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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포렌식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 위치기록만으로 촬영행위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위치정보·GPS·기지국·출입기록은 특정 시각의 위치나 이동·접근 정황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카메라를 작동해 특정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행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수사성범죄 분쟁 뒤 별도 폭행 혐의로 송치되면 폭행죄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 기록을 검사에게 넘기는 절차이고, 공소청 검사는 송치기록과 필요한 보완자료를 검토해 이후 처분을 판단하므로 폭행죄의 신체에 대한 폭행행위와 구체적 경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수사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휴대폰 압수수색을 받으면 혐의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압수수색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이고 범죄 성립의 최종 판단이 아닙니다. 제15조의2 제1항의 목적요건과 제2항의 16세 미만 대상 구조, 지속적·반복적 대화와 별도의 유인·권유를 구분해 확보된 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증거·포렌식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에서 녹음·녹취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녹음·녹취는 실제 발언과 대화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의 연령, 제1항의 성적 착취 목적과 제2항의 별도 구조, 지속·반복적인 대화 또는 성적 행위의 유인·권유가 모두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증거·포렌식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에서 CCTV에 촬영기기를 들고 들어간 장면만 있으면 제작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CCTV에 촬영기기를 들고 특정 장소에 들어간 장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상 자료가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실제 제작행위와 제작 주체가 누구인지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수사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이 나오면 소지·시청이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압수수색영장 집행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강제처분이고, 대상 자료가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와 구입·소지·시청 중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는 확보된 자료와 다른 기록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포렌식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혐의에서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구입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돈의 이동을 보여주는 자료이지만, 그 기록만으로 문제된 자료의 법적 성격과 송금 목적, 실제 구입·소지·시청 행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증거·포렌식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혐의에서 CCTV에 제가 컴퓨터를 사용한 장면이 있으면 시청이 인정되나요?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CCTV는 특정 시각에 컴퓨터를 사용한 외형적 장면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장면만으로 화면에 어떤 자료가 표시됐는지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의 시청행위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증거·포렌식직장 출입기록에 상사와 부하가 같은 시간 사무실에 있었으면 업무상 위력 추행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출입기록은 장소 접근·출입 시각을 보여주는 자료일 뿐, 그 자체로 보호·감독 관계나 위계·위력, 실제 추행행위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증거·포렌식타인 간 대화 녹음 혐의에서 출입기록만으로 제가 녹음한 것으로 인정되나요?출입기록만으로 실제 녹음자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기록은 특정 장소에 접근한 시점을 보여줄 수 있지만, 실제 출입자가 누구였는지, 본인이 대화 당사자였는지, 어떤 장치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실제 녹음·청취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포렌식CCTV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장면이 찍히면 타인 간 대화 불법 녹음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CCTV는 녹음기를 두거나 조작하는 시각·장소와 외형적 행동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장면만으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가 실제 녹음·청취됐는지와 녹음자의 대화 당사자성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증거·포렌식13세 미만 성범죄 사건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화·파일이 나오면 행위 유형까지 확정되나요?아닙니다. 포렌식에서 대화·사진·영상·파일이 확인돼도 그 자료가 언제 어떤 경위로 생성·수신·저장됐는지와 실제 문제된 행위를 함께 봐야 하며, 그 존재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7조상 세부 행위 유형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증거·포렌식13세 미만 상대와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위치·출입기록만으로 성범죄 행위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위치정보·GPS·출입기록은 특정 시각의 장소와 이동 정황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그 장소에서 어떤 신체적 행위가 있었는지나 성폭력처벌법 제7조상 어느 행위 유형인지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증거·포렌식13세 미만 성범죄 사건에서 숙박·교통비 결제내역만으로 성적 행위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숙박·교통 관련 결제내역은 거래 시각·금액·가맹점·상대 계좌와 같은 금전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13세 미만 상대방과 실제 어떤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나 성폭력처벌법 제7조상 어느 행위 유형인지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수사스토킹 혐의로 송치되면 지속·반복성까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 제7조의2에 따른 사건송치와 경찰의 실제 혐의 의견, 검사의 처분은 구별해야 합니다. 송치 통지만으로 개별 연락·접근의 내용과 시점, 상대방 의사와 지속·반복성가 확정되지는 않으므로 관련 기록을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증거·포렌식스토킹 사건에서 통화 녹음에 연락 중단 요구가 남아 있으면 지속·반복성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화 녹음에 연락 중단 요구가 남아 있다는 사실은 상대방의 의사와 실제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녹음 한 건만으로 스토킹범죄의 지속·반복성 전체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포렌식특수강도강간 사건에서 카톡에 돈 요구와 성관계 이야기가 함께 있으면 혐의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메시지는 누가 언제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이지만, 그 기록만으로 실제 특수강도 또는 그 미수와 조문상 성범죄가 결합됐다고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증거·포렌식특수강간 혐의에서 두 사람의 통화내역만으로 합동·의사연락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화내역은 두 사람 사이에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과 시각·상대 번호 등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4조의 2명 이상 합동이나 각자의 의사연락·역할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수사특수강간 혐의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받으면 흉기·합동 요건까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이고, 그 사실만으로 흉기·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범행했는지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했는지, 문제된 성적 행위가 무엇인지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증거·포렌식특수강간 혐의에서 공동행위자 사이 송금내역만으로 합동·의사연락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공동행위자 사이 송금내역은 돈이 언제 얼마만큼 어느 계좌로 이동했는지를 보여주지만, 그 기록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4조의 2명 이상 합동이나 각자의 의사연락·역할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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