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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포렌식강간 혐의에서 앱 로그인 기록만으로 폭행·협박과 강간행위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로그인·접속기록은 계정 사용 흔적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실제 사용자나 형법 제297조의 폭행·협박과 강간행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수사준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되면 심신상실·항거불능과 상태 이용이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특별법상 사건송치와 경찰의 실제 의견은 다릅니다.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그 상태를 이용한 행동, 추행은 각각의 사실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처분공소청 처분 통지에서 기소유예·혐의없음·약식·정식공소를 어떻게 구분하나요?공소청 처분통지의 사건번호·처분일·실제 결정 주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은 서로 다른 불기소 종류이고, 약식명령 청구는 검사의 공소제기와 동시에 진행되는 절차로 법원이 약식명령을 고지한 것과 다릅니다. 정식 공소제기와 보완수사요구·기소중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증거·포렌식합의금 송금내역이 있으면 피해자 명의 합의서 작성 권한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송금내역은 돈이 이동한 사실과 시점을 보여주지만, 그 기록만으로 피해자 명의 문서를 대신 작성·수정할 권한이나 실제 위조·변조 및 행사 여부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증거·포렌식위증 혐의에서 법정 증언과 객관자료가 다르면 어떤 순서로 비교해야 하나요?먼저 선서한 증인의 실제 증언 문장을 특정한 뒤, 각 객관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만 같은 시간축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기록과 증언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위증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포렌식위증 혐의에서 휴대전화 위치기록이 법정 증언과 다르면 위치기록만으로 허위 진술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위치기록과 법정 증언이 어긋나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위증죄의 허위 진술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서한 증인의 실제 증언과 자신의 기억, 위치자료가 보여주는 장소·시각·이동 범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절차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이 시작되면 위계·위력이나 정보처리 장애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1심은 법원이 공소사실과 증거를 심리하는 단계이고,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의 각 구성요건이 이미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증거·포렌식군인등강간 등 상해·치상 사건에서 통화녹음만으로 상해 인과관계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화녹음은 실제 발언과 대화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이지만, 그 음성만으로 군형법 제92조의7의 상해·치상 결과와 문제된 성범죄 행위 사이 인과관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증거·포렌식군형법상 추행 혐의에서 통화내역만으로 추행행위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화내역은 연락의 존재와 시각을 보여주는 자료이지만, 그 기록만으로 군형법 제92조의6의 적용대상 신분과 조문상 추행행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성립정보통신망 침입 조사에서 과거의 계정 접근 허락과 사건 당시 권한은 어떻게 나눠 보나요?과거의 접근 허락만으로 사건 당시 권한이 계속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 어떤 계정·서비스·기능까지 허용됐는지, 이후 관계나 업무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실제 접속 방식과 범위가 무엇인지 자료를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포렌식강제추행 혐의에서 통화내역만으로 신체접촉과 추행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화내역은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과 시각·상대 번호·통화시간을 보여주는 자료이지만, 그 기록만으로 실제 신체접촉이나 형법 제298조의 폭행·협박과 추행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포렌식강제추행 사건에서 CCTV와 진술이 다르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CCTV와 진술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한쪽을 바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영상이 실제로 담은 구간과 사각지대, 표시시각, 접촉 장면과 진술이 특정하는 행위·시점을 같은 시간축에서 비교하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범위를 나눠 확인합니다.
증거·포렌식강제추행 혐의에서 카드결제내역만으로 같은 장소의 신체접촉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카드결제내역은 결제 시각·금액·가맹점 등 장소 이용과 연결될 수 있는 정보를 보여주지만, 그 기록만으로 실제 신체접촉이나 형법 제298조의 폭행·협박과 추행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절차사기 혐의로 기소되면 1심에서 기망행위와 돈의 이동을 어떻게 보나요?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이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기망행위와 재물 교부·재산상 이익 취득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공소사실과 제출된 증거를 심리하면서 문제된 말·행동과 재산 이동이 형법 제347조의 구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나눠 봅니다.
경찰·수사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받으면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압수수색영장 집행은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이고, 그 사실만으로 대상 파일의 법적 성격과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가 최종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포렌식증거위조·변조 혐의에서 녹음에 캡처를 고쳤다는 말이 있으면 혐의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녹음은 실제 발언과 대화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캡처를 고쳤다는 표현 하나만으로 타인의 형사·징계사건 증거인지, 실제 위조·변조 또는 사용이 있었는지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포렌식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 혐의로 휴대전화가 압수·포렌식되면 제9조 혐의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휴대전화 압수·임의제출과 포렌식은 증거를 확보·분석하는 절차일 뿐, 그 사실만으로 제7조의 기초범죄와 상해·치상 결과, 둘 사이 인과관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증거·포렌식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촬영 시각과 장소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파일의 생성·수정시각과 출처, GPS·출입기록, 통신기록, 결제내역, CCTV를 같은 시간축에 놓고 봅니다. 한 기록만으로 촬영 시각·장소와 촬영행위 전체를 확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서로 일치하거나 충돌하는 지점을 구분합니다.
증거·포렌식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원본 파일·사본·썸네일이 다르게 남아 있으면 무엇부터 구분해야 하나요?먼저 현재 자료가 촬영기기에서 확보된 원본인지, 복사·전송된 사본인지, 원본 없이 썸네일·앱 데이터·백업 흔적만 남은 것인지 구분합니다.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정보와 생성·이동 경로를 같은 시간축에 놓고 봐야 하며, 흔적 하나만으로 실제 촬영 시점·기기·촬영행위 전체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수사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되면 상해와 위험한 물건 휴대까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과 기록을 검사에게 넘기는 단계일 뿐, 특수상해의 상해 결과와 특수수단, 중상해 여부가 최종 인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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