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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성립성범죄 의혹을 회사 단톡방에 사실대로 알렸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사실을 알렸더라도 형법 제307조 제1항이 문제될 수 있지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제310조에 따라 처벌하지 않습니다. 회사 단톡방의 실제 문구·전달 범위와 함께 이 예외가 적용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사실을 가족·직장에 알리겠다고 하며 돈을 요구해 실제로 받았다면 공갈죄가 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실제로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돈을 요구했고 그 결과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사건 뒤 상대방이 사망하면 바로 강간치사 혐의가 되나요?바로 그렇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기초가 되는 성범죄가 무엇인지, 살해의 고의가 문제되는지 아니면 성범죄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무엇인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매매 광고글을 만들었지만 게시에 실패했다면 미수로 처벌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지만 광고 문안을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미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3조는 제20조 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제20조의 어떤 광고범죄가 기초가 되는지와 실제 실행에 착수했는지, 왜 게시·유통이 완성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합의하러 피해자 집에 들어갔다가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도 머물면 퇴거불응죄가 문제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허락을 받고 들어갔더라도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정한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았다면 퇴거불응 여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장소와 퇴거요구의 시점·내용, 요구 뒤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피해자 대신 합의서에 서명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사문서위조·행사죄가 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권한 없이 위조·변조한 경우를 규정하고, 제234조는 그렇게 만들어진 문서를 실제로 제출·제시·사용한 행위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문서 명의와 작성권한, 실제 작성·변경 내용, 제출 경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수사압수수색이 끝났는데 압수목록을 못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먼저 영장에 적힌 대상·장소·압수 범위와 실제 반출된 물건·기기를 맞춰 보고, 압수목록을 교부받았는지와 현장에서 어떤 안내를 들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폰이나 PC가 반출됐다면 이후 포렌식·자료확인 절차도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혐의·성립재물을 빼앗은 일과 강간 혐의가 함께 있으면 모두 강도강간이 되나요?아닙니다. 형법 제339조의 강도강간은 강도죄에 해당하는 재물 강취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구조와 강간행위가 함께 존재하고, 두 행위가 어떤 시간적·장소적 경위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분쟁 상대방과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가요?상대방 몰래 녹음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녹음자가 그 대화의 당사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쟁점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청취한 경우이므로, 당사자 녹음과 제3자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강간죄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조사는 받을 수 있지만, 강간죄 판단에서 폭행 또는 협박은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어떤 말과 행동을 폭행·협박으로 보는지, 그 행동과 문제된 성행위가 어떤 경위와 순서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면 공무집행방해가 별도로 붙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을 규정하므로, 원래 성범죄 혐의와 별개로 현장 경찰관을 밀친 행동이 공무집행방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직무집행 상황과 폭행·협박의 구체적 내용,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합의·처분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이미 기소가 결정된 건가요?아닙니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는 사법경찰관에게 필요한 수사를 요구하는 절차로, 정식 공소제기나 약식명령 청구와는 구분됩니다. 공소청 사건번호, 경찰에 요구된 수사 내용, 기존 자료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실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경찰·수사경찰 송치 뒤 공소청에서 추가 연락이 오면 다시 조사받는다는 뜻인가요?추가 연락만으로 다시 피의자신문을 받거나 기소가 결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소청에서 받은 진행 안내인지, 자료 제출·출석 요구인지 구분하고 보완수사요구 또는 사실관계 확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합의·처분공소청에서 기소중지 결정이 나오면 사건이 끝난 건가요?아닙니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20조의 기소중지는 피의자 소재불명 등 사건을 종결할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의 별도 결정이며, 무혐의·기소유예 또는 기소 확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건번호·결정일·중지 사유·그 이후 새 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재판·절차공판준비절차가 잡히면 그날 바로 증거조사와 판결까지 끝나는 건가요?아닙니다. 공판준비절차는 사건에 따라 주장과 입증계획을 정리하기 위해 진행될 수 있는 준비 단계이고, 1심은 이후 증거조사와 변론을 거쳐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법원의 진행명령과 기일 통지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경찰·수사상대방이 고소했다고 하는데 경찰 연락이 아직 없으면 고소가 접수되지 않은 건가요?아닙니다. 경찰 연락이 아직 없다는 사정만으로 고소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상대방이 고소했다고 말한 사실만으로 본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확정됐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 증거·포렌식내 성범죄 사건의 카톡·영상을 내가 지우면 증거인멸죄가 되나요?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하므로, 자기 사건 자료를 스스로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조항의 증거인멸죄가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 삭제와 타인 사건 증거 인멸을 구분해 실제 자료와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음란한 인쇄물이나 필름을 만들었지만 아직 배포하지 않았다면 제조죄가 성립하나요?아직 배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244조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제조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된 대상과 실제 행위, 제243조의 반포·판매·임대·공연한 전시·상영에 제공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음란한 인쇄물이나 필름을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았어도 음화반포죄가 문제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의 반포·판매·임대·공연한 전시·상영을 규정하므로, 나중에 물건을 돌려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임대 관련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상과 행위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다중이용장소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도 바로 나가지 않으면 성적 목적이 없어도 처벌되나요?퇴거 요구를 받고 곧바로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2조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된 장소가 법이 정한 다중이용장소인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퇴거 요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있었고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