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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성립성범죄 신고 뒤 협박해서 상대방에게 휴대전화 대화를 지우게 하면 강요죄가 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강요로 규정하므로, 성범죄 신고 뒤 협박을 받아 상대방이 휴대전화 대화를 직접 삭제했다면 삭제 요구와 협박 수단, 실제로 어떤 기록을 지우게 했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매수 목적은 없고 성착취물 제작 목적이었다면 아동·청소년 매매·이송 혐의는 안 되나요?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는 성매수 목적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되게 할 목적도 규정합니다. 성매수 목적이 없더라도 성착취물 제작 목적과 법이 정한 매매·이송행위가 문제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에서 강요·대가·유인·권유는 각각 어떻게 처벌되나요?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는 강요행위 등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일정 행위와 대가 수수·요구·약속이 결합된 경우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성매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사건에서 어떤 항이 문제되는지는 강요 수단과 대가, 유인·권유의 구체적 행위를 먼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사건에서 CCTV에 업소 출입 장면만 있으면 알선 역할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CCTV에 업소 출입 장면이 있다는 사실은 특정 시각에 그 장소에 있었거나 이동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장면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 장소 제공·알선·알선정보 제공·자금 제공·고용 중 어떤 역할을 했는지나 영업성을 자동으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 혐의·성립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의 법정형은 얼마인가요?청소년성보호법 제9조는 제7조 범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이 법정형을 사건에 적용하려면 기초 제7조 범죄, 상해·치상 결과, 둘 사이 인과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뒤 사망 사건에서 위치기록만으로 범행과 사망 경위까지 확인되나요?아닙니다. 위치정보·GPS·출입기록은 특정 시각의 장소와 이동 정황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기초 성범죄, 살해의 고의, 사망원인과 사건행위 사이 인과관계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위치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의 각 쟁점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했다고 보면 일반 알선보다 법정형이 어떻게 달라지나요?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는 영업으로 장소 제공·알선·알선정보 제공 등을 한 중대 유형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일반 장소 제공·알선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구분합니다.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고 그 행위가 영업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를 위반한 경우 제71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아동 해당 여부와 문제된 구체적 행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상대방이 16세 미만이면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형량이 더 무거워지나요?그렇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3항은 16세 미만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사건 당시 정확한 연령과 기초가 되는 성매수 또는 유인·권유 행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촬영을 시도했지만 파일이 저장되지 않아도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로 처벌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완성된 촬영파일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미수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촬영행위의 실행 착수와 촬영이 완성되지 않은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CCTV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장면만 찍혔으면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로 인정되나요?자동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CCTV는 사건 시각·장소·이동과 화면에 보이는 구체적 행동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는 제14조의 촬영요건과 실행의 착수로 문제되는 행동, 촬영이 완성되지 않은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카메라 앱만 켠 상태에서 촬영 전에 제지당해도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가 되나요?카메라 앱을 켰다는 사실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4조의 촬영요건을 전제로 실제 행동 중 무엇이 촬영행위의 실행 착수로 문제되는지와 제지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강제추행 신고 뒤 '미안하다'고 보낸 메시지가 있으면 혐의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신고 뒤 보낸 사과 표현 한 문장만으로 강제추행 혐의 전체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에 대해 사과한 것인지, 앞뒤 대화와 작성 시점, 메시지를 보낼 당시 알고 있던 내용과 접촉 당시 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결과에 따라 법정형이 어떻게 달라지나요?형법 제144조 제1항의 특수공무방해는 기초가 되는 공무방해죄의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그 결과 공무원이 상해에 이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합니다.
- 혐의·성립특수협박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기본 협박행위와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가 어떻게 결합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특수상해 혐의는 법정형이 얼마이고 특수중상해와 어떻게 다른가요?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2항의 특수중상해 등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어느 범위가 문제되는지는 상해 결과가 무엇인지,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가 있었는지, 중상해 유형인지에 따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특수공갈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350조의2의 특수공갈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기본 공갈의 재산상 취득 구조와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가 함께 문제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분쟁 중 특수강요 혐의까지 받았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324조 제2항의 특수강요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기본 강요행위와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가 어떻게 결합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상대방 계정에 로그인만 하고 메시지·파일은 열지 않았어도 정보통신망 침입이 되나요?파일이나 메시지를 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보통신망 침입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므로, 로그인 당시 접근권한과 실제 접속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과 강요는 형량이 어떻게 다른가요?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을 이용한 강요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협박만 문제되는지, 협박을 이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강요까지 문제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