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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성립미성년자 해외 항공권을 예약했다가 취소했는데 이송 미수인가요?항공권을 예약했다가 취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아동·청소년 이송 미수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는 성매수 또는 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되게 할 목적의 매매·국외이송·국내이송과 그 미수를 규정하므로, 목적과 실제 실행 단계, 중단 경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성립성매매 알선과 광고를 같이 준비하다 중단했는데 둘 다 미수로 처벌되나요?성매매 알선과 광고는 각각 성매매처벌법 제19조와 제20조의 별도 행위로 문제될 수 있고, 제23조는 두 조문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다만 두 가지를 함께 준비했다는 사실만으로 둘 다 미수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각 행위가 실행에 착수했는지와 어디에서 중단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성립미성년자가 도망치다 다쳤는데 성범죄 치상도 적용되나요?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지목된 뒤 상대방이 현장을 벗어나다 다친 경우에도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의 상해·치상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7조의 기초 성범죄, 실제 상해·치상 결과, 두 요소 사이 인과관계가 확인돼야 하며 도망치다 다쳤다는 사정만으로 적용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증거·포렌식휴대폰 포렌식이 영장 범위를 넘었다면 증거로 쓰이나요?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가 포렌식에서 확인됐다고 해서 결과 전체가 자동으로 증거에서 빠지거나 그대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자료가 어떤 영장·절차로 탐색되고 확보됐는지에 따라 증거능력을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혐의·성립합의금은 다른 사람 계좌로 받았는데 저도 사기 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돈이 본인 계좌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형법 제347조의 사기 혐의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이 조항은 기망으로 제3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도 규정하므로, 돈을 보내기 전 어떤 설명을 했는지와 그 설명으로 누가 돈을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성립군 성범죄가 미수로 끝났는데 상대방이 다쳤다면 상해·치상 혐의도 받나요?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7은 제92조의5의 미수범도 기초범죄 범위에 포함하므로, 성범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상해·치상 문제를 제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초범죄의 실행 착수, 실제 상해 결과, 문제된 행위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성립군 성범죄 미수 혐의에 강간과 추행이 같이 나오면 둘 다 처벌되나요?강간과 추행이라는 죄명이 함께 언급됐다는 사실만으로 두 범죄의 미수가 모두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5가 대상으로 정한 기초범죄가 무엇인지, 각각 어떤 행동을 실행의 착수로 보는지, 기수에 이르지 않은 경위를 혐의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성립군형법상 추행 신고를 받은 뒤 전역했는데 군형법 적용이 없어지나요?전역했다는 사실만으로 군형법 제92조의6 적용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된 행위가 있었던 당시 본인과 상대방이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이었는지, 실제로 어떤 행동이 신고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절차양형조사 전까지 피해자와 합의 못했는데 어떤 자료를 내야 하나요?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피해회복 관련 내용을 임의로 빼거나 완료된 합의처럼 기재하지 마세요. 법원이 요청한 범위에서 실제 진행된 회복 조치와 그 증빙, 아직 진행 중인 사항, 별도의 생활·치료·교육·재범방지 자료를 구분해 제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재판·절차양형조사 전에 퇴사했는데 예전 재직증명서를 내도 되나요?예전 재직증명서는 당시 근무한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현재도 재직 중이라는 뜻으로 제출하거나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양형조사에서는 퇴사 시점과 현재 생활환경, 이후의 실제 활동과 계획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성립15세를 다른 성인과 만나게 했는데 제가 직접 성관계를 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는 일정한 연령 요건 아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직접 간음·추행한 경우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간음·추행에 이르게 한 경우도 규정합니다. 단순한 소개였는지, 실제 그 상태를 이용해 성적 행위에 이르게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증거·포렌식강도강간 혐의에서 피해품·카톡·CCTV가 서로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피해품·카톡·CCTV가 서로 다르게 보인다고 강도강간 혐의가 바로 인정되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39조에서는 재물 강취를 위한 강도행위, 강간행위, 두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연결을 각각 확인해야 하므로 자료마다 직접 보여주는 부분과 서로 충돌하는 지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경찰·수사경찰에 자진출석했는데 조사 중 긴급체포될 수 있나요?자진출석했다는 사실만으로 조사 중 긴급체포의 가능성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따라 중한 범죄혐의의 상당성, 도주·증거인멸 우려,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성이 함께 문제되므로 출석했다는 사실만으로 체포 적법성까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증거·포렌식휴대폰 포렌식 참여 안내를 못 받았는데 추출된 대화도 증거로 쓰이나요?참여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전자정보 탐색·복제 과정의 통지와 참여기회가 적절했는지 다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유만으로 추출된 대화 전부가 자동으로 배제되거나, 반대로 그대로 증거로 쓰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확보절차와 문제된 대화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성립수사를 막아주겠다며 돈을 받은 뒤 실제로 연락했어도 사기죄가 되나요?실제로 누군가에게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기 전에 어떤 권한·친분·처리 가능성을 설명했는지, 그 말 때문에 돈이 교부됐는지, 실제 연락과 제3자 수취가 어떤 경위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수사압수수색에 준항고하면 재판에서 증거도 자동으로 빠지나요?그렇지 않습니다. 준항고는 일정한 압수 관련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절차이고, 위법수집증거 배제는 재판에서 특정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별도 문제입니다. 문제된 처분과 증거, 확보 경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절차소년분류심사원 심사 결과가 소년부 재판에 반영되나요?소년분류심사원의 품행·생활환경·보호상황에 관한 분류심사 결과는 소년부 조사·심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과 분류심사 자체가 최종 보호처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포렌식휴대폰 압수수색에서 영장 기간 밖 파일이 나왔다면 증거로 쓰이나요?영장에 적힌 사건 기간과 다른 파일이 나왔다고 무조건 배제되거나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탐색·복제 범위와 확보 경위, 이후 별도 자료 수집 과정을 증거별로 나눠 살펴야 합니다.
증거·포렌식거짓말탐지기에서 실제 진술과 다른 질문을 받았는데 검사 결과를 믿어도 되나요?질문 구성은 거짓말탐지기 결과의 증거능력을 검토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 검사 질문과 사건 쟁점·기존 진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결과만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수사체포영장으로 잡혀갈 때 무슨 혐의인지와 변호인 선임권을 알려줘야 하나요?네. 체포영장으로 피의자를 체포할 때 수사기관은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당시 실제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와 체포영장 내용, 체포 시각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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