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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포렌식DNA 검사에서 일부 시료만 일치하면 성범죄 혐의는 어떻게 되나요?여러 현장 시료 중 일부만 일치한다면 시료별로 비교 대상과 확보 경위를 나눠 해석해야 합니다. 일치한 시료와 불일치한 시료가 각각 어떤 사실과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부분적인 일치·불일치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바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 경찰·수사압수물 일부만 돌려받았는데 나머지는 준항고할 수 있나요?일부 압수물을 돌려받았더라도 계속 보관 중인 물건의 압수나 환부 관련 처분이 별도로 문제된다면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환된 물건과 반환되지 않은 물건, 실제 요청과 처분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합의금을 받고 약속한 합의서까지 줬는데도 사기죄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서류를 실제로 전달했다는 사실과 형법 제347조의 기망행위 및 그로 인한 재물 교부 여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다만 서류를 전달했다는 사정도 당시 설명과 거래 경위를 판단할 때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 혐의·성립아동에게 직접 지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 음란행동을 시켰어도 처벌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뿐 아니라 이를 매개하는 행위도 금지하므로 직접 말했는지 여부만으로 성립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 혐의·성립성적 착취 사건에서 사람을 숙소에 숨겨줬다면 저도 처벌받나요?직접 모집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착취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사건과 관련된 은닉 행위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숙소 제공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적 착취 목적의 은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실제 역할과 목적을 따져야 합니다.
- 혐의·성립가출한 15세를 도와줬는데 궁박상태 이용 성범죄로 처벌받나요?숙소나 생활상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궁박상태 이용 간음·추행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제8조의2는 사건 당시 연령 외에도 실제 궁박한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또는 제3자와의 행위에 이르게 한 사실이 문제됩니다.
- 혐의·성립나가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는데 언제부터 퇴거불응이 되나요?첫 요구와 마지막 요구 중 어느 하나가 언제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이 정한 장소에서 실제 퇴거요구가 있었는지, 각 요구의 내용과 전달 시점, 요구 뒤의 체류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미성년자에게 교통비를 보내 혼자 오게 했는데 유인죄가 되나요?교통비를 보냈고 미성년자가 혼자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약취·유인죄의 성립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동을 제안한 경위와 이동·지배관계 형성 행위, 사건 당시 연령, 형법 제288조의 특정 목적이 문제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특수상해 조사 중 진단 결과가 더 심해지면 혐의도 바뀌나요?진단 결과가 달라지면 상해와 중상해 중 어느 유형이 문제되는지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의 표현 하나로 특수상해에서 더 무거운 유형으로 자동 변경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 상해 결과와 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단체·다중의 위력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폭로 협박을 받고 돈 대신 물건을 넘겼다면 특수공갈이 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특수공갈은 현금 지급만을 전제로 하지 않지만, 단순히 물건을 건넸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공갈로 인한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과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가 결합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미성년자 성매매 예약금을 정산만 했는데 알선영업으로 처벌받나요?정산 업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의 특정 행위유형과 영업성이 곧바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는 장소 제공, 알선, 정보제공, 관련 자금 제공과 고용 등 역할을 구별하므로 실제 정산 업무가 어떤 행위와 연결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군 성범죄 사건에서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면 살인 혐의는 빠지나요?군형법 제92조의8에서 살인 유형과 치사 유형은 구분됩니다.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살인 유형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지만, 단순히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혐의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 성범죄와 사망에 이른 경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합의·처분불기소 뒤 상대방이 항고했는데 새 증거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항고 과정에서 새 증거가 제시됐더라도 불기소처분이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수사기록을 다시 해석한 것인지 실제 새 자료인지, 불기소 판단 중 무엇이 다투어지는지와 실제 후속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재판·절차양형조사 전에 냈던 자료와 지금 상황이 달라졌으면 다시 알려야 하나요?이미 제출한 자료의 당시 사실과 현재 바뀐 사정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직업·치료·피해회복 변화가 언제 발생했고 무엇으로 확인되는지 법원의 실제 요구 범위에 맞춰 정리합니다.
- 혐의·성립상대방 계정 비밀번호를 바꾸면 정보통신망 침입이 되나요?문제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결과만으로 정보통신망 침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정당한 접근권한과 허용범위, 실제 인증·로그인·접속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갈등 뒤 상대방 가게가 문 닫았다고 거짓말하면 업무방해죄인가요?업무방해 혐의가 문제될 수 있지만 허위 휴업 안내 자체만으로 형법 제314조 성립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누가 어떤 고객에게 무엇을 전달했고 그로 인해 어떤 영업 업무가 방해됐다고 주장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재판·절차유죄 확정 뒤 재판 증거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확정된 유죄판결의 증거에 위조·허위 문제가 새로 드러났다면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재심사유와 연결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주장만으로 재심이 바로 개시되지는 않으며 원판결에서 해당 증거를 어떻게 판단했는지와 새 자료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재판·절차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나요?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재판에서 무조건 증거로 인정되는 자료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장비·검사방법·질문 구성·검사자의 판독 능력 등 전제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증거·포렌식휴대폰을 경찰에 직접 냈는데 포렌식 증거를 재판에서 다툴 수 있나요?네. 휴대전화를 스스로 제출했더라도 그 뒤 확보된 포렌식 자료의 수집 절차와 증거능력을 개별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제출한 범위와 실제 탐색·복제 범위, 별도로 얻은 자료를 분리해 살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매매 업소에 투자만 했는데 범죄단체 가입 혐의도 받을 수 있나요?돈을 제공한 사실만으로 성매매처벌법 제22조의 범죄단체·집단 가입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돈을 댄 경위와 이후 실제 관여한 업무, 제18조·제19조 범죄 목적의 단체·집단 구조 및 구체적인 구성·가입 행동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