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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성립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뒤 상대방이 사망하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가 바로 적용되나요?바로 그렇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를 보려면 먼저 기초가 되는 제7조 범죄가 무엇인지, 살해의 고의가 문제되는지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 사건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성립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혐의에서 상대방이 다쳤다면 별도 가중혐의가 적용되나요?상해 사실만으로 곧바로 가중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를 보려면 기초가 되는 제7조 범죄가 무엇인지, 실제 상해 또는 치상 결과가 있는지, 그 결과와 문제된 성범죄 사이 인과관계가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성립아동·청소년 성매매가 실제로 성사되지 않아도 알선정보 제공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장소 제공·알선과 함께 알선정보 제공을 업으로 하는 행위도 규정하므로, 실제 성매매가 성사됐는지 하나만 보지 않고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했는지와 영업성·실제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성립아동에게 음란한 행동을 시켰다는 신고를 받으면 성적 학대가 바로 성립하나요?신고만으로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를 보려면 상대방이 법상 아동에 해당하는지,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했다고 지목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가 있었는지와 이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혐의·성립아동에게 성적인 메시지만 보내고 신체접촉은 없었어도 성적 학대가 문제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규정하므로, 신체접촉 여부만으로 끝내지 않고 실제 메시지·영상·표현과 도달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성립아동·청소년과 실제 성행위는 있었지만 약속한 돈을 아직 주지 않았다면 성매수인가요?실제 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아동·청소년 성매수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는 대가의 제공뿐 아니라 약속도 함께 보므로, 상대방의 사건 당시 연령, 어떤 대가를 약속했는지, 실제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성립성관계 뒤 상대방이 나가겠다고 했는데 문을 막으면 감금죄가 별도로 문제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와 별개로 상대방의 이탈을 실제로 제한하는 체포·감금행위가 있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문을 막았다는 표현 하나만 보지 않고 장소·시간·수단과 실제로 나갈 수 있었는지, 이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재판·절차보석과 구속취소는 같은 석방 절차인가요?아닙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을 법정 요건과 조건 아래 석방하는 절차이고, 구속취소는 구속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문제되는 별도 절차입니다. 현재 신분과 구속사유, 재판 진행상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수사체포영장으로 체포되면 구속영장도 이미 발부된 건가요?아닙니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같은 영장이 아니며, 체포됐다는 사실만으로 구속영장이 이미 발부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체포 뒤 계속 구속하려면 원칙적으로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별도의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판·절차1심에서 못 낸 자료를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해도 되나요?항소심에서 새 자료를 제출하려면 그 자료가 1심 판결의 어떤 판단을 다투는 항소이유와 연결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1심에서 못 냈다는 사정만으로 자료를 나열하기보다 사실오인·법리·양형 중 어떤 쟁점을 뒷받침하는지와 제출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성립13~15세 상대와 성관계 뒤 ‘궁박한 상태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사건 당시 행위자가 19세 이상이었는지, 상대방에게 궁박한 상태가 있었는지,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이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성립성기 삽입이 아니어도 유사강간죄가 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 외의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도 규정합니다. 성기를 이용한 삽입이 없다는 사실과 조문상 다른 삽입행위까지 없었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혐의·성립성범죄를 실제로 실행하지 않고 예비·음모 단계에서 멈춰도 처벌될 수 있나요?네. 법이 정한 특정 성범죄는 실제 실행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예비·음모가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생각과는 구별되며, 대상 범죄를 범할 목적과 구체적인 준비행위 또는 합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성립성매매 알선을 시도하다 중단됐어도 미수로 처벌될 수 있나요?네. 성매매처벌법 제23조는 제19조를 포함한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범죄에 대해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다만 단순한 준비만으로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어떤 기초범죄의 실행에 착수했고 왜 기수에 이르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성립성매매 업소 광고글을 올리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네. 성매매처벌법 제20조는 성매매·성매매알선 업소 광고, 성매수 권유·유인 광고와 관련 광고물의 제작·공급·게재·배포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내용의 광고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올렸는지와 영업성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행위유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혐의·성립친족 사이 성범죄 혐의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죄가 따로 적용되나요?네.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친족관계인 사람이 강간·강제추행 또는 준강간·준강제추행을 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다만 친족관계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조문상 친족 범위와 문제된 행위의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성립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이 되나요?아닙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 여부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가 정한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당시 상황과 진술·영상·통신자료가 같은 시점과 사건을 가리키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성립군인 사이 추행은 폭행·협박이 없어도 군형법상 문제가 되나요?폭행·협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군형법 제92조의6 검토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은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조문상 폭행·협박을 명시하지 않는 별도 범죄이므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인지와 문제된 행위가 조문상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성립지인끼리 소개해주고 돈을 받았으면 음행매개죄가 되나요?소개 사실이나 돈을 받은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42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돈을 받은 이유와 구조, 실제로 두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연결했는지, 그 연결이 간음에 이르게 한 것인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증거·포렌식휴대폰 포렌식에서 파일이 발견되면 그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디지털 자료가 발견됐다는 사실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존재만으로 모든 법적 판단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이 언제 어떤 경위로 생성·수신·저장됐는지, 계정과 기기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다른 진술·기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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