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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성립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이 끝까지 이뤄지지 않아도 미수로 처벌되나요?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6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다만 사건 당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어떤 행위유형이 기초가 되는지,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는지와 왜 기수에 이르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성립아동·청소년 성매매를 권유했지만 실제 만남이 없으면 제14조로 처벌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는 폭행·협박·채무·위계·위력 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성매수 상대방이 되게 하는 행위와 유인·권유를 별도로 규정하므로, 실제 만남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제14조가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혐의·성립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뒤 사망 사건으로 조사받는데 살인과 치사는 형량이 어떻게 다른가요?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상 살인과 치사는 법정형이 같지 않습니다. 제7조 범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살해의 고의와 인과관계, 기초 제7조 범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포렌식CCTV에 얼굴이 선명하게 안 찍히면 그 영상은 증거로 못 쓰나요?아닙니다.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CCTV의 의미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이 보여주는 시각·장소·이동·접촉과 다른 출입·위치기록을 함께 확인할 수 있지만, 영상만으로 특정 인물을 자동으로 확정해서도 안 됩니다.
증거·포렌식성범죄 재판에서 CCTV 감정서가 제출되면 그 결과만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되나요?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서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을 분석한 자료이고, 감정 대상·분석방법·결과를 구분한 뒤 원본 영상에 실제로 보이는 장면과 공소사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포렌식CCTV가 곧 삭제될 것 같은데 제1회 공판 전에 증거보전 절차가 있나요?네. 형사소송법 제184조는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제1회 공판기일 전에도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감정을 청구할 수 있는 증거보전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CCTV가 곧 덮어써질 우려가 있다면 실제 영상 존재와 삭제 예상시점, 수사기관의 확보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포렌식카드 결제내역에 제 명의 카드가 찍히면 제가 직접 결제한 것으로 확정되나요?아닙니다. 카드결제내역은 결제 시각·금액·가맹점과 결제수단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지만, 그 기록 하나만으로 실제 카드를 사용한 사람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카드 보관·사용 경위와 다른 객관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성립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조문이 정한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촬영 자체인지 반포·소지·시청인지 행위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수사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48시간 안에 무조건 석방되나요?아닙니다. 적부심의 48시간은 원칙적으로 청구서 접수 후 법원이 피의자를 심문하는 시점에 관한 기준이고, 결과는 기각·석방·일정 경우 보증금 조건 석방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재판·절차유죄 판단은 다투지 않고 형량만 항소할 수 있나요?네. 형사소송법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를 항소이유 중 하나로 두고 있으므로, 유무죄 판단과 양형 판단을 나눠 양형부당을 중심으로 항소이유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항소 제기기간과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처분불기소 뒤 상대방이 재정신청하면 바로 형사재판이 시작되나요?아닙니다. 재정신청이 적법하게 접수되면 관할 고등법원이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먼저 심리하고, 그 결과가 공소제기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정신청 접수 자체가 곧바로 형사재판 개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증거·포렌식출입카드 기록이 있으면 제가 그 건물에 직접 들어갔다고 확정되나요?아닙니다. 출입기록은 특정 시각에 출입수단이 사용되거나 장소에 접근한 정황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 하나만으로 카드나 출입수단의 실제 사용자와 동행 진입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CCTV와 다른 이동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성립아청물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뿐 아니라 시청도 규정하므로, 파일을 기기에 내려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검토가 끝나지 않습니다. 대상 자료가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와 실제 시청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성립성범죄 분쟁 뒤 상대방 회사 전산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업무가 멈추면 업무방해죄가 되나요?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2항에서는 실제 정보처리 장애와 그로 인한 업무방해 위험을 확인합니다. 업무가 완전히 중단되거나 손해가 현실화돼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허위 입력·시스템 처리 결과·업무에 미칠 위험을 나눠 봐야 합니다.
혐의·성립경찰에는 신고하지 않고 회사 단톡방에 성범죄를 했다고 거짓말했다면 무고죄인가요?회사 단톡방 게시행위 자체는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무고죄의 신고행위와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특정인을 가리켜 허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면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성립업무 중 알게 된 피해자 연락처를 지인에게 알려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그럴 수 있지만 제3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된 연락처가 개인정보인지, 업무상 어떤 권한으로 알게 됐는지, 정보주체의 동의나 제공 권한이 있었는지,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포렌식휴대폰을 임의제출하면 안의 모든 전자정보를 확인하는 데 동의한 건가요?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다는 사실과 실제 전자정보의 탐색·분석 범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기기·계정·자료를 어떤 설명과 문서 아래 제출했는지, 이후 포렌식에서 어느 범위가 실제로 확인됐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증거·포렌식지인이 “합의 연락해도 된다”며 준 피해자 번호, 그 말만 믿어도 되나요?지인이 괜찮다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동의와 연락 범위까지 확인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의 원래 발신자와 내용, 번호를 넘기거나 연락하도록 허락한 범위, 실제 연락한 시점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관련 책임도 제공자와 수령자의 행위 및 적용 조항에 따라 별도로 검토합니다.
혐의·성립성범죄 피해자 연락처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합의 연락을 부탁하면 개인정보보호법 문제가 생기나요?연락처를 넘긴 사실만으로 제59조 위반이 자동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업무상 처리한 지위와 그 정보의 취득 경위, 누설·제공 권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를 부탁하려는 목적도 무단 제공을 자동으로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혐의·성립제가 만 18세인데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했다면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되나요?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을 행위 주체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만 18세였다면 이 조문의 주체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문제되는 혐의가 실제로 제15조의2인지와 행위 당시 정확한 나이, 대화 내용과 상대방 연령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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