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정식재판 청구 7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정식재판청구 기간은 법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검사가 구약식했다고 알려준 날이나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한 날과 혼동하지 말고, 실제 약식명령 정본과 고지·송달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의 구약식과 법원의 약식명령은 같은 시점이 아닙니다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 절차는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기록을 검토한 뒤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검찰에서 “구약식했다”는 안내를 받은 날이 곧 정식재판청구 7일의 시작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검사의 청구만 있는 단계와 법원이 실제 약식명령을 고지한 단계를 나눠야 합니다. 아직 법원 약식명령이 오지 않은 상태라면 약식기소 통지를 받았는데 법원 약식명령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에서 그 사이의 절차를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7일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따라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확인할 자료는 약식명령 정본과 실제 고지·송달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건번호나 공소청의 처분일만 보고 기간을 계산하지 말고, 법원의 약식명령이 언제 고지됐는지를 기준으로 현재 남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할 문서는 약식명령 정본과 사건번호입니다

약식명령 정본에서 죄명, 벌금·과료·몰수 등 주문, 사건번호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실제로 언제 고지받았는지를 확인해 정식재판청구 기간과 제출할 법원을 정리합니다.

검찰이나 경찰 단계에서 제출했던 진술·의견서·증거 목록도 함께 대조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면 단순히 기간만 지키는 데서 끝나지 않고, 공판에서 어떤 사실관계와 법률 쟁점을 다툴지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1심 공판절차로 이어집니다

정식재판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사건은 1심 공판절차로 이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경찰·검찰에서 한 진술과 제출 자료, 약식명령의 내용, 앞으로 다툴 사실관계와 법률 쟁점을 다시 정리하게 됩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했다는 사실 자체로 벌금형이 이미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은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벌금형이 이미 확정된 건가요?와 연결됩니다.

상담이나 서류 준비 때문에 7일이 자동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정식재판청구 기간은 상담 일정이나 서류 준비 상황에 맞춰 임의로 늘어나는 기간이 아닙니다. 정식재판을 검토한다면 먼저 법정 기간과 제출할 법원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필요한 판단과 서류 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검찰 단계의 안내일, 법원 약식명령 고지일, 실제 서류를 확인한 날을 서로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짜가 여러 개 보이면 어떤 날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나눠 적습니다.

흔한 오해는 구약식 통지일부터 7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검찰에서 벌금 의견이나 구약식 안내를 들었다고 해서 바로 법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정식재판청구 7일은 법원의 약식명령 고지를 기준으로 보므로, 검찰 단계와 법원 단계를 한 날짜로 합쳐 계산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약식명령을 실제로 고지받은 뒤에는 기간을 뒤로 미뤄 생각하지 말고, 정식재판청구 여부를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 검토가 특히 필요한 경우

약식명령 고지·송달 시점이 분명하지 않거나 여러 날짜가 섞여 있을 때, 정식재판청구 기간이 임박했을 때, 정식재판에서 다툴 사실관계나 증거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현재 절차와 남은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약식명령 정본, 사건번호, 고지·송달 자료, 기존에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 목록을 함께 놓고 보면 기간 문제와 공판 준비 문제를 분리해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지받은 날은 빼고, 마지막 날의 토요일·공휴일을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의 7일을 계산할 때에는 제66조도 함께 봅니다. 일로 정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을 적법하게 고지받은 날은 제외하고 그 다음 날부터 1일째로 계산합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날을 기간에 넣지 않는 규칙을 적용합니다. 다만 중간에 있는 주말을 전부 빼는 ‘7영업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법원 송달기록에서 고지일을 확인하고, 다음 날부터 일곱 날짜를 세어 마지막 날의 휴일 여부를 확인합니다. 봉투를 뒤늦게 열어본 날과 법률상 송달일이 같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 수령 등 송달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임의로 유리한 날짜를 정하지 말고 실제 기록과 송달의 효력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