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으로 찾기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질문을 제목으로 훑어보고, 해당 질문의 답과 근거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운영 · 법률정보 콘텐츠는 임태호 대표변호사 검토 기준에 따라 공개·업데이트합니다.
질문 목록
공개된 질문
각 질문은 하나의 상세 답변으로 연결됩니다.일치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표현을 조금 바꾸거나 핵심 단어를 함께 입력해보세요.
- 재판·절차양형조사에서 가족을 돌보고 있다는 사정도 설명할 수 있나요?양형조사는 법원이 형을 정하기 위해 생활환경과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는 업무이므로 실제 가족 돌봄이나 생활기반에 관한 사정도 조사 범위에 따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 자체와 현재 수행하는 돌봄, 앞으로의 계획을 구별하고 법원이 요구한 자료와 확인되는 사실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흉기로 돈을 요구한 뒤 성적 접촉까지 했다면 특수강도강간 혐의인가요?흉기로 금품을 요구하고 이어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특수강도 또는 그 미수로 지목된 행동, 성범죄의 구체적 유형, 두 행위의 시간·장소·행위상 연결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미성년자 성범죄 신고 며칠 뒤 사망했다면 치사 혐의로 조사받나요?며칠의 시간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의 치사 혐의가 인정되거나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기초가 되는 제7조 범죄, 사망원인, 신고 이후 사망까지의 실제 경과와 사건행위 사이 인과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구인 광고를 대신 올렸는데 성적 착취 목적 모집 혐의로 조사받나요?구인 광고를 대신 게시했다면 광고의 실제 내용과 게시 경위, 성매매·성적 착취 목적을 알고 있었는지, 지원자 모집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확인할 쟁점이 달라집니다. 형법 제288조부터 제294조의 관련 모집·유인 행위와 단순 게시 업무를 구체적인 행동별로 살펴봐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갈등 뒤 상대방 매장에 항의 전화를 반복하면 업무방해죄인가요?문제될 수 있지만 전화 횟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14조가 보호하는 업무, 문제된 위계·위력 등의 수단과 실제 업무방해 경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군인등유사강간 조사에서 폭행은 인정하지만 삽입행위는 없었다면요?폭행으로 지목된 행동을 인정하더라도 군형법 제92조의2에서 정한 특정 삽입행위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폭행·협박, 특정 삽입행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군인인 제가 민간인과 신체접촉을 했는데 군형법상 추행이 되나요?본인이 군인이라고 해서 민간인과의 모든 신체접촉에 군형법 제92조의6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행위 당시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적용대상이었는지, 문제된 실제 행동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청소년이 먼저 조건만남을 제안했는데 제가 다시 권유해도 처벌되나요?청소년이 먼저 조건만남을 제안했더라도 성인이 뒤이어 직접 한 유인·권유, 강요 수단 이용, 대가 요구·약속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에 따라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최초 제안자가 누구인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증거를 보관하려고 상대방 물건을 가져와도 절도인가요?증거를 보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도 타인의 물건을 점유에서 가져온 방식에 따라 절도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혐의·성립13세 미만 아동과 여러 번 접촉했는데 모두 강제추행 혐의가 되나요?여러 차례의 접촉이 모두 같은 강제추행 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건 당시의 만 나이와 구체적인 행위, 적용 요건에 필요한 사실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 혐의·성립문자로 나가라고 했는데 계속 머물면 퇴거불응죄가 되나요?문자로 퇴거요구를 받았고 그 뒤에도 머물렀다면 퇴거불응이 문제될 수 있지만, 문자 전송만으로 성립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 혐의·성립숙소 예약만 대신했는데 강간 등 예비·음모로 처벌될 수 있나요?숙소를 예약한 사실만으로 강간 등 예비·음모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대상 성범죄의 목적과 구체적인 준비행위 또는 공모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 재판·절차항소심 판결문에 제 항소이유 판단이 빠졌는데 상고할 수 있나요?항소심 판결문이 제출한 항소이유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고 생각된다면, 실제 항소이유서와 판결의 판단 내용을 대조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장에 대한 설명이 짧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상고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 경찰·수사압수수색 준항고를 냈는데 경찰 조사도 계속 진행되나요?네. 압수수색 관련 준항고는 특정 재판이나 처분의 취소·변경을 법원에 구하는 절차로, 준항고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의 본안 수사가 자동으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조사 일정과 준항고 대상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강도강간 혐의에서 돈을 빼앗은 건 인정하지만 강간은 부인하면 어떻게 되나요?재물을 강제로 빼앗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강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도강간 혐의에서는 강도에 해당하는 행동, 강간으로 지목된 행동, 두 행동의 연결관계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음란 인쇄물을 전시하거나 DVD를 틀어 보여주기만 해도 처벌되나요?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243조는 판매·반포와 구별해 음란한 물건의 공연한 전시·상영도 규정하므로, 물건을 팔거나 관람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행위유형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 경찰·수사구속된 뒤 증거가 확보됐으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될 수 있나요?그럴 가능성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속된 뒤 증거가 보전된 사정은 구속적부심에서 현재 구속 필요성과 사정변경을 설명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법원은 주거·출석 가능성·피해자 접촉 여부 등도 함께 살펴 석방 여부를 판단합니다.
- 혐의·성립19세 생일 전후 15세와 두 번 성관계했다면 궁박상태 이용죄가 적용되나요?행위자 연령요건 때문에 19세 생일 전후의 행위를 한꺼번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8조의2는 19세 이상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등을 규정하므로, 각 행위 날짜의 연령과 궁박상태 이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위험한 물건을 들지 않았는데도 특수상해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는 위험한 물건 휴대뿐 아니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상해를 가한 경우도 규정합니다. 다만 실제 상해 결과와 현장에서 문제된 위력의 구체적 행동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군 동료가 잠에서 깬 뒤에도 접촉이 이어졌다면 준강제추행인가요?군인등준강제추행 여부는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각 접촉 시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그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있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하며 깨어나기 전후 행동을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