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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포렌식카톡 캡처 몇 장만 제출되면 전체 대화 맥락도 그대로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카카오톡·문자·DM 캡처는 특정 문장을 빠르게 보여주는 자료지만 전체 대화방의 모든 기록을 담지는 않습니다. 캡처 범위 밖의 앞뒤 대화, 전송시각, 삭제·수정 여부, 계정과 기기, 사건 전후 행동을 원본 대화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신고한 피해자에게 1대1 카톡으로 욕설하면 모욕죄가 되나요?욕설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모욕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1대1 메시지라면 실제 표현의 내용과 전달 범위, 피해자 특정 여부, 고소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예전에 알려준 도어락 비밀번호로 상대방 집에 다시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되나요?비밀번호를 예전에 알려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을 보려면 사건 당시 그 장소의 점유관계와 실제 출입 경위, 비밀번호를 사용해 들어간 행위가 조문상 침입으로 문제되는지, 전후 메시지·출입기록이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합의·처분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으면 항고는 30일 안에 해야 하나요?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현행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라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고발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기간과 재정신청 10일을 구별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여러 명이 함께 상대방을 밀쳤다면 흉기가 없어도 특수폭행이 되나요?여러 명이 같은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폭행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61조를 보려면 기본 폭행행위가 있었는지와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는지, 문제된 인원과 행동이 실제 폭행 장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결합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신고 현장에서 여러 명이 함께 경찰을 막으면 흉기가 없어도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144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뿐 아니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공무집행방해 등 기초 공무방해죄를 범한 경우도 가중하므로, 흉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가능성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혐의·성립여러 명이 함께 성범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받아내면 특수공갈이 문제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의2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갈죄를 범한 경우를 특수공갈로 규정하므로, 여러 사람의 위력과 금전 요구, 실제 재물 교부나 재산상 이익 취득이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사건 다툼 중 여러 명이 상대방을 때려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가 바로 적용되나요?바로 그렇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상해를 보려면 실제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와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상해와 중상해의 구분도 별도로 봐야 합니다.
- 혐의·성립여러 사람이 함께 성범죄 고소 취하를 요구하면 특수강요가 문제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강요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24조 제2항을 보려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는지와 폭행·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두 요소가 실제 강요 장면에서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여러 명이 함께 성범죄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위협하면 흉기가 없어도 특수협박이 문제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4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뿐 아니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협박한 경우도 규정하므로, 흉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특수협박 가능성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혐의·성립군형법상 성범죄 사건에서 상대방이 다치면 군인등강간 등 상해·치상이 바로 적용되나요?바로 그렇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군형법 제92조의7을 보려면 먼저 기초가 되는 군형법상 성범죄가 무엇인지, 실제 상해 또는 치상 결과가 있는지, 그 결과와 문제된 행위 사이 인과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군형법상 성범죄 사망사건에서 상대방의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도 따로 확인해야 하나요?네. 군형법 제92조의8은 기초 군형법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군형법상 적용대상인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상대방이 사건 당시 그 적용대상인지도 기초 성범죄·사망결과·인과관계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모텔 예약·결제기록에 제 이름이 있으면 실제 이용자로 확정되나요?아닙니다. 숙박업소 예약자나 결제자 명의가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객실 이용자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약·결제·체크인·체크아웃 기록을 구분하고 CCTV·메시지·위치기록과 함께 실제 이용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재판·절차소년부 사건으로 넘어가면 보호처분이 바로 확정되나요?아닙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소년부가 조사·심리를 거쳐 보호처분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소년부 사건이 됐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보호처분이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인지, 어떤 조사·심리가 예정돼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재판·절차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면 소년원 송치가 확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소년보호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해 이루어질 수 있는 임시조치이고, 그 자체가 소년원 송치라는 최종 보호처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증거·포렌식IP·접속로그가 나오면 그 계정을 제가 사용한 것으로 확정되나요?아닙니다. 접속로그와 IP주소는 특정 시각에 계정이나 서비스가 어떤 네트워크·기기에서 이용됐는지를 보여주는 단서지만, 그 정보 하나만으로 실제 사용자를 자동으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공용 네트워크, 여러 기기, 계정 공유 가능성과 다른 로그인·기기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상대방이 문을 열어줘서 집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다투면 주거침입이 되나요?문을 열어줬다는 사실이나 나중에 다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주거침입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을 보려면 문제된 장소와 출입행위가 조문상 침입으로 문제되는지, 출입 시점·경로·점유관계와 당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소개 대가를 약속했지만 실제 돈을 못 받았어도 음행매개죄가 되나요?돈을 실제로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음행매개죄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42조는 영리의 목적과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행위를 함께 규정하므로, 대가 약속의 내용과 실제 연결행위, 간음에 이른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강제추행도 실제 추행이 완성되지 않았어도 미수로 처벌될 수 있나요?네. 형법 제300조는 강제추행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강제추행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행동이 있었는지와 왜 기수에 이르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압수수색 절차에 위법이 있으면 사건의 증거가 전부 배제되나요?아닙니다.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지만, 하나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의 모든 증거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된 증거의 수집경위와 위반 내용, 증거와 절차 위반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