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으로 찾기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질문을 제목으로 훑어보고, 해당 질문의 답과 근거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운영 · 법률정보 콘텐츠는 임태호 대표변호사 검토 기준에 따라 공개·업데이트합니다.
질문 목록
공개된 질문
각 질문은 하나의 상세 답변으로 연결됩니다.일치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표현을 조금 바꾸거나 핵심 단어를 함께 입력해보세요.
- 혐의·성립촬영에는 동의했는데 나중에 영상을 공유하면 같은 혐의인가요?촬영과 사후 공유는 같은 사실이 아닙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상대방 의사에 반해 반포·제공한 행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혐의·성립촬영물을 실제로 올리지 않고 유포하겠다고 말만 해도 처벌되나요?실제 게시·전송이 없더라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으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별도의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빌미로 무엇을 요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수사경찰이 영장 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긴급체포는 아무 사건에서나 가능한 절차가 아닙니다. 일정한 중대범죄 혐의와 도주·증거인멸 우려,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성이 함께 문제됩니다.
- 혐의·성립장애인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에서 위계·위력은 어떤 사실을 확인하나요?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간·특정 삽입행위·강제추행뿐 아니라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 이용, 위계·위력 간음·추행까지 행위별로 규정한다. 시설 장·종사자가 보호·감독 대상 장애인에게 범한 경우에는 가중규정도 있다.
- 경찰·수사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무엇을 보나요?법원은 혐의의 중대성만으로 구속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주거, 도주·증거인멸 우려, 수사 진행상황 등 구속 필요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경찰·수사구속되면 경찰과 공소청에서 얼마나 오래 구속될 수 있나요?경찰은 구속한 피의자를 10일 이내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고, 검사는 인치받은 피의자에 대해 10일 이내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공소제기 여부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한 경우 법원 허가로 검사 단계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체포·구인일부터의 기산과 법정 불산입 기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삭제한 사진이나 영상도 포렌식에서 복구되나요?기기와 삭제 방식에 따라 복구되는 경우와 복구되지 않는 경우가 모두 있어, 삭제했다고 해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증거·포렌식경찰 연락 전에 카톡이나 사진을 삭제하면 문제가 되나요?수사와 관련될 수 있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면 사실 확인이 더 어려워지고 삭제 경위 자체가 추가 질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보존하고 필요한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혐의·성립딥페이크 파일을 저장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직접 만들거나 유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관련 규정에서 소지·저장·시청이 어떻게 규율되는지와 파일의 성격·취득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딥페이크 영상을 단톡방에만 보냈어도 처벌되나요?전송 대상이 공개 인터넷이 아니라 단체대화방이라는 이유만으로 반포 관련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만든 자료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지하철 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만 적용되나요?지하철에서 발생했다는 장소만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방식과 폭행·협박 또는 기습추행 여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일반 강제추행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수사첫 경찰조사에서 잘못 말한 내용을 나중에 바로잡을 수 있나요?이후 조사나 의견서에서 부정확했던 부분을 정정할 수는 있지만, 왜 내용이 달라졌는지와 무엇을 근거로 바로잡는지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기억과 자료를 구분해 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혐의·성립처음에는 동의했지만 중간에 거부하면 강간이 될 수 있나요?처음 동의했다는 사실이 이후 모든 행위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거부 의사가 표시됐는지, 그 이후 어떤 폭행·협박 또는 강제적인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유인 혐의에서 소개·권유·강요를 어떻게 구분하나요?소개·연결 사실만으로 강요 유형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한 말과 행동을 기준으로 일반 유인·권유, 영업상 유인·권유, 폭행·협박·채무·위계·위력·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한 유형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대가 가중을 정한 제14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전제로 합니다.
- 혐의·성립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에서 각 사람의 역할은 어떻게 구분하나요?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장소 제공·알선·알선정보 제공을 업으로 하는 행위, 관련 자금·토지·건물 제공, 업소 고용 등을 중하게 처벌하고, 영업형 유인·권유·강요 및 일반 장소 제공·알선도 별도로 규정한다.
- 혐의·성립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에서 위계·위력은 어떤 사실을 확인하나요?청소년성보호법 제7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유사강간 형태의 행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위계·위력 간음·추행을 하나의 조문 안에서 행위별로 구분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와 문제된 행위 형태를 먼저 정확히 고정해야 한다.
- 혐의·성립조건만남 약속만 하고 만나지 않았어도 아동·청소년 성매수 관련 처벌이 가능한가요?실제 만남이 없었다면 성매수 기수 여부는 별도로 봐야 하지만, 대화 내용과 행위 단계에 따라 유인·권유나 다른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 약속 단계와 실행 단계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 경찰·수사경찰조사 전에 고소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네.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수사준칙 제69조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부분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의 개인정보나 첨부서류 등은 공개 범위에서 제외되고, 제6항의 정당한 제한 사유가 있으면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증거·포렌식성관계 전후 카톡만으로 동의 여부가 판단되나요?카카오톡이나 DM은 중요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지만, 특정 성행위 당시의 동의 여부를 메시지 몇 줄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화 시점과 실제 행위, 다른 객관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 재판·절차성범죄 재판 중에도 보석 신청이 가능한가요?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 법이 정한 보석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했다고 자동 석방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도주·증거인멸 우려와 사건 성격, 보석조건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