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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포렌식메신저 첨부파일의 생성시각과 전송시각이 다르면 어느 시간을 기준으로 봐야 하나요?파일 생성시각과 메신저 전송시각은 서로 다른 사건을 기록하므로 어느 하나를 자동으로 실제 사건시각으로 정하면 안 됩니다. 현재 보고 있는 파일이 원본인지 사본인지, 생성·수정·수신·전송 시각이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지와 계정·기기 기록을 같은 시간축에 놓아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약취·유인 혐의는 미성년자 여부와 목적에 따라 법정형이 어떻게 달라지나요?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은 10년 이하의 징역,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의 약취·유인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노동력 착취·성매매·성적 착취·장기적출 또는 국외이송 목적의 약취·유인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구분됩니다. 대상자의 연령과 실제 약취·유인 행위, 문제된 목적을 먼저 특정해야 어느 법정형 구조를 볼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재판·절차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형사 유죄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건가요?같은 의미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소년부가 조사·심리를 거쳐 보호처분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며, 보호처분을 일반 형사재판의 유죄판결과 같은 의미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먼저 현재 사건의 절차 성격과 실제 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분쟁 중 협박 혐의까지 받았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283조 제1항의 기본 협박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단체·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 휴대가 함께 문제되면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 구조와 법정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분쟁 중 모욕 혐의까지 받았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311조의 모욕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문제된 표현과 공연성, 대상 특정 여부, 고소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분쟁 중 상해 혐의까지 받았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 문제된 행위와 결과의 연결 및 치료·진단 자료, 특수상해 요소가 별도로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친구끼리 소개만 했고 돈 받을 생각이 없었어도 음행매개죄가 되나요?사람을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음행매개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42조는 영리의 목적과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행위를 함께 규정하므로, 대가를 얻을 목적이 있었는지와 실제 연결행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모텔 객실 출입기록이 있으면 준강간 혐의까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객실 출입기록은 특정 시각의 출입이나 접근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준강간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 시각과 실제 사용자, 사건 당시 상태와 객실 안 행위를 각각 나눠 봐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분쟁 중 주거침입 혐의까지 받았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문제된 장소와 당시 점유관계, 구체적인 출입행위와 경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수사를 피하게 도운 범인은닉·도피 혐의의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151조 제1항의 범인은닉·도피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먼저 대상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지, 숨겨주거나 수사기관의 발견·추적을 피하도록 도피하게 한 구체적 행위가 있었는지, 친족 또는 동거가족 특례가 문제되는 관계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분쟁 중 사기 혐의까지 받았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347조의 사기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법정형과 혐의 성립은 별개이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재물 교부·재산상 이익 취득의 연결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적 촬영물을 단체채팅방에 한 번만 올려도 반포·제공 혐의가 문제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복제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을 규정하므로, 단체채팅방에 한 번만 올렸다는 이유로 반포·제공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료의 성격과 실제 업로드·전송, 수신 범위, 촬영 당시와 사후 공유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무고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됩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공무소·공무원에 대한 신고, 신고한 핵심 사실의 객관적 허위성,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과 신고 당시 인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분쟁 중 공갈 혐의까지 받았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350조의 공갈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공갈행위와 그 결과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이 어떻게 연결됐다고 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증거인멸·위조 혐의에서 모해 목적이 있으면 법정형이 달라지나요?달라집니다.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은닉·위조·변조 등 기본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피고인·피의자 등을 모해할 목적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됩니다. 다만 실제 사건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타인의 사건 증거인지, 구체적 행위와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추행 혐의는 간음과 추행의 법정형이 어떻게 다른가요?청소년성보호법 제8조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경우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추행한 경우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법정형을 적용하려면 사건 당시 양 당사자의 연령, 상대방의 장애 아동·청소년 해당 여부, 실제 행위가 간음인지 추행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분쟁 중 명예훼손 혐의까지 받았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증거·포렌식지하철 CCTV에 접촉 장면이 안 찍혔으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나요?아닙니다. CCTV에 접촉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영상의 촬영범위와 사각지대, 사건 전후 동선, 접촉 형태·혼잡도, 다른 객관자료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카카오톡·메신저로 성적인 음성메시지를 보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문제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문자나 사진이 아니라 음성메시지라는 이유만으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적 욕망 관련 목적과 실제 음성 내용, 전달 방식과 도달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분쟁 중 강요 혐의까지 받았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324조 제1항의 강요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폭행·협박과 상대방의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의 강제가 어떻게 연결됐다고 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