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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성립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 또는 시청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대상 자료의 법적 성격과 구입·소지·시청 중 실제 문제되는 행위를 파일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는 법정형이 얼마인가요?형법 제303조 제1항은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제2항의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의 간음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 경찰·수사참고인으로 조사받다가 피의자로 바뀌면 계속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나요?아닙니다.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면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습니다. 먼저 어떤 사안으로 신분이 바뀌었는지와 권리 고지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 조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포렌식에서 썸네일이 나오면 원본 사진·영상도 복구된 건가요?아닙니다. 썸네일은 원본 파일과 다른 형태로 남는 주변 데이터일 수 있으므로, 썸네일이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 원본 사진·영상 자체가 현재 복구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어디에서 확인됐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성폭력처벌법 제3조는 선행범죄와 성범죄 조합에 따라 법정형이 다릅니다. 제1항의 유효한 조합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제2항의 특수강도 또는 그 미수와 조문상 성범죄 결합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며,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결합의 제1항 가중부분은 위헌 결정 대상입니다.
- 혐의·성립두 명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강간의 합동이 인정되나요?같은 장소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의 2명 이상 합동 여부를 볼 때는 각 공동행위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의사연락, 문제된 성적 행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특수강간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가중요소와 문제된 강간행위가 각각 확인되는지부터 나눠 봐야 합니다.
- 혐의·성립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조문이 정한 특정 삽입행위와 폭행 또는 협박이 확인돼야 하므로 법정형과 혐의 성립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촬영이나 추행을 하지 않았어도 성적 목적으로 탈의실·화장실에 들어가면 처벌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촬영이나 추행을 별도 요건으로 요구하는 구조가 아니라,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과 법이 정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를 함께 규정합니다.
- 혐의·성립성적 착취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혐의는 형량이 어떻게 다른가요?형법은 추행·간음 목적 약취·유인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성매매·성적 착취 목적 약취·유인과 같은 목적의 인신매매를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합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목적과 약취·유인·매매 중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매매알선과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같이 받았는데 같은 건가요?같은 판단 구조는 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는 성매매알선 등 개별 행위의 벌칙을 정하고, 제22조는 제18조 또는 제19조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집단의 구성 또는 가입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사건에서는 본인이 한 알선행위와 단체·집단의 목적·구조, 구성·가입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강도강간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339조는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 이 법정형이 전제되려면 강도 구조와 강간행위, 두 행위의 연결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친족관계 강간과 강제추행은 형량이 어떻게 다른가요?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준강제추행은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므로, 실제 사건에서 어느 행위유형이 문제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강간 등 예비·음모 혐의는 법정형이 얼마인가요?형법 제305조의3,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가 정한 예비·음모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됩니다. 다만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는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대상 범죄와 구체적인 준비·공모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강간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문제된 성행위와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행동, 당시 진술과 객관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뒤 사망 사건에서 강간 등 살인과 치사는 형량이 어떻게 다른가요?형법 제301조의2상 강간 등 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강간 등 치사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다릅니다. 어느 유형이 문제되는지는 기초 성범죄, 살해의 고의, 사망과 사건행위 사이 인과관계, 특별법 적용 여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준강간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제297조의 예에 의하도록 하므로 준강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문제 시점의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였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은 제298조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문제된 시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그 상태를 이용한 행동, 추행으로 지목된 접촉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141조 제1항의 공용서류·물건·전자기록 손상·은닉·효용 침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2항의 공용 건조물·선박·기차·항공기 파괴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문제된 대상과 행위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재판·절차기소된 뒤 피해자와 합의하면 재판이 바로 끝나나요?합의만으로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와 피해회복은 양형에서 검토할 수 있지만, 친고죄·반의사불벌죄라면 유효한 고소취소·처벌불원과 법정 시기에 따라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있어 적용죄명과 문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