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으로 찾기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질문을 제목으로 훑어보고, 해당 질문의 답과 근거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운영 · 법률정보 콘텐츠는 임태호 대표변호사 검토 기준에 따라 공개·업데이트합니다.
질문 목록
공개된 질문
각 질문은 하나의 상세 답변으로 연결됩니다.일치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표현을 조금 바꾸거나 핵심 단어를 함께 입력해보세요.
- 혐의·성립퇴근 후 사적으로 만난 부하직원을 추행했다면 업무상 위력 추행인가요?퇴근 뒤 사적으로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이 혐의가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언행, 추행으로 지목된 접촉의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이사한 뒤 예전 동거인의 집에 남은 짐을 찾으러 들어가면 주거침입인가요?이전 공동거주와 물건의 소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출입 당시 장소의 점유관계, 방문에 관한 대화와 출입 경위를 따져야 하며, 이후 퇴거요구 불응은 별도 행위유형으로 살펴야 합니다.
- 혐의·성립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아닌 사람이 숨져도 제10조가 적용되나요?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는 제7조 범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사망자가 최초 성범죄 신고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적용 가능성을 일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7조 기초범죄, 살해 고의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관계, 사건행위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장애 청소년이 13세 되기 전부터 만났는데 제8조가 적용되나요?청소년성보호법 제8조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므로,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기간에 제8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문제된 행동이 상대방의 13세 생일 전인지 후인지와 당시 본인의 연령, 장애 관련 사정 및 행위 유형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수사경찰이 DNA를 채취하자는데 현장에서 제 DNA가 나온 건가요?DNA 채취를 요청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현장에서 본인의 DNA가 발견됐다거나 이미 일치 결과가 나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시료를 어떤 목적으로 채취하려는지, 현장 시료 비교인지 데이터베이스 수록 절차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수업이나 게임에서 아동에게 성적인 대사를 따라 하게 하면 성적 학대인가요?그럴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합니다. 수업이나 게임이라는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대사, 지시와 아동의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합의를 대신해주겠다며 돈을 받았는데 합의가 안 되면 사기죄인가요?합의 대행을 약속하고 돈을 받았지만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기 전의 구체적인 기망행위와 그 설명으로 인한 금전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이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공연장 안내 업무 중 관객과 몸이 닿았는데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되나요?안내 직원이 업무 중 관객과 접촉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업무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배제되지도 않습니다. 실제 장소와 접촉 부위·형태·반복 여부, 안내 동작과 추행의 고의가 문제되는 사정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 혐의·성립군 동료가 술 마신 뒤 잠들었는데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준강제추행인가요?군 동료가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는 사정만으로 군인등준강제추행이라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형법 제92조의4에 따라 당사자의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접촉 당시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그 상태를 이용한 추행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미성년자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했는데 아동·청소년 매매죄가 되나요?미성년자를 누군가에게 소개했다는 사정만으로 아동·청소년 매매행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에 따라 성매수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대상으로 삼을 목적과 실제 매매·이송 중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수사신고받고 온 경찰이 범행을 직접 못 봤는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나요?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범행 장면을 직접 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현행범체포가 반드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만으로 충분한 것도 아니며, 실제 체포 당시 범죄 실행 중·직후의 현행성 또는 준현행범 요건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군인등유사강간 혐의에서 사건일이 전역 전후라면 군형법이 적용되나요?전역 전후라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2 적용을 검토하려면 문제된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와 사건 당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이었는지부터 확인하고, 폭행·협박 및 조문상 특정 삽입행위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 혐의·성립아동·청소년 성범죄 치상 사건에서 전치 2주 진단이면 제9조가 적용되나요?전치 2주라는 진단 기간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의 적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초가 되는 제7조 범죄가 무엇인지, 실제 상해·치상 결과가 무엇인지, 그 결과와 사건행위의 인과관계가 무엇인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업무방해 조사에서 위력과 전산 장애를 함께 지목하면 무엇을 따로 확인해야 하나요?두 방식이 함께 거론돼도 둘을 뭉뚱그려 판단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계·위력으로 지목된 행동과 제2항의 정보처리 장애로 지목된 조작, 보호되는 업무 및 각 행동이 업무에 미친 영향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강제추행 중 상대방이 다쳤다면 강간치상 혐의도 적용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1조는 강제추행을 포함한 기초 성범죄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도 규정합니다. 다만 추행이 있었다는 신고와 부상 사실만으로 가중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증거·포렌식거짓말탐지기 결과와 경찰 진술이 다르면 어느 쪽이 인정되나요?거짓말탐지기 결과와 기존 경찰 진술이 서로 다르게 보이더라도 어느 하나가 자동으로 우선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검사 질문의 범위와 검사방법·판독 조건,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미성년자 성매매 장소로 건물을 빌려줬는데 알선영업 혐의가 되나요?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장소 제공 및 관련 영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제공을 규정하므로 건물을 빌려준 행위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사실만으로 알선영업의 구체적 행위유형과 영업성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제공 목적과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강제추행 뒤 상대방이 사망하면 강간치사와 같은 처벌을 받나요?형법 제301조의2는 강제추행과 강간 등 여러 기초 성범죄에 결합한 살인·치사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강간치사와 무조건 다른 법정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망 원인과 살해의 고의, 특별법 적용 여부를 구별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남의 대화를 녹음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듣기만 해도 처벌되나요?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실제로 청취했다면 녹음파일을 남기지 않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3조 제1항은 녹음뿐 아니라 청취도 규정하므로 대화의 비공개성, 본인의 대화 당사자 여부, 실제 청취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미성년자에게 성적·선발에 영향이 있다고 말하고 접촉했다면 위력추행인가요?형법 제302조에 따른 위력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선발에 관한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으며, 상대방의 사건 당시 지위, 실제 영향력과 발언 내용, 문제된 신체접촉의 형태와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