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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수사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바로 구속되는 건가요?구속영장 청구만으로 바로 구속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피의자를 심문하고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를 심사한 뒤 발부 또는 기각을 결정합니다.
- 경찰·수사이미 체포·구속된 상태에서도 법원에 석방을 요청할 수 있나요?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라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법이 정한 관계인은 관할법원에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체포·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심사하고, 청구가 이유 있으면 석방을 명합니다.
- 경찰·수사체포됐는데 48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풀려나나요?아니요.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48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석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구속하려면 이 기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법이 정한 경우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석방됩니다.
- 재판·절차항소하면 1심보다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피고인만 항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한 항소만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따라 원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검사도 항소한 사건은 같은 전제로 판단하지 말고 검사의 항소 범위와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재판·절차항소장 7일과 항소이유서 20일은 각각 언제부터 계산하나요?항소장 제출을 위한 7일은 1심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항소이유서 제출을 위한 20일은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며, 두 기한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