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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성립불법촬영물을 메신저로 보내려다 전송에 실패해도 유포 미수로 처벌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전송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수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문제된 촬영물과 반포·제공행위의 실행 착수, 기수에 이르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성립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대상 파일의 성격과 어떤 취득·보관·열람 행위가 문제되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혐의·성립불법촬영물을 돈을 받지 않고 보내면 영리 목적이 없어서 처벌되지 않나요?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은 영리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3항이 별도로 가중해 규정합니다.
혐의·성립촬영물 반포·제공 혐의로 조사받는데 일반 반포와 영리 목적 유통의 법정형은 어떻게 다른가요?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 반포등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제3항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반포등의 구체적 행위와 영리 목적·정보통신망 이용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포렌식재판에서 증거동의하면 그 증거 내용까지 사실이라고 인정한 건가요?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증거동의는 일정한 서류나 물건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절차 문제와 연결되고, 그 자료의 내용이 무엇을 실제로 보여주는지와 공소사실을 어느 범위에서 인정하거나 다투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수사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는 뭐가 다른가요? 둘 다 체포영장 없이 가능한가요?둘 다 체포영장 없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요건이 다릅니다. 긴급체포는 일정한 중대범죄 혐의와 도주·증거인멸 우려,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성이 문제되고, 현행범체포는 범죄 실행 중·직후 등 현행범·준현행범 요건이 핵심입니다.
증거·포렌식성범죄 수사에서 DNA가 일치하면 그 결과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DNA 일치 결과는 개인 식별이나 현장 시료 비교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결과만으로 행위자·고의·범죄 성립 전체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료가 남은 경위와 사건의 다른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성립장애인 대상 강간·강제추행 혐의는 행위 유형마다 법정형이 다른가요?네.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장애인 대상 강간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특정 삽입행위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위계·위력 간음과 추행도 각각 다른 법정형이 있고, 시설 장·종사자가 보호·감독 대상 장애인에게 범한 경우에는 가중규정이 있습니다.
혐의·성립장애인 시설 종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6조 가중처벌이 적용되나요?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보호·교육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대상인 장애인에게 제6조 범죄를 범한 경우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므로, 종사자 지위만이 아니라 실제 보호·감독 관계와 기초 범죄 유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성립직접 촬영한 혐의와 불법촬영물을 저장·시청한 혐의는 같은 건가요?같은 행위는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과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은 별도 행위이므로, 직접 촬영했는지와 문제 파일을 어떤 경위로 취득·보관·열람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수사체포된 적이 없는데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체포된 피의자뿐 아니라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도 규정합니다. 따라서 체포를 먼저 거쳐야만 구속영장실질심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증거·포렌식삭제한 카톡이 포렌식에서 복구되지 않으면 그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나요?아닙니다. 포렌식에서 삭제된 카톡이 복구되지 않았다는 결과와 과거에 그 대화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 분석 범위와 기기·계정 상태, 저장·동기화 흔적, 남아 있는 원본 대화와 다른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성립성범죄 다툼 중 상대방 휴대폰 메시지·파일만 삭제해도 재물손괴가 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도 규정하므로, 휴대폰 본체를 부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어떤 전자기록을 삭제했고 그 기록의 효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성립딥페이크·허위영상물 혐의로 조사받는데 제작·유포·소지별 법정형은 어떻게 다른가요?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편집·합성·가공과 편집물등의 반포등을 각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소지·구입·저장·시청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어떤 파일에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항별로 나눠야 합니다.
혐의·성립성적 딥페이크를 만들려다 완성하지 못해도 미수로 처벌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2의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완성된 딥페이크 결과물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미수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편집·합성·가공행위에 착수했는지와 왜 기수에 이르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성립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문제된 장소와 접촉 형태, 혼잡도와 동선, 고의 관련 사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성립전화로 성적인 말을 한 경우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문제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문자나 사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가능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혐의·성립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조문이 정한 목적 아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목적·내용·전달·도달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포렌식클라우드에 사진·영상이 있으면 그 파일이 제 휴대폰에도 저장돼 있었다고 보나요?아닙니다. 클라우드 서버에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파일이 휴대폰 로컬 저장공간에 실제로 저장돼 있었다는 사실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동기화 파일·캐시·썸네일·계정 흔적과 서버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혐의·성립아동·청소년 매매·이송 혐의는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가요?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는 성매수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되게 할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매매하거나 국내외로 이송한 경우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목적과 매매·이송행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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