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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절차양형조사 전에 상담·치료를 끝내지 못했는데 재범방지 계획도 설명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양형조사에서는 이미 이수한 치료·상담·교육과 함께 향후 계획 및 재범방지 사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시작하지 않은 활동이나 진행 중인 활동을 완료한 사실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수사경찰이 DNA 대조검사를 한다는데 제 정보가 DB에도 등록되는 건가요?현장 시료와 DNA를 비교하는 감식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수록 목적의 채취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대조검사 안내만으로 DB 수록까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어떤 목적의 채취인지와 법정 채취대상자·영장 또는 동의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절차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됐는데 부모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보호자는 먼저 소년부 위탁결정과 안내된 면담·자료 제출사항을 확인하고, 학교생활·가정환경·치료·상담 이력과 귀가 후 보호계획을 실제 자료에 맞춰 준비합니다. 요구자료와 가족의 계획은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수사거짓말탐지기 검사 후 다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검사 이후 추가 조사가 잡혔다면 재출석 일정과 조사 목적을 확인하고, 검사에서 다뤄진 핵심 사실·기존 진술·객관자료의 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검사 결과만으로 사건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포렌식위법하게 압수한 자료를 단서로 새 증거를 찾았다면 그것도 재판에서 못 쓰나요?반드시 함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문제된 증거와 그 자료를 단서로 나중에 확보된 증거는 각각 어떤 절차로 수집됐고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처분보완수사로 경찰에서 다시 조사받으면 공소청 처분은 언제 확인하나요?네. 경찰의 보완수사 이행과 공소청 검사의 실제 처분은 별도 단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는 경찰의 보완수사 이행·통보를 요구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로 정하고 별도 지정기한 및 연장을 허용하지만, 그것이 검사의 최종 처분기한은 아닙니다.
증거·포렌식CCTV에 소리가 안 남아 있으면 당시 대화는 증거로 못 쓰나요?아닙니다. 음성이 없는 CCTV 자체는 당시 대화 내용을 직접 들려주지 못하지만, 별도 녹음·녹취·메시지·통화기록 등 다른 자료가 있다면 각각의 출처와 시각을 확인해 대화와 사건 전후 흐름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혐의·성립지하철이 한산했어도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을 별도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지하철·버스 안이 한산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 검토를 끝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접촉의 위치·형태·반복 여부와 당시 동선, 고의가 문제되는 구체적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성립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가 적용될 수 있나요?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여부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03조 제1항은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위계·위력 간음을 규정하므로, 서면 계약의 명칭보다 사건 당시 실제 관계와 권한, 구체적인 언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절차재판 중 구속된 피고인은 2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석방되나요?아닙니다. 공소제기 뒤 피고인 구속의 기본기간은 2개월이지만,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원칙적으로 2차까지 갱신될 수 있고 상소심은 부득이한 경우 3차까지 갱신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심급과 실제 갱신 결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성립친족과 따로 살아도 친족관계 성범죄가 적용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4촌 이내 혈족·인척, 동거 친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규정하므로 따로 산다는 한 사정만으로 제5조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계 범주와 문제된 성적 행위의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성립장애인 시설에서 일하지 않아도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적용되나요?네.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시설 종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시설 종사자 지위가 없더라도 제6조가 정한 장애인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 각 행위유형의 요건이 문제될 수 있고, 시설 장·종사자의 보호·감독 관계는 별도 가중요건입니다.
경찰·수사준항고 신청서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법원에 내는 건가요?네. 형사소송법 제418조에 따라 준항고 청구는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다만 제416조의 법관 재판을 다투는지, 제417조의 검사·사법경찰관 처분을 다투는지부터 구분해야 대상과 기간·관할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처분불기소 뒤 상대방이 항고 없이 바로 재정신청할 수도 있나요?원칙적으로 재정신청은 항고를 먼저 거치는 구조입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60조가 정한 예외가 있으므로, 상대방이 항고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재정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혐의·성립성매매 장소를 빌려주기만 해도 알선 혐의가 되나요?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한 유형으로 다룹니다. 다만 공간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전체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제공 방식과 용도 인식 시점, 본인이 맡은 역할, 반복·영업 구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수사첫 경찰조사를 혼자 받았는데 다음 조사부터 변호사와 함께 가도 되나요?네. 첫 조사를 혼자 받았더라도 다음 피의자신문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조사 일정과 조사 신분을 확인하고, 첫 조사에서 이미 말한 내용과 새로 확인한 사실을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성립문을 잠그지 않았는데도 감금죄가 되나요?문을 잠그지 않았어도 감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 장해뿐 아니라 심리적 장해로 특정 장소에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해졌는지가 핵심이며, 열린 문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재판·절차항소장만 먼저 내고 항소이유서는 나중에 내도 되나요?네. 항소장을 항소 제기기간 7일 안에 원심법원에 먼저 낼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를 나중에 낸다면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절차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정식재판 청구 7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정식재판청구 기간은 법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검사가 구약식했다고 알려준 날이나 약식명령을 청구한 날과 혼동하지 말고, 실제 약식명령 정본과 고지·송달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수사체포됐는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풀려나나요?체포영장에 의한 체포·현행범체포는 계속 구속하려면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긴급체포도 48시간 내 청구가 필요합니다. 법이 정한 경우 이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거나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석방되지만, 석방이 사건 종결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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