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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수사긴급체포됐는데 무슨 혐의인지 제대로 못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체포 당시 실제로 들은 범죄사실과 긴급체포 이유를 기억나는 표현대로 기록하고, 이해하지 못했거나 듣지 못한 부분을 따로 표시해 담당자와 변호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 내용의 문제와 이후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매매를 강요하려다 상대방이 거절하면 미수로 처벌되나요?상대방이 거절해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제18조의 해당 강요 관련 범죄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고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면 제23조에 따른 미수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계획이나 말과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흉기 없이 경찰관이 다쳤어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144조는 위험한 물건 휴대 외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도 특수수단으로 규정하므로, 기초 공무방해죄와 이러한 특수수단이 결합하고 그 결과 공무원이 상해에 이르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인 영상 판매대금을 받고 다른 파일을 보냈다면 사기죄가 되나요?다른 파일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에서는 돈을 받기 전의 구체적인 설명이 기망에 해당했는지, 상대방이 그 설명 때문에 대금을 지급했는지, 실제 무엇을 보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음란 사진집을 팔거나 빌려주면 둘 다 음화반포죄가 되나요?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의 판매뿐 아니라 임대도 규정합니다. 다만 거래의 이름만으로 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문제된 물건의 성격과 실제 판매·임대·반포 경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유료 성인 매칭 서비스를 운영하면 음행매개죄로 처벌되나요?유료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음행매개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42조는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수익이 발생한 구조와 이용자를 실제로 연결한 방식, 간음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 혐의·성립미성년자 성범죄 뒤 사망했는데 살해할 생각이 없었다면 치사 혐의인가요?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의 치사 혐의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10조는 제7조 범죄를 범한 사람이 살해한 경우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구별하므로, 기초 성범죄와 사망원인, 사건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 혐의·성립경찰 조사 중 수사기관 전자기록을 삭제하면 공용물건손상인가요?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을 삭제해 손상하거나 효용을 해했다면 형법 제141조 제1항의 공용물건손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화면 조작이나 기록이 보이지 않는 상황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며, 실제 기록의 성격·변경 내용·효용 침해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미성년자 이동 경비를 송금했는데 매매·이송 혐의가 되나요?이동 경비를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의 아동·청소년 매매·이송 혐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돈의 용도와 대화 맥락, 성매수·성착취물 제작 목적, 법이 정한 매매·국외이송·국내이송 행위가 실제로 어떻게 문제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 혐의·성립군 성범죄 신고 며칠 뒤 골절 진단이 나오면 치상 혐의도 받나요?뒤늦게 골절 진단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군형법상 상해·치상 혐의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7에서 문제되는 기초 성범죄, 실제 상해 결과, 그 행위와 부상 사이 인과관계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 혐의·성립군 성범죄 미수 혐의인데 상대방이 피해서 접촉하지 못했어도 처벌되나요?접촉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군형법 제92조의5의 미수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범죄의 실행에 실제로 착수했는지와 중단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상대방이 피했다는 설명 하나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 경찰·수사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동의했는데 다른 사건까지 물어보면 어떡하나요?처음 안내받은 검사 목적과 동의 절차·질문 범위, 실제로 받은 질문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구성은 결과의 증거능력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이지만,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의 효력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혐의·성립부대 밖에서 동료 군인과 신체접촉을 했어도 군형법상 추행으로 조사받나요?영외에서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군형법상 추행 혐의의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적용대상 신분과 조문상 행위가 핵심이므로, 사건 당시 당사자 신분, 구체적 접촉, 장소·관계와 다른 관련 조문을 구분해야 합니다.
- 경찰·수사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적 없는데 체포영장이 나올 수 있나요?출석요구를 직접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체포영장 발부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출석요구가 있었는지와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 또는 불응 우려, 범죄혐의 상당성, 영장에 적힌 사유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수사신고한 사람이 저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는데 현행범체포가 가능한가요?가능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현행범인을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일반인이 체포했다면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현행범 요건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혐의·성립강도강간 조사에서 돈을 받은 건 맞지만 강제로 빼앗은 건 아니라면?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폭행·협박에 의한 강취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도강간 혐의에서는 재물 취득의 경위, 강간행위의 존재, 두 행위의 시간·장소상 연결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휴대폰 포렌식 자료가 재판에 나왔는데 압수 과정의 문제로 증거를 다툴 수 있나요?다툴 수 있는 쟁점입니다. 재판에 제출됐다는 이유로 압수·포렌식 절차의 적법성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초 확보 방식과 문제된 파일, 후속 수집 경위를 증거별로 구별해야 합니다.
- 합의·처분불기소 뒤 재정신청을 당했는데 예전에 낸 증거도 다시 문제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에서 관할 고등법원은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심리하므로, 기존 수사에서 제출된 증거와 의견서도 어떤 불기소 판단을 뒷받침했는지와 상대방이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자료가 됩니다.
- 재판·절차유죄 확정 뒤 피해자 진술이 바뀌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진술 변경 내용을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지만, 진술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재심이 자동으로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됐는지, 바뀐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어떤 재심사유와 연결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15세가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어도 궁박상태 이용 혐의가 되나요?가능성은 남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제안했다는 사정은 만남의 경위를 설명하지만,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에서는 양쪽의 사건 당시 연령, 상대방의 궁박한 상태,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