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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절차소년분류심사원에서 집에 돌아왔는데 부모가 자료를 또 준비해야 하나요?위탁이 끝나 귀가했더라도 소년부 조사·심리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보호자는 실제 심리기일과 제출 안내를 확인하고 기존 자료 이후 달라진 학교·가정·상담 상황 및 귀가 후 보호계획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탁 종료 자체가 최종 보호처분이나 사건 종료는 아닙니다.
- 경찰·수사도주할 생각은 없는데 증거인멸 우려만으로 긴급체포될 수 있나요?가능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의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는 별도 사유이지만, 증거인멸 우려만 언급됐다고 긴급체포가 곧바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범죄의 중대성과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군인등유사강간 조사에서 삽입행위는 인정하지만 폭행·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문제된 삽입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군형법 제92조의2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는 별개의 요건이므로 각각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과 실제 행위 형태, 사건 전후 자료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경찰이 휴대폰에서 사건과 관계없는 파일까지 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먼저 휴대폰이 영장으로 압수됐는지 임의제출됐는지 구별하고, 실제로 확인·복제된 파일이 최초 혐의와 어떤 관계인지 살펴야 합니다. 사건과 무관해 보이는 파일을 봤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증거가 자동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혐의·성립군인등준강간으로 신고됐는데 실제로는 신체접촉만 있었다면 같은 혐의인가요?군형법 제92조의4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과 추행을 함께 규정하지만,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에 따라 적용을 검토할 유형은 구분해야 합니다. 신체접촉이라고 주장하는 내용과 신고된 간음 주장, 해당 시점의 상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요구했지만 못 받았는데 특수공갈인가요?금전 요구가 있었지만 실제 재물 교부나 재산상 이익 취득이 없었다면, 그 요구 사실만으로 형법 제350조의2의 특수공갈 구성사실이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공갈행위·취득 구조와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 경찰·수사경찰 조사에 갈 생각이었는데 체포영장으로 잡혔다면 잘못된 체포인가요?조사받을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체포영장이 자동으로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의사실에 관한 상당한 의심과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불응 또는 불응 우려가 문제되므로, 실제 출석요구·답변·불출석 경위와 체포영장에 적힌 사유를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분쟁 뒤 상대방 온라인 영업에 개입했다면 업무방해죄가 되나요?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는 위계·위력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유형과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하는 유형을 규정합니다. 자신이 직접 예약·주문값을 입력했는지, 플랫폼에 신고해 별도 조치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확인할 행위와 기록이 달라집니다.
- 혐의·성립경찰 조사 조서를 찢거나 숨기면 공용물건손상 혐의가 되나요?경찰 조사 조서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면 실제 손상·은닉 또는 효용 침해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형법 제141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문서의 성격과 행동, 기록 상태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휴대폰을 임의제출했는데 다른 사건 파일도 증거가 되나요?임의제출한 휴대폰에서 다른 사건 파일이 발견됐다고 해서 그 파일을 언제나 증거로 쓸 수 있거나 반드시 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 당시의 범위와 실제 탐색·복제 절차, 후속 확보 경위를 증거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장애 청소년과 직접 접촉하지 않았는데 성범죄 혐의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는 직접 간음·추행한 경우뿐 아니라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추행하게 한 경우도 규정하므로, 직접 접촉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적용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혐의·성립인파에 밀려 몸이 닿았는데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인파에 밀려 발생한 우연한 접촉과 추행의 고의가 문제되는 접촉은 구분해야 합니다. 단지 붐비는 곳에서 신체가 닿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된 접촉이나 이동·행동의 맥락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11조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혐의·성립사건 전부터 다친 부위가 있었는데 아동·청소년 성범죄 치상 혐의까지 적용되나요?적용 여부는 기존 부상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의 기초가 되는 제7조 범죄, 실제 상해·치상 결과, 사건행위와 결과 사이 인과관계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 혐의·성립미성년자와 사귀는 사이였는데 위계·위력 간음 혐의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가능성은 있습니다. 교제 사실만으로 형법 제302조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인정되지는 않으며, 미성년자라는 지위 외에 실제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말·행동·관계와 간음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수사경찰이 몇 주째 수사하던 사건인데 갑자기 긴급체포할 수 있나요?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오래 수사했다는 사실만으로 긴급체포가 위법해지는 것도 아니고 중한 혐의만으로 긴급체포가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체포 당시 상당한 중대범죄 혐의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었는지, 특히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수사경찰에게 긴급체포됐는데 검사 승인도 받아야 하나요?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긴급체포서도 작성합니다. 다만 검사의 승인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서로 다른 절차이며, 계속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청소년에게 조건만남을 시키고 돈을 못 받았는데도 가중처벌되나요?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어도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의 행위에 그 대가를 요구하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합되면 제2항 적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1항 제4호의 영업상 유인·권유나 제3항의 일반 유인·권유에 돈 이야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2항을 자동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 증거·포렌식성범죄 수사에서 DNA가 불일치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DNA 불일치 결과가 있다면 어떤 현장 시료를 누구의 시료와 비교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불일치는 중요한 감식 정보지만 그 결과만으로 문제된 모든 행위나 성범죄 성립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신고된 사건의 구체적 시점·행위와 다른 자료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사망 원인이 불명확하면 치사 혐의는 어떻게 되나요?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다면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치사 혐의의 성립이나 불성립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 기초범죄와 사망원인, 사건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살해 고의가 문제되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 경찰·수사거짓말탐지기 검사 전에 사건 기억이 흐릿하면 어떻게 준비하나요?기억이 흐릿한 부분을 확실한 사실처럼 채우지 말고 기존 진술, 현재 직접 기억하는 내용,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내용을 따로 정리하세요. 검사의 목적·동의 절차·질문 범위를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답변을 외우거나 진술을 인위적으로 맞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