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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성립돈 받으려고 연락한 것도 스토킹인가요?돈을 받기 위한 연락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스토킹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연락·접근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져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문제되는지, 그리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이어졌는지를 금전관계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카톡으로 겁주는 말을 보냈는데 협박죄가 되나요?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협박죄로 규정하므로, 실제 카카오톡에서 협박으로 문제되는 말·메시지가 있었는지와 그 표현의 내용·앞뒤 맥락·전달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상대방이 진단서를 안 냈는데 왜 상해 혐의로 조사받나요?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상해 혐의에서 확인하는 것은 문서 한 장이 아니라 실제 상해 결과, 문제된 행위와 결과 사이의 경위, 치료·진단 등 결과를 확인할 객관자료입니다. 경찰이 어떤 결과와 자료를 근거로 상해를 문제 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재판·절차공소장 죄명이 경찰 조사 때와 달라졌으면 재판은 어느 죄명으로 받나요?경찰 조사 때 들은 죄명보다 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의 구체적인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먼저 확인합니다. 수사 단계의 명칭 차이와 기소 뒤 공소장 변경은 별개이며, 변경이 있다면 법원 허가·고지 내용과 방어 준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재판·절차첫 재판 전에 의견서를 내도 되나요?네. 사건에 따라 공판준비절차에서 주장과 입증계획을 서면으로 정리할 수 있고, 1심 준비 단계에서는 필요한 의견서의 제출 시기와 목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의 진행 방식이 같지는 않으므로 실제 법원의 진행명령과 기일 통지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법적으로 친족이 아니어도 같이 가족처럼 살았다면 친족관계 성범죄가 적용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법률상 촌수만이 아니라 동거 친족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범위에 포함합니다. 다만 사건 당시 관계가 조문상 친족에 해당하는지와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중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고소 취하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강요죄인가요?부탁하거나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강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실제로 어떤 말과 행동을 수단으로 무엇을 요구했는지 따로 봐야 합니다.
- 재판·절차통매음으로 기소됐는데 1심에서 카톡 내용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다툴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정식기소됐더라도 1심 법원은 공소사실과 제출된 증거, 피고인 측 주장과 증거를 심리하므로, 문제된 카톡 원문·앞뒤 대화·전송시각·계정·도달 경위와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요구하는 목적·내용을 공소사실에 맞춰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 재판·절차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 중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현재 1심 유죄판결에 항소해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재심의 전제인 ‘유죄의 확정판결’ 단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항소 절차에서 1심 판결의 어떤 판단을 다투는지 정리하고,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을 검토하려면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재심사유가 별도로 문제되어야 합니다.
- 혐의·성립상대방이 성인이어도 심신미약 상태라면 형법 제302조가 적용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성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제302조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사건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위계·위력, 문제된 행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신고한 상대방을 욕했는데 명예훼손죄도 같이 문제되나요?욕설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죄까지 함께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욕설·비하 중심의 표현은 모욕 구조를, 상대방에 관한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부분은 명예훼손 구조를 각각 확인하고, 한 대화에 두 유형이 섞여 있다면 실제 문장과 전달 범위를 나눠 봐야 합니다.
- 혐의·성립아청물 사건에서 스트리밍·다운로드·자동동기화가 섞여 있으면 무엇부터 구분해야 하나요?세 이용형태를 같은 행위로 묶지 말고, 먼저 대상 자료가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확인한 뒤 실제 재생·열람 여부, 파일의 유입·저장·보관 경위, 클라우드 서버 자료와 기기 안 원본·캐시·썸네일의 차이를 시간순으로 나눠 봐야 합니다.
- 경찰·수사절도 혐의가 검사에게 송치되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다는 판단까지 확정된 건가요?아닙니다. 경찰 송치는 사건과 기록이 공소청 단계로 넘어가는 절차이고, 그 사실만으로 형법 제329조의 타인의 재물·절취행위와 취거 경위가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재판·절차절도 혐의로 기소됐고 CCTV에 물건을 들고 나가는 장면이 있으면 1심 유죄가 정해진 건가요?아닙니다. 1심은 공소사실과 증거를 심리하는 단계이고, CCTV에 물건을 들고 이동하는 모습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형법 제329조의 타인의 재물·절취행위와 취거 경위가 모두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혐의·성립상대방이 먼저 답장했어도 스토킹이 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답장했다는 사실은 그 시점의 의사와 대화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한 장면만으로 전체 연락이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지나 스토킹범죄의 지속·반복성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답장 전후의 연락과 중단 의사, 정당한 이유, 불안감·공포심을 시간순으로 봐야 합니다.
- 혐의·성립스토킹 신고에서 전화·메신저·접근·기다리기가 함께 문제되면 무엇부터 나눠 봐야 하나요?각 행동을 한 덩어리로 묶지 말고 날짜별로 전화·메신저 연락, 직접 접근, 기다리기 등 행위 유형을 나눈 뒤 상대방의 의사, 정당한 이유가 문제되는 사정, 불안감·공포심, 지속·반복 여부를 각각 연결해 봐야 합니다. 통화·대화기록과 CCTV·위치자료가 보여주는 범위도 따로 구분합니다.
- 증거·포렌식강간 혐의로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면 폭행·협박과 강간행위를 인정한 건가요?아닙니다. 휴대전화 임의제출은 기기나 전자정보를 확보하는 절차와 관련된 문제이고,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297조의 폭행·협박과 강간행위를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 경찰·수사강간 등 예비·음모 혐의로 경찰 연락 전, ‘계획 대화’와 실제 준비행위를 어떻게 나눠 정리해야 하나요?경찰 연락 전에는 ‘무슨 대상 범죄를 전제로 하는지’, ‘범죄 목적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 계획 대화·의사연락이 무엇인지’, ‘구매·이동·장소·도구 등 실제 준비행위가 무엇인지’를 분리해 원본 자료와 시간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록을 삭제·수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지 않습니다.
- 증거·포렌식강간 혐의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가 나오면 자료 내용과 압수·임의제출 경위를 왜 따로 봐야 하나요?포렌식 자료가 무엇을 직접 보여주는지와 그 자료를 어떤 절차로 확보·분석했는지는 서로 다른 확인축입니다. 형법 제297조의 폭행·협박과 강간행위에 각 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하면서, 휴대전화의 확보 경위와 실제 전자정보 탐색·분석 범위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강간 혐의에서 사건 전후 통화녹음만으로 폭행·협박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사건 전후 통화녹음은 실제 발언과 대화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이지만, 그 녹음만으로 형법 제297조의 폭행·협박과 강간행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