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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성립강간치사 혐의로 조사받는데 강간 혐의 자체도 다툴 수 있나요?네. 강간 등 치사 혐의에서는 기초 성범죄에 관한 사실관계도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기초 성범죄와 사망 결과, 두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 및 살해의 고의 여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매매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어도 성적 착취 목적 유인죄가 되나요?성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성적 착취 목적 유인 혐의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된 유인행위와 당시의 목적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수사가족이 체포됐는데 제가 대신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네. 피의자 본인 외에도 배우자·직계친족 등 법에서 정한 관계인은 관할법원에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청구인 관계와 현재 체포·구속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친구가 위험한 물건을 들고 싸웠는데 저도 특수폭행으로 조사받나요?친구가 위험한 물건을 들고 싸웠더라도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고, 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단체·다중의 위력이 현장에서 어떻게 문제되는지에 따라 확인할 쟁점이 달라집니다.
- 혐의·성립군 성범죄를 시도하다 스스로 그만뒀는데도 미수로 조사받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5는 일정한 군형법상 성범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므로 스스로 중단했다는 사실만으로 미수 문제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하다가 중단했는지, 실제 실행에 착수했는지, 기수에 이르지 않은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군 성범죄 사건에서 다친 상대가 민간인이면 군형법상 상해·치상이 적용되나요?군형법 제92조의7은 다친 상대방이 군형법상 적용대상인인 경우를 규정하므로, 상대가 실제로 그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피의자가 군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제92조의7의 적용대상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으며, 기초 성범죄·상해 결과·인과관계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미성년자 성범죄 사망 사건에서 원래 성범죄 혐의가 바뀌면 치사 혐의도 달라지나요?달라질 수 있는 판단의 전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는 제7조 범죄를 기초로 하므로 제7조의 어떤 범죄가 문제되는지와 그 성립 여부를 먼저 살피고, 살해의 고의 및 사건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 증거·포렌식삭제한 사진이 포렌식 보고서에 작게 보이면 썸네일만 복구된 건가요?작게 표시됐다는 사실만으로 썸네일만 복구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보고서 표시와 실제 추출 파일을 항목 번호로 연결하고 파일의 속성·확보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썸네일만 확보된 경우에는 원본 전체 복구와 구분합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합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흉기를 들었는데 저도 특수협박으로 조사받나요?동석자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사실만으로 본인의 특수협박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으로 문제되는 말·행동과 위험한 물건의 휴대, 단체·다중의 위력이 같은 장면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각 사람의 역할이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 경찰·수사휴대폰 압수목록만 받았는데 경찰이 어떤 파일을 포렌식했는지 알 수 있나요?압수목록만으로 실제 포렌식에서 탐색·복제한 모든 파일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이후 받은 자료에서도 추출 항목 수, 실제 선별·분석한 범위, 보고서에 인용된 파일을 같은 것으로 보지 말고 기기·기간·자료 종류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불법촬영 포렌식에서 파일 생성 시각과 전송 시각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파일 생성 시각과 메신저 전송 시각이 다르다면 먼저 각 기록이 어떤 사건과 행동을 표시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생성·수정·수신·전송 시각은 서로 다른 정보를 나타낼 수 있으며, 어느 시각 하나만으로 촬영자나 범죄 성립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증거·포렌식거짓말탐지기에서 질문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면 어떻게 되나요?질문마다 결과가 다르게 설명되더라도 어느 한 질문의 반응만으로 사건 전체의 사실관계나 유·무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질문별 대상 사실과 검사·판독 조건을 확인하고 기존 진술 및 다른 자료와 함께 해석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재판에서 피고인 부탁으로 거짓 증언하면 모해위증죄까지 되나요?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피고인의 부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면 일반 위증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해위증은 피고인·피의자 등을 모해할 목적이 별도로 요구되므로, 단순히 누군가의 부탁을 받아 거짓말했다는 사실만으로 모해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혐의·성립성매매 업소 종사자가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못 나가게 하면 인신매매 혐의까지 받나요?퇴사를 막았다는 신고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유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매매를 계속하게 한 폭행·협박·위계·위력·보호감독 관계 이용이 있었는지, 실제 감금이나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까지 문제되는지에 따라 성매매처벌법 제18조의 적용 유형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 경찰·수사DNA 검사를 이미 받았는데 경찰이 시료를 다시 채취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추가 DNA 시료 채취 요청을 받았다면 처음 채취한 시료와 이번 시료의 종류·목적·비교 대상, 영장 또는 동의 안내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재채취 요청만으로 최초 검사 결과가 일치했거나 불일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재판·절차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있는데 학교 징계가 나오면 소년부 재판에 영향이 있나요?학교 징계에 관한 사실은 소년분류심사원이 조사하는 품행·학교생활 및 보호환경과 관련해 살펴볼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조치 하나가 소년부의 최종 보호처분을 자동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신고자에게 욕설을 보내고 지인들에게도 험담했는데 모욕죄가 되나요?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지만 직접 보낸 욕설과 제3자에게 한 발언을 한꺼번에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각 표현의 내용, 공연히 전달된 범위, 신고자 특정 여부와 고소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미성년 조건만남 광고계정을 관리했는데 글은 다른 사람이 올렸다면 어떻게 되나요?광고계정의 관리자라는 사실만으로 그 계정의 모든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정보를 직접 제공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게시·정보전달·예약 연결에 실제로 관여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 행위유형과 영업성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경찰·수사성범죄 고소 예고 뒤 지인이 진술을 맞추자고 하면 응해도 되나요?응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직 경찰 연락을 받지 않았더라도 지인과 기억을 맞춰 동일한 진술을 만들지 말고,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전해 들은 이야기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15세와 성관계 없이 신체접촉만 했는데 궁박상태 이용죄가 되나요?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는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과 추행을 각각 규정하므로 성관계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추행 혐의까지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사건 당시 연령과 실제 접촉, 궁박한 상태 및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 여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