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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성립군 성범죄 혐의에서 만남을 준비한 것만으로 미수 처벌되나요?만남을 준비했다는 사실만으로 군형법상 성범죄 미수의 실행 착수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형법 제92조의5의 대상 범죄가 무엇인지, 준비 이후 실제 어떤 행동이 시작됐고 어느 단계에서 중단됐는지에 따라 구별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군 성범죄 신고 뒤 도망가다 다쳤다면 치상 혐의까지 받나요?도망가다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군형법 제92조의7의 상해·치상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기초 군형법상 성범죄와 실제 상해, 문제된 행위와 부상 사이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직접 접촉에 의한 부상과 현장을 벗어나는 과정의 부상은 발생 경위를 나눠 살펴야 합니다.
- 경찰·수사현장을 떠난 뒤 근처에서 붙잡혀도 현행범체포가 되나요?가능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는 범죄 실행 중·직후의 현행범뿐 아니라 일정한 준현행범도 규정합니다. 현장을 떠난 거리만이 아니라 범행과 체포 사이의 시간, 추적 경위 및 체포 당시 정황을 살펴야 합니다.
- 혐의·성립소개해 준 두 사람이 만나지도 않았다면 음행매개죄가 되나요?형법 제242조는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행위를 규정합니다.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나거나 간음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은 중요한 쟁점이지만, 소개 경위와 대가 구조, 실제 행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친구 사건에 가짜 증거를 만들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면 처벌되나요?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155조의 증거위조·변조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위조·변조한 행위 자체와 위조·변조한 증거의 사용을 각각 규정하므로, 무엇을 실제로 만들었는지와 어느 사건의 증거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착취물로 협박해 SNS 계정을 삭제하게 하면 강요죄인가요?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때문에 상대방이 의무 없이 SNS 계정을 삭제하도록 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상 강요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의 법적 성격과 협박·요구의 내용, 실제 삭제 경위를 따져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DNA가 일치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현장 시료인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DNA 일치 통보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말고 어떤 현장 시료를 무엇과 대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DNA는 개인 식별과 시료 비교에 쓰이지만 일치 사실만으로 사건의 행위자·고의·범죄 성립이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재판·절차재심을 준비하는데 확정판결문만 있으면 되나요?확정판결문은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할 출발점이지만, 재심을 검토하려면 그것 외에 법정 재심사유와 연결되는 새 자료 및 기존 기록의 해당 부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판결이 실제 확정됐는지와 원판결 법원도 구분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매매 업소의 외주 일을 맡았는데 범죄단체 가입 혐의까지 받을 수 있나요?혐의를 받을 수는 있지만 외주 업무를 맡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 범죄단체·집단 가입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2조에서 정한 범죄 목적 단체·집단의 존재와 본인이 실제 구성하거나 가입한 구체적 행위가 있는지를 별도로 봐야 합니다.
- 혐의·성립상대방 집 안까지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주거침입죄가 되나요?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의 장소는 집 내부에만 한정되지 않고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점유하는 방실 등도 포함합니다. 다만 실제로 들어간 공간이 법에서 정한 대상인지, 그 공간에 들어간 행위가 침입인지가 핵심입니다.
- 경찰·수사성범죄 혐의의 법정형이 낮아도 경찰이 긴급체포할 수 있나요?긴급체포에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는 법정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미치지 않는 혐의를 긴급체포 요건을 충족한 범죄와 똑같이 볼 수 없으며, 기준을 넘더라도 도주·증거인멸 우려와 시간적 긴급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합의·처분불기소 뒤 상대방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바로 재판을 받게 되나요?아닙니다.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라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불기소처분의 경정이나 추가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항고 인용 자체로 기소·유죄·재판 개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된 처분과 실제 공소제기·법원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마약을 투약한 적은 없는데 보관하거나 옮겨준 일로도 조사받나요?네. 직접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마약류로 분류되는 물질을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옮겨준 경위에 따라 소지·수수·제공 등 별도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혐의는 물질의 종류와 본인이 한 행동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신고자가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욕했는데도 모욕죄가 되나요?신고자가 현장에 없더라도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규정하므로, 발언 내용과 전달 범위, 대상 특정 여부 및 피해자 고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미성년자에게 숙소 주소를 보내 혼자 오게 했는데 유인죄가 되나요?숙소 주소를 보냈고 미성년자가 혼자 찾아왔다는 사실만으로 유인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동을 이끌어 낸 설명과 행위, 미성년자의 연령, 이동·지배관계 형성 경위와 형법 제288조의 특정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 재판·절차양형조사 연락을 받았는데 프리랜서라 재직증명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재직증명서가 없더라도 실제 업무와 현재 생활환경에 관한 객관자료를 법원의 요청 범위에 맞춰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양형조사는 직장 재직 여부 하나로 형량을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며 실제 요구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재판·절차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중 전학하면 소년부 심리에 반영되나요?전학이 실제 학교생활과 보호환경에 관한 변화라면 소년부 조사·심리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이 품행과 생활환경·보호상황을 조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학 자체가 소년원 송치나 다른 최종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증거·포렌식휴대폰을 임의제출한 뒤 추가로 압수한 자료도 재판에서 다툴 수 있나요?다툴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의 최초 임의제출과 그 정보를 단서로 뒤에 확보한 자료는 수집 경위와 절차를 각각 검토해야 하며, 최초 자료의 절차 위반이 주장된다는 이유만으로 후속 자료 전부가 자동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 혐의·성립성매매 광고를 업체에 맡겼다가 취소했어도 미수로 처벌되나요?대행업체에 광고를 맡겼다가 공개 전에 철회한 경우도 성매매처벌법상 광고미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시안 제작·플랫폼 제출 중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제20조의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에 따라 판단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 혐의·성립아동·청소년 성범죄 치상 사건에서 진단서마다 다친 부위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진단서마다 상해 부위나 정도가 다르다면 진료 시점과 기록에 기재된 증상·진찰 결과를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의 차이만으로 제9조 치상이 자동 성립하거나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제7조 기초범죄, 실제 상해 결과, 둘 사이 인과관계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