별도로 처벌될 수 있고, 채무·위계·위력이나 보호·감독 관계 등 구체적인 강요 수단이 있었다면 적용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판·절차항소심에서 적용 법률이 달라졌다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나요?항소심에서 적용 법률이나 법률 판단이 달라졌다면, 그 판단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 적용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대법원이 판결을 바꾼다고 단정할 수 없고 상고기간 7일을 별도로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