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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포렌식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통화내역만으로 폭행·협박이나 추행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화내역은 연락의 존재와 시각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군인등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이나 추행으로 문제되는 접촉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증거·포렌식약취·유인 혐의에서 CCTV에 함께 이동하는 모습만 있으면 약취·유인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CCTV는 함께 이동한 시각·장소·행동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장면만으로 대상 연령이나 약취·유인으로 평가되는 이동·지배관계 형성 경위, 형법 제288조의 특정 목적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 증거·포렌식모욕 혐의에서 계정 접속로그·IP만으로 제가 글을 썼다고 볼 수 있나요?아닙니다. 계정 접속로그와 IP주소는 특정 시각에 계정이나 네트워크가 사용된 흔적을 보여주는 단서지만, 그것만으로 실제 글 작성자를 자동으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된 글의 원문과 작성 시각, 기기·계정 사용 정황과 모욕죄의 다른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통신사실확인자료의 인터넷 로그·접속지 기록만으로 정보통신망 침입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인터넷 로그나 접속지 기록은 특정 시각의 네트워크 접속 흔적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실제 계정 사용자가 누구인지와 정보통신망 침입의 접근권한·허용범위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 증거·포렌식CCTV에 제가 상대방 컴퓨터를 사용하는 장면이 찍히면 정보통신망 침입이 인정되나요?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CCTV는 특정 시각에 누가 컴퓨터 앞에 있었고 어떤 외형적 행동을 했는지 보여줄 수 있지만, 정보통신망 침입에서는 당시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었는지, 허용 범위를 넘었는지, 실제 어떤 계정·서비스에 어떤 방식으로 접속했는지를 로그인·기기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음행매개 조사에서 위치·출입기록에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으면 제가 매개한 사실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위치·출입기록은 사람이 특정 장소에 접근하거나 머문 시점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형법 제242조의 영리 목적이나 실제 매개행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증거·포렌식범인은닉·도피 혐의에서 통화내역만으로 도피를 도운 사실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화내역은 연락 상대·시각·통화시간 등 연락의 존재를 확인하는 자료이지만, 그 기록만으로 형법 제151조의 은닉·도피를 도운 구체적 행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화 시점과 실제 도움행위, 당사자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범인은닉·도피 혐의에서 숙박예약 계정 접속로그만으로 피의자를 숨겨준 사실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숙박예약 계정의 접속로그는 접속 시각·IP·기기정보 같은 계정사용 흔적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나 형법 제151조의 은닉·도피 행위가 있었다는 점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 증거·포렌식사기 사건에서 제 계정의 접속로그·IP가 나오면 기망행위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접속로그와 IP는 계정 사용 흔적을 보여주는 자료이지만, 그 기록만으로 실제 사용자와 형법 제347조의 기망행위, 그로 인한 재물 교부·재산상 이익 취득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경찰·수사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송치되면 파일 소지·시청까지 확정된 건가요?아닙니다. 특별법상 사건송치와 파일별 소지·구입·저장·시청 판단은 별개입니다. 송치만으로 경찰의 혐의 인정이나 파일별 행위가 확정됐다고 보지 말고, 촬영물의 성격과 유입·보관·열람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불법촬영물 판매자에게 돈을 이체한 기록만으로 소지·시청 혐의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이체내역은 돈이 이동한 시각·금액·상대 계좌를 보여주는 자료이지만, 그 기록만으로 문제된 파일의 법적 성격과 실제 전달 여부, 소지·구입·저장·시청 중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경찰·수사무고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되면 허위신고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과 기록을 검사에게 넘긴 절차 단계일 뿐, 무고죄의 허위 사실 신고와 인식·목적 또는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 재판·절차무고 혐의로 정식기소돼 1심 재판을 받으면 허위신고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1심 재판이 시작됐다는 것은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과 증거를 법원이 심리하는 단계라는 뜻이지, 신고한 핵심 사실의 허위성과 신고 당시의 인식·목적이 이미 인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 증거·포렌식성범죄 신고 전후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면 무고죄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돈이 언제 얼마만큼 어느 계좌로 이동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신고한 핵심 사실이 허위였는지나 신고자가 허위라고 인식했는지까지 자동으로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 증거·포렌식공갈 사건에서 삭제한 카톡이 포렌식으로 복구되면 혐의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복구된 대화는 실제 문구·전송시각·계정과 요구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자료만으로 공갈행위와 그 결과 재물 교부·재산상 이익 취득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증거·포렌식친구 성범죄 사건 휴대전화를 들고 나가는 모습이 CCTV에 찍히면 증거은닉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CCTV는 휴대전화나 저장장치를 들고 이동한 시각·장소·행동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장면만으로 문제된 물건이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인지와 실제로 숨기거나 없앤 행위가 있었는지까지 자동으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 증거·포렌식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추행 사건에서 생활비·용돈 송금내역만으로 성적 행위나 제8조 적용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금융기록은 돈의 이동과 거래 시각·금액을 보여주는 자료이지만, 그 기록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 연령·장애 관련 사정이나 실제 간음·추행의 존재와 형태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증거·포렌식장애인 대상 성범죄 조사에서 계좌이체·카드결제 내역만으로 위계·위력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금융기록은 돈의 이동과 결제 시각·금액·상대방·일부 장소를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이용이나 위계·위력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증거·포렌식딥페이크 혐의에서 메신저로 합성 요청을 주고받은 대화만으로 실제 제작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메신저 대화는 요청·답변·파일 전달과 시간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이지만, 실제 편집·합성·가공행위와 대상자의 의사, 문제 파일의 생성·보관 경로는 별도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통화녹음에서 제가 딥페이크를 만들었다고 말한 부분이 있으면 제작 혐의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녹음은 실제 발언의 존재를 확인하는 자료지만, 그 발언 하나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상 편집·합성·가공행위와 대상자의 의사, 문제 파일의 생성·보관 경로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