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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성립친구 성범죄 사건 증거를 맡아뒀는데 숨겨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증거은닉죄인가요?친구의 형사사건 증거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숨겨 달라는 부탁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증거은닉 행위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실제 인멸·은닉·위조·변조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므로, 자료의 성격과 부탁 이후 본인이 한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증거·포렌식휴대폰 포렌식에서 다른 사건 파일이 나왔는데 새 혐의의 증거로도 쓰이나요?새 혐의 관련 파일이 발견됐더라도 그 파일이 곧바로 증거로 사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초 영장 또는 임의제출 범위, 파일을 발견·탐색·복제한 절차, 이후 별도로 확보된 자료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합의·처분불기소됐는데 고소인이 처분 이유가 틀렸다며 재정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재정신청이 적법하게 접수되면 관할 고등법원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타당했는지를 심리합니다. 따라서 불기소 판단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근거 중 고소인이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가 중요하며,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불기소가 곧바로 뒤집히거나 형사재판이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혐의·성립공연장 밖 대기줄에서 신체접촉으로 신고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인가요?공연장 밖에서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된 대기 구역이 공연·집회 장소 또는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 해당하는지, 실제 추행행위와 고의가 있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절차항소심 판결의 법조문은 같은데 해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무엇을 확인하나요?판결문에서 해당 조문의 의미를 설명한 부분과 인정사실에 적용한 부분을 나눠 표시하세요. 법조문 번호가 같다는 사실만으로 법률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구 차이나 불만만으로 상고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법률 판단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인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혐의·성립촬영물 유포를 협박했는데 상대방이 요구를 거절하면 강요죄도 되나요?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촬영물·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과,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강요를 구별합니다. 상대방이 요구를 거절했다면 강요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별도로 따져야 하며, 그와 별개로 협박행위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혐의·성립특수공무집행방해 조사 중 경찰관 부상이 확인되면 치상 혐의도 받나요?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공무원이 상해에 이른 결과가 새롭게 확인되면 형법 제144조 제2항의 치상 유형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래 기초 공무방해죄와 특수수단, 실제 상해 결과와 그 경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수사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유리하다는데 경찰 조사는 왜 계속되나요?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유리하다는 설명을 들었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질문에 대한 생리적 반응을 분석하는 절차이고 결과는 기존 진술과 다른 수사자료를 함께 검토할 때 참고되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수사구속된 뒤 거주지가 바뀌면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을 요청할 수 있나요?구속 뒤 실제 거주 여건이 달라졌다면 구속적부심에서 현재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 변경만으로 석방이 정해지지는 않으며, 출석 가능성·증거보전 상태·피해자 접촉 여부 및 다른 구속사유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성립상대가 계정 접속을 그만하라고 했는데 다시 들어가면 침입죄인가요?계정 접속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받은 뒤 다시 접속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접근권한의 존재와 허용 범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단 요청의 대상·시점·내용과 실제 접속 계정·기능을 확인해야 하며,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혐의·성립성착취물로 협박해 신고를 취소하라고 하면 강요죄인가요?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해당 아동·청소년에게 신고 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한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의 협박·강요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자료의 성격, 협박의 내용, 신고 취소 등 권리행사 방해가 있었는지와 미수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증거·포렌식군 성범죄 사건에서 사망원인 조사 결과가 바뀌면 치사 혐의도 달라지나요?사망원인에 관한 자료가 달라졌다면 군형법 제92조의8의 치사 여부를 판단할 때 문제된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다만 자료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치사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거나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기초 성범죄와 살해 고의의 쟁점은 별도로 남습니다.
재판·절차아이가 분류심사원에 있는데 상담을 아직 못 시작했으면 불리한가요?아직 상담을 시작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보호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위탁소년의 품행·생활환경·보호상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소년부 심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실제 상담 이력과 현재 가정·학교생활, 앞으로 실행할 보호계획을 구별해야 합니다.
경찰·수사휴대폰 압수와 변호사 참여 거부를 함께 준항고할 수 있나요?휴대전화 압수와 변호인 참여 관련 처분은 모두 형사소송법 제417조에서 준항고 대상으로 규정하는 유형에 관계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는지부터 단정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실제 처분과 담당기관, 관할 및 취소·변경을 구하는 내용을 각각 특정해야 합니다.
혐의·성립여러 명이 같이 있었으면 특수감금죄로도 조사받나요?여러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감금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실제 체포·감금행위가 있었는지 살피고, 단체·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 등 가중유형과 관련된 행동이 따로 지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성립여러 사람을 소개했는데 일부만 만났어도 전부 음행매개로 조사받나요?일부 소개 대상자가 실제로 만났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모든 소개 건에서도 음행매개죄의 요건이 충족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영리 목적과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행위가 각 소개 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성립군 훈련 중 동료 몸을 잡아줬는데 추행으로 조사받나요?훈련 중 동료의 몸을 잡아줬다는 사실만으로 군형법상 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과 항문성교 또는 그 밖의 추행행위를 규정하므로, 실제 접촉의 내용·상황·당사자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성립성범죄 폭로 협박에 빚을 없애줬다면 특수공갈인가요?성범죄 사실을 알리겠다는 위협으로 상대방의 채무를 없애 주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면 공갈의 재산상 취득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가 결합했다면 형법 제350조의2의 특수공갈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혐의·성립돈을 빼앗은 장소와 강간 신고 장소가 다르면 강도강간인가요?장소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강도강간 혐의가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39조에서는 재물 강취에 해당하는 행동과 강간행위가 각각 있었는지, 두 행동이 시간적·장소적으로 어떤 경위로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성립성범죄 신고 글을 지우라고 압박하면 특수강요가 되나요?폭행·협박으로 신고 글 삭제처럼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면 강요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실까지 결합하면 형법 제324조 제2항의 특수강요도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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