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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성립주거침입 뒤 강제추행 혐의면 성폭력처벌법 제3조 가중처벌이 그대로 적용되나요?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3일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을 한 경우의 해당 가중처벌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제3조 전체가 위헌인 것은 아니므로 실제 범죄 조합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상대방 휴대폰을 깨뜨리지 않고 숨겼다가 돌려줘도 재물손괴가 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뿐 아니라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도 규정하므로, 파손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재물손괴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수사를 피하도록 친구를 차로 다른 지역에 데려다주면 범인도피죄가 되나요?그럴 수 있지만 단순히 차를 태워줬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가 형법 제151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그 이동이 수사기관의 발견·추적을 피하도록 도피하게 한 구체적 행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재판·절차공소청에서 구공판 통지를 받으면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인가요?아닙니다. 구공판은 정식 공소제기를 뜻하는 실무 표현으로 사용되며, 유죄판결 자체가 아닙니다. 정식 공소제기 후에는 1심 법원이 공소사실과 증거, 피고인 측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뒤 판결하게 됩니다.
- 혐의·성립피해자 서명을 임의로 넣은 성범죄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하면 사문서위조·행사가 따로 문제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일정한 문서를 권한 없이 위조·변조한 경우를, 제234조는 그렇게 만들어진 위조사문서 등을 실제로 행사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합의서의 명의와 작성 권한, 실제 작성·변경 내용, 경찰 제출 경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피해자 명의 합의서를 위조했지만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 행사죄도 성립하나요?위조·변조와 행사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실제로 문서를 제출·제시·사용하지 않았다면 행사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하지만,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문서를 권한 없이 위조·변조했다면 실제 행사 전이라도 형법 제231조의 위조·변조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 재판·절차수사 때 조사받지 않은 사람도 1심에서 새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수사 단계에서 조사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1심 증인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 측 주장과 증거도 심리하므로, 필요한 증인·증거신청의 제출 시기와 목적을 정리하고 그 사람이 어떤 다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적 촬영물을 파일로 보내지 않고 여러 사람 앞에서 화면으로 보여줘도 처벌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복제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뿐 아니라 전시·상영도 규정하므로, 파일을 직접 전송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반포등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증거·포렌식사진·영상 파일 수정시각이 사건 뒤면 편집·조작된 파일인가요?아닙니다. 수정시각은 파일의 배경정보를 확인하는 중요한 메타데이터이지만, 그 값 하나만으로 사진·영상 내용이 편집·조작됐다고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복사·편집·전송 과정에서 메타데이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생성시각, 촬영기기, 저장경로, 원본·사본 관계와 다른 디지털 흔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신고 때 시간이나 장소를 일부 잘못 말했으면 무고죄가 되나요?아닙니다. 신고 내용 중 시간·장소 같은 일부 사실이 객관자료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한 핵심 사실의 객관적 허위와 신고 당시의 인식·목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성범죄 사건에서 카톡 캡처를 편집해 경찰에 제출하면 증거위조죄가 되나요?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의 인멸·은닉뿐 아니라 위조·변조와 그 증거의 사용도 규정합니다. 따라서 캡처를 편집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말고, 그 자료가 누구의 어떤 사건 증거인지와 무엇을 어떻게 바꿨고 실제 제출·사용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수사DNA 시료 채취를 요구받았는데 영장이나 동의가 필요한가요?법정 채취대상자의 DNA 시료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수록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디엔에이법상 영장 또는 동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범죄현장 시료 감식과 특정 사람에게서 하는 시료 채취는 같은 절차가 아니므로 먼저 채취 목적과 대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실제 영상 없이 성적인 목소리만 AI로 합성해도 딥페이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뿐 아니라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의 편집·합성·가공도 규정하므로, 영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혐의·성립SNS에 공개된 사진으로 성적 딥페이크를 만들면 공개 사진이라서 괜찮나요?공개된 원본 사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서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했는지 등을 확인하므로, 원본 공개 여부와 성적 합성에 관한 대상자의 의사를 구분해 봐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위험한 물건을 들고 돈을 요구하면 특수공갈이 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의2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갈죄를 범한 경우를 특수공갈로 규정하므로, 폭로성 발언과 금전 요구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 위험한 물건의 휴대와 요구·취득 사이의 연결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다툼 중 위험한 물건을 들고 상대방을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가 바로 적용되나요?바로 그렇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상해를 보려면 실제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 상해행위와 특수수단이 어떻게 연결됐는지와 중상해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위험한 물건을 들고 성범죄 고소 취하를 요구하면 특수강요가 문제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4조 제2항은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특수강요로 규정하므로, 고소 취하 요구와 위험한 물건이 같은 강요 장면에서 어떻게 연결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어도 통매음이 될 수 있나요?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 또는 불성립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전송한 사진의 내용, 성적 욕망 관련 목적, 통신매체 이용 여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위와 전후 대화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서로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이 성립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정은 전체 대화 맥락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성립 또는 불성립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문제된 표현의 내용과 목적, 통신매체 이용,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 혐의·성립아동·청소년에게 현금 대신 선물이나 숙박비를 주기로 한 것도 성매수의 대가가 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에서는 현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금품·재산상 이익·직무·편의 제공 등 대가를 실제로 제공하거나 약속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과 실제 성적 행위도 함께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