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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포렌식성매매 강요 혐의에서 CCTV에 관리자와 종사자가 함께 이동한 장면이 있으면 강요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CCTV는 특정 시각의 장소·이동·접촉을 보여줄 수 있지만, 함께 이동한 장면만으로 제18조의 폭행·협박·위계·위력·보호·감독 관계 이용 등 구체적인 강요수단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재판·절차성매매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에서 성매매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나요?다툴 수 있습니다. 법정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1심 공판절차로 이어지므로, 성매매 혐의를 부인한다면 대가의 약속·지급과 실제 성적 행위 등 성립에 관한 사실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 증거·포렌식성매매 단속 뒤 압수한 휴대폰의 예약 대화만으로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예약·가격·장소에 관한 대화는 만남과 대가 약속의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압수한 휴대폰에서 그 대화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성교·유사 성교행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경찰·수사성매매 범죄단체 혐의로 송치되면 단체 가입이 확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일반 사건의 혐의 인정 송치라도 제22조의 단체·집단 구성 또는 가입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조직의 범죄 목적·구조와 본인의 구체적인 참여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수사성매매 범죄단체 수사에서 휴대폰을 압수수색당하면 조직 가입·역할까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휴대폰 압수수색은 사건 관련 전자정보를 확보하는 수사 절차이고, 기기나 포렌식에서 자료가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목적 단체·집단의 구조와 본인의 구성·가입, 역할분담까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경찰·수사성매매 광고 혐의로 휴대폰·PC를 압수수색당하면 광고 작성·게시 역할까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압수수색은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이고, 기기 압수나 포렌식 자료 확인만으로 누가 광고를 작성·게시했는지와 제20조상 역할·영업성이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 증거·포렌식성매매 광고 사건에서 위치·출입기록만으로 광고 게시자가 저라고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위치정보·기지국·출입기록은 장소와 시각, 이동 정황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성매매처벌법 제20조상 광고 작성·게시자나 제작·공급·게재 역할이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 증거·포렌식친족 성범죄 조사에서 통화내역만으로 사실상 친족관계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화내역은 연락의 존재·상대 번호·시각·통화시간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사실상 친족관계나 문제된 성적 행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증거·포렌식퇴거불응 사건에서 스마트홈·도어락 로그인 기록만으로 나가라는 요구 뒤에도 제가 머물렀다고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스마트홈·도어락 계정 로그인 기록은 디지털 사용 흔적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나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요구 뒤에도 해당 장소에 머문 사실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증거·포렌식강간 등 예비·음모 조사에서 숙박비·물품 결제내역만으로 범행 준비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숙박비·교통비·물품 결제내역은 거래 시각·장소와 준비 과정의 일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범죄 목적이나 구체적인 준비행위·공모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증거·포렌식휴대폰 포렌식에서 삭제한 단체채팅이 복구되면 강간 등 예비·음모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포렌식으로 복구된 단체대화는 공모나 준비행위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대화 하나만으로 강간 등 예비·음모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경찰·수사강간치상 혐의로 송치되면 상해 인과관계까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강간치상은 특별법상 사건송치 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송치만으로 기초 성범죄와 상해·치상 결과, 둘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 증거·포렌식성범죄 사망사건에서 통화·기지국 기록이 맞아떨어지면 살해 고의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신·기지국 기록은 사건의 시간·연락·이동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이지, 그 자체로 살해 고의나 사망 인과관계를 확정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 증거·포렌식성범죄 사망사건에서 계좌이체내역이 있으면 강간치사 인과관계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계좌이체내역은 송금 시각·금액·상대 계좌와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일 뿐, 그 기록만으로 기초 성범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나 살해의 고의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 증거·포렌식성범죄 사망사건에서 부검·의학 감정 결과가 있으면 강간치사 인과관계가 바로 인정되나요?아닙니다. 부검·의학 감정 결과는 사망원인과 신체·의학적 사항을 분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결과만으로 기초 성범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나 살해의 고의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증거·포렌식준강간 혐의에서 숙박업소 카드결제내역만으로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숙박업소 카드결제내역은 결제 시각·금액·가맹점과 같은 이용 흔적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준강간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증거·포렌식준강간 혐의에서 사건 전후 통화녹음만으로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화녹음은 실제 발언과 대화의 시점·맥락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지만, 그 녹음 하나만으로 준강간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증거·포렌식준강제추행 조사에서 통화내역만으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신기록은 연락의 존재·시각과 자료 종류에 따른 접속·위치 흔적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문제된 시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증거·포렌식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휴대전화 포렌식만으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포렌식 자료는 특정 시점의 메시지·앱 데이터·파일과 계정·기기 흔적을 확인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자료만으로 문제된 시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추행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경찰·수사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면 혐의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수사 절차이고, 그 사실만으로 공용물건손상 혐의가 최종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41조가 요구하는 대상과 손상·은닉·효용 침해 여부를 확보된 자료와 따로 맞춰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