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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포렌식사진 메타데이터에 GPS 위치가 있으면 그 장소에서 촬영한 것으로 확정되나요?아닙니다. 메타데이터의 위치정보는 파일의 배경을 확인하는 중요한 단서지만, 그 값 하나만으로 실제 촬영장소와 당시 행동이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원본·사본 관계와 촬영기기, 다른 위치·영상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상대방이 녹음 일부만 잘라 제출하면 그 부분만으로 대화 전체가 판단되나요?아닙니다. 잘라낸 녹음은 그 구간에서 실제로 들리는 발언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부분만으로 전체 대화의 흐름과 의미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전체 원본과 잘린 앞뒤 대화, 화자의 반응, 파일의 출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음란한 인쇄물이나 필름을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나눠줘도 음화반포죄가 문제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의 반포를 판매·임대와 별도로 규정하므로, 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반포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재판·절차항소기간을 놓쳤는데 재심으로 다시 다툴 수 있나요?항소기간을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재심으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면 형사소송법 제345·346조에 따라 상소권회복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재심은 확정된 유죄판결의 별도 법정 사유를 다루는 절차입니다.
- 혐의·성립간음은 없고 추행만 문제돼도 형법 제302조가 적용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간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302조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지위·상태와 위계·위력, 실제 추행으로 문제되는 행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305조는 문제된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규정을 달리 연결합니다. 간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97조의2가 정한 행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의 구조이므로 사건 당시 연령과 실제 행위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군인등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군형법 제92조의2의 군인등유사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폭행·협박, 조문상 특정 삽입행위가 모두 확인돼야 하므로 혐의명과 법정형 확인을 실제 적용 판단과 구분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군인등강간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군형법 제92조의 군인등강간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 당사자들의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폭행 또는 협박, 강간행위의 구체적 형태와 시점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군인인 제가 민간인에게 강간 혐의로 신고되면 군형법상 군인등강간이 자동 적용되나요?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형법 제92조는 군형법상 적용대상 신분을 별도 요건으로 두므로 사건 당시 피의자와 상대방의 정확한 신분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군형법 적용대상이 아닌 상대방이 문제되는 경우 일반 형법상 강간 구조와 구분해 봐야 합니다.
- 혐의·성립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군형법 제92조의6의 군형법상 추행은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과 문제된 행위가 조문상 항문성교 또는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다른 군형법 성범죄와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군형법 제92조의3의 군인등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폭행 또는 협박, 추행으로 문제되는 접촉의 형태와 시점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카톡·SNS 계정에서 메시지가 보내졌으면 제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정되나요?아닙니다. 메시지 기록은 어느 계정에서 언제 무엇이 전송됐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지만, 계정명의 일치만으로 실제 작성자를 자동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기기와 접속기록, 계정 공유 여부, 원본 대화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재판·절차소년부 심리기일을 앞두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법원에서 받은 송달문서와 기일 안내를 먼저 확인하고, 학교·가정·생활환경과 관련된 객관 자료, 치료·교육·상담 자료, 귀가 후 보호계획과 생활관리 자료를 현재 상태에 맞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실제로 요구한 제출자료와 사건 내용에 관한 자료를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 재판·절차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은 얼마나 되나요?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을 넘지 못하고, 특별히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탁은 소년보호사건 조사·심리를 위한 임시조치이므로 최종 소년원 송치나 보호처분 기간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정보통신망·계정 침입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한 침입행위는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실제로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었는지, 허용된 권한 범위를 넘었는지, 어떤 계정·기기·서비스에 어떤 방식으로 접속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문제된 접촉·행동과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장면, 당시 진술과 객관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집 안에서 노출했는데 창문 밖에서 보였다면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나요?집 안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연음란죄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위가 음란한 행위인지와 창문·커튼·조명·외부 시야를 고려할 때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모텔 복도 CCTV에 함께 들어가는 장면이 있으면 객실 안 상황까지 확인된 건가요?아닙니다. 복도 CCTV는 특정 시각의 출입과 이동을 보여줄 수 있지만, 문이 닫힌 뒤 객실 안에서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까지 직접 보여주는 자료는 아닙니다. 영상의 촬영범위와 다른 객관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휴대전화 GPS 위치와 기지국 위치가 서로 다르면 어느 기록을 기준으로 봐야 하나요?둘 중 하나를 자동으로 정답으로 고를 수는 없습니다. GPS 기록과 기지국 위치자료는 생성 방식과 보여주는 위치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확보된 자료의 종류와 기준시각, 당시 기기 사용자, 다른 이동·출입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촬영물·편집물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조사받는데 협박과 강요의 법정형은 어떻게 다른가요?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촬영물·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강요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문제된 자료와 협박 표현, 요구한 행동을 시간순으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