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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성립법정 증언이 경찰에서 했던 말과 다르면 바로 위증죄가 되나요?아닙니다. 경찰에서 한 말과 법정 증언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위증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인지, 법정에서 실제로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 그 진술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녹취록만 있으면 원본 녹음파일 없이 대화내용이 그대로 인정되나요?녹취록과 원본 녹음파일은 같은 자료가 아닙니다. 녹취록은 발언을 빠르게 확인하는 데 유용하지만 음성의 높낮이, 겹친 말, 침묵, 주변 소리와 잘린 구간을 모두 전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표현은 가능하면 원본 음성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수사기소 전 구속된 피의자도 보석을 신청할 수 있나요?형사소송법 제94조의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판단계 절차입니다. 따라서 아직 기소되지 않은 수사단계의 체포·구속 피의자는 제94조의 보석과 같은 절차로 보기보다 체포·구속적부심 등 현재 신병상태에 맞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재판·절차항소심 형이 너무 무거운데 양형부당만으로 대법원에 상고하면 되나요?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은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제383조 제4호 상고이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건에서 단순한 양형불만만 반복하는 것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 합의·처분공소청 구약식과 구공판은 무엇이 다른가요?둘 다 공소제기 경로이지만 구약식은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이고, 구공판은 정식 공판을 위한 공소제기입니다.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만으로 벌금이 확정되지는 않으며, 법원이 약식명령을 고지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7일 안에 정식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 혐의·성립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데 행위자가 만 19세 미만이면 형법 제305조가 적용되나요?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사람에 대해 19세 이상의 사람이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검토할 때에는 상대방뿐 아니라 행위자가 사건 당시 19세 이상이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상대방이 차단했는데 다른 번호나 계정으로 다시 연락하면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차단 이후 다른 번호나 계정으로 연락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 의사에 반한 연락인지,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인지, 연락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신고를 막으려고 상대방 휴대폰을 가져가면 절도죄도 문제되나요?휴대폰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절도가 자동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점유를 침해한 경위뿐 아니라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 물건처럼 이용·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실제 사용·보관·반환 방식과 폭행·협박은 각각 살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사건 압수수색 중 약물이 발견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도 따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약물로 보이는 물질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된 물질의 법적 종류와 감정결과, 투약·소지·매매·수수·알선·제공·수출입 등 실제로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수사 중 함께 이용한 숙소에서 마약류가 발견되면 동석자도 소지 혐의를 받나요?동석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두의 소지·투약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마약류에 해당하는 물질인지와 어디서 발견됐는지, 누가 보관·관리했거나 실제 취급했다고 지목되는지, 각 사람의 행동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신고 사건이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끝나면 신고자는 바로 무고죄가 되나요?아닙니다. 원래 성범죄 신고 사건이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끝났다는 사실과 신고자가 무고죄를 범했다는 판단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무고죄는 신고한 핵심 사실의 객관적 허위성, 신고 당시의 인식과 상대방에게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사건에서 상대방을 다른 장소로 데려가면 약취·유인죄도 자동으로 적용되나요?아닙니다. 상대방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켰다는 사실만으로 형법상 약취·유인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의 연령과 약취·유인으로 평가되는 이동·지배관계 형성 행위, 추행·간음·영리·성적 착취 등 특정 목적이 문제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마약류를 건넨 사실이 있으면 별도 마약류 혐의도 문제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과 같은 자리에서 상대방에게 물질을 건넨 사실이 문제된다면, 성범죄와 별도로 그 물질이 법률상 어떤 마약류인지와 제공·수수·투약 등 실제 행위유형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분쟁 때문에 상대방 직장에 찾아가 항의하면 업무방해죄도 문제되나요?문제될 수 있지만 직장에 찾아갔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된 활동이 형법 제314조가 보호하는 업무인지, 위계·위력 또는 정보처리 장애 방식이 있었는지, 그 행동과 실제 업무 방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사건 뒤 말다툼에서 상대방을 밀쳤지만 다치지 않았다면 폭행죄가 따로 문제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를 폭행죄로 규정하므로, 상해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체에 대한 폭행행위 문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밀침·붙잡음 등 행동의 형태와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다툼 중 상대방 휴대폰을 폭행·협박으로 빼앗았다면 절도가 아니라 강도죄가 되나요?강도죄가 문제될 수 있지만 휴대폰을 가져갔다는 사실과 몸싸움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강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33조를 보려면 재물을 취득하는 과정의 폭행·협박, 실제 재물 강취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두 행동이 연결된 순서와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혐의를 해명하려고 피해자 이야기를 온라인에 올리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해명 목적이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면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와 상대방이 특정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매매 업소에 갔지만 실제 성행위가 없었다면 방문기록만으로 성매매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업소 방문이나 예약·결제 기록만으로 법률상 성매매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가의 지급·약속과 실제 성교 또는 법이 정한 유사 성교행위가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성매매 업소 카드 결제내역만으로 성매매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카드 결제내역 하나만으로 법률상 성매매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가의 지급·약속과 실제 성교·유사 성교행위가 있었는지를 구분하고 결제·대화·이동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매매 상대를 소개해주겠다고 선입금을 받고 실제 연결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문제되나요?그럴 수 있지만 실제 만남이나 연결이 없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를 보려면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인 구체적인 말·행동이 무엇인지, 그 기망으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