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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성립합의해주겠다고 돈을 받은 뒤 처벌불원서나 합의서를 주지 않으면 사기죄가 되나요?그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를 보려면 돈을 받기 전 상대방을 기망한 구체적인 말·행동이 무엇인지, 그 기망 때문에 돈이나 재산상 이익이 교부됐는지, 단순한 약속 불이행과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피해자가 직접 서명한 합의서 내용을 나중에 바꿔 공소청에 제출하면 사문서변조·행사가 문제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서명한 문서라도 명의자의 권한 없이 기존 내용을 변경했다면 형법 제231조의 위조·변조 문제가, 그렇게 변경한 문서를 공소청에 제출·사용했다면 제234조의 행사 문제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재판·절차법원에서 양형조사 연락이 오면 형량이 이미 정해진 건가요?아닙니다. 양형조사는 법원이 적정한 형을 정하기 위해 피고인의 생활환경, 피해회복, 치료·교육, 재범방지 계획 등 양형 관련 사정을 확인하는 조사이며, 조사 연락 자체가 형량을 미리 알려주거나 실형 여부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 경찰·수사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장소·물건과 다른 곳까지 수색하거나 가져갈 수 있나요?압수수색은 제시된 영장에 적힌 사건, 대상 장소, 압수·수색 대상과 범위를 기준으로 실제 집행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 없다고 생각되는 장소나 물건까지 집행됐다고 느꼈다면 현장에서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영장 내용, 압수목록, 실제 반출품을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 경찰·수사압수수색 때 영장 사본을 못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사본을 보관하지 못했다면 현장에서 확인한 영장의 사건·대상 장소·압수수색 대상과 범위, 집행 시각을 먼저 정리하세요. 사본을 못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집행 전체를 단정하기보다 실제 반출품과 압수목록, 현장 안내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 재판·절차유죄판결이 확정된 뒤 새 증거가 나오면 바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바로 재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검토하는 특별구제절차이므로, 새 증거나 사정이 법정 재심사유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증거를 모으려고 녹음기를 두고 상대방과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문제되나요?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청취한 경우를 규율하므로, 본인이 그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 사이 대화를 녹음했다면 대화의 공개 여부와 실제 녹음·청취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남이 찍은 불법촬영물을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다시 보내면 촬영자가 아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아니라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 행위를 규정하므로,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받은 파일을 다시 보낸 행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강간미수인데 상대방이 다쳤다면 강간상해·치상으로 가중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1조는 강간 등 기초 성범죄와 그 미수 과정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므로, 성관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해·치상 가중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경찰·수사압수수색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준항고로 다툴 수 있나요?일정한 압수 관련 재판·처분은 준항고로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수수색이 부당하다고 느낀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집행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어떤 재판이나 처분을 다투는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 경찰·수사준항고 7일 기한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형사소송법 제416조 대상인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일정한 재판에 대한 준항고는 재판 고지일부터 7일의 청구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사법경찰관의 처분을 다투는 제417조 준항고와는 먼저 대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관계 없이 성기를 노출한 것만으로도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지만 노출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실제 노출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장소·시간·주변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합의·처분기소중지와 기소유예는 같은 공소청 처분인가요?아닙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 소재불명 등 사건을 종결할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의 별도 결정이고,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소추하지 않는 불기소 결정입니다. 실제 공소청 처분통지의 결정 주문·처분일과 이후 새 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사건 뒤 말다툼 중 상대방을 밀쳐 다치게 했다면 상해죄도 별도로 붙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지목된 행위와 별도로 이후 몸싸움이나 밀침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면 형법 제257조의 일반 상해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으로 어떤 상해가 생겼는지와 의료자료, 발생 시점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불리하면 그 결과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만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은 증거능력 인정에도 장비·검사방법·질문 구성·검사자의 판독 능력 등 여러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혐의·성립경찰관에게 욕설이나 고성만 해도 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욕설이나 고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집행방해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을 규정하므로, 실제 발언과 행동이 협박 등으로 문제되는지와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수사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자료도 사건송치 때 같이 넘어가나요?경찰은 사건송치 때 관계 서류·증거물과 수사과정에서 생성·입수한 자료의 목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제출한 특정 의견서가 실제 기록에 포함됐는지는 제출내역과 송부기록을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조사 중 경찰서 조사실 집기를 부수면 일반 재물손괴가 아니라 공용물건손상이 문제되나요?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경우라면 형법 제141조의 공용물건손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 안에 있는 물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대상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지와 어떤 손상·효용 침해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경찰 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했으면 위증죄가 되나요?아닙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한 일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형법 제152조의 위증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을 대상으로 합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체포·이송 중 순찰차를 발로 차 망가뜨리면 공용물건손상이 되나요?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손상하거나 그 효용을 해했다면 형법 제141조 공용물건손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찰차에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손상·효용 침해와 파손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