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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수사경찰 조사에 이미 출석했는데도 체포영장이 나올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과거에 경찰 조사에 출석한 사실만으로 이후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이 일률적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려면 범죄혐의의 상당한 이유와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불응 또는 불응 우려라는 별도의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가족과 같이 쓰던 휴대폰에서 나온 사진도 제 증거가 되나요?함께 사용한 휴대폰에서 사진이 발견됐다면 사건 관련 자료로 확인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기기를 함께 썼다는 사실이나 피의자에게서 제출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사진을 누가 촬영·수신·저장·열람했는지, 특정 혐의가 성립하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증거·포렌식휴대폰 포렌식에서 파일명만 나오고 원본 사진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파일명이나 썸네일·앱 기록만 확인되고 원본 사진이 없다면, 남아 있는 기록이 보여주는 범위와 원본 사진의 내용·생성 경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포렌식 흔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진 원본이 복구됐거나 특정 범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혐의·성립미성년자를 넘기기로 했다가 취소해도 매매 미수가 되나요?인계를 취소했다는 사실만으로 매매 미수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성매수 또는 성착취물 제작 대상으로 삼으려는 목적, 매매·이송 유형, 실제 진행된 행동과 중단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강간 예비·음모 혐의에 형법과 아청법이 같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형법,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은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대상 범죄의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각 조항이 전제로 하는 기초 성범죄와 범죄 목적, 구체적 준비행위 또는 공모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수사휴대폰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면 준항고를 해야 하나요?수사기관의 일정한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와 재판에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문제는 다릅니다. 실제 압수·포렌식 절차와 현재 사건 단계를 확인해 어떤 처분 또는 증거를 다투는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휴대폰을 임의제출했는데 영장 압수와 뭐가 다른가요?임의제출과 영장 압수는 기기를 확보한 근거가 다릅니다. 영장이나 제출 안내, 압수목록을 확인하고 그 뒤 어떤 전자정보가 포렌식으로 탐색·분석됐는지 별도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 혐의·성립강간 등 살인 혐의로 조사받는데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면 강간치사가 되나요?살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강간 등 살인과 강간 등 치사를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강간 등 치사는 기초 성범죄와 사망 결과 사이 인과관계 등이 문제되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치사 성립이나 혐의 변경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경찰·수사현행범으로 경찰서에 갔는데 조사받고 바로 풀려날 수도 있나요?네. 현행범체포 뒤에도 수사기관은 석방할지, 계속 구속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판단합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이 정한 48시간 규정이 적용되며 경찰서 조사 자체가 구속 확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사건 기록을 떼어주겠다며 돈을 받으면 사기죄가 되나요?사건 기록을 받아주겠다고 설명하고 돈을 받았다면, 당시 설명이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였는지와 그 설명 때문에 돈이 지급됐는지가 사기죄 판단의 핵심입니다. 기록이 나중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사기였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갈등 때문에 상대방 가게 앞에서 손님을 돌려보내면 업무방해죄인가요?성범죄 분쟁 중 매장 방문객을 돌려보내는 행동은 업무방해 혐의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의했다는 사정 하나보다 고객에게 실제로 한 행동,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방법, 매장 업무에 미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클라우드 사진 원본은 안 보이는데 휴대폰에 동기화 흔적만 남으면 무엇을 알 수 있나요?휴대전화의 동기화 기록이나 썸네일·캐시는 클라우드 계정이 사용됐거나 사진의 미리보기 정보가 남았다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본 파일이 실제 확보됐는지, 누가 촬영·저장했는지는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 재판·절차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있는 동안 이사하면 소년부 심리에 영향이 있나요?가족의 이사로 실제 생활환경이나 귀가 후 보호여건이 달라진 경우 그 변화는 소년부 조사·심리에서 참고할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했다는 사실 하나로 최종 보호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혐의·성립미성년자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오게 했는데 유인죄인가요?아르바이트 제안으로 미성년자가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약취·유인죄의 성립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연령, 이동·지배관계 형성에 관여한 행동, 형법 제288조의 특정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적 영상으로 협박해 경찰 신고를 못 하게 했다면 강요죄인가요?성적 촬영물·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실제로 방해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의 강요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행사 방해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혐의·성립군대 선임·후임 사이 성적 행위라면 군인등유사강간이 되나요?선임과 후임이라는 관계만으로 군인등유사강간이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2에 해당하려면 적용대상 신분과 폭행·협박, 조문상 특정 삽입행위가 각각 문제됩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다툼 때 일행이 지켜보기만 했어도 특수상해가 되나요?일행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상해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에서는 상해 결과와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는지,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매매 업소 여러 지점에서 일했으면 범죄단체 가입이 되나요?여러 지점에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단체 가입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2조의 범죄 목적 단체·집단이 실제 존재하고 본인이 구성·가입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는지, 지점 사이 역할분담과 지휘·보고·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다툼 중 상대방 서류를 찢거나 숨기면 재물손괴가 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문서를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등 효용을 해한 행위도 규정합니다. 실제로 누구의 문서인지, 찢거나 숨긴 행위가 있었는지, 그 결과 문서의 이용 가능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 혐의·성립군 성범죄 신고 뒤 상대가 병원 치료 중 숨지면 치사 혐의가 되나요?병원 치료 중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군형법 제92조의8의 치사 혐의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초가 되는 군형법상 성범죄가 성립하는지, 상대방이 법 조문의 적용대상인지, 문제된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