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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포렌식증거 내용이 사실이어도 위법수집증거라고 다툴 수 있나요?내용이 사실인지와 적법하게 수집됐는지는 별개의 쟁점이므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증거의 수집 경위와 절차 위반의 관계를 특정하고, 내용에 관한 설명과 법정의 증거사용 의견을 구별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형사재판에서 감정서 두 개의 결과가 다른데 어떻게 대응하나요?두 감정서의 분석 대상·방법·결과를 같은 항목으로 맞추고 차이가 생긴 지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상 자료가 다른 경우와 같은 자료의 결론이 충돌하는 경우는 대응할 쟁점이 다르며, 감정 내용에 대한 반박과 증거사용 문제도 구별합니다.
- 혐의·성립미성년자가 먼저 성적인 말을 꺼냈는데도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되나요?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말을 꺼냈더라도 이후 본인이 법에서 정한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했다면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누가 시작했는지와 이후 자신의 행동, 양쪽의 당시 연령과 적용 조문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DNA 검사를 받았는데 왜 휴대폰도 제출하라고 하나요?DNA 감식과 휴대폰 포렌식은 확인하는 자료와 목적이 달라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DNA 시료를 냈더라도 휴대폰에 관한 제출 근거와 분석 범위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친구들이 상대방을 둘러쌌지만 저는 말리기만 했는데 특수폭행인가요?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폭행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말렸다는 설명이 실제 행동과 일치하는지, 형법 제260조의 폭행 및 제261조의 단체·다중의 위력이 문제된 현장 행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미성년자 강간 혐의는 인정해도 다친 원인이 다른 사고라면 치상인가요?기초 성범죄를 인정하더라도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의 상해·치상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 결과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그 결과가 해당 성범죄에 의해 발생했는지 인과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무료로 보내도 배포 혐의가 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영리 목적의 유통행위와 일반 배포·제공을 별도로 규정하므로 대가 없이 전달했다는 사정만으로 배포·제공 관련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자료를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재판·절차범행은 인정하는데 벌금만 줄이려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범행을 인정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에 불복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자료와 이후 달라진 사정을 구분해 준비해야 하며, 청구 자체가 감액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혐의·성립상대방이 성인인데도 약취·유인죄가 되나요?네. 추행·간음·영리나 성매매·성적 착취 등 형법 제288조가 정한 목적의 약취·유인은 상대방이 성인이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함께 이동했다는 사실과 별개로 실제 약취·유인 행위와 해당 목적이 각각 확인되어야 합니다.
- 혐의·성립군 동료 추행 사건도 군인등강간 등 치사죄가 되나요?군 동료에 대한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도 군형법 제92조의8의 기초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간음이 있어야만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지만, 추행죄의 요건과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사망원인 및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특수강제추행도 특수강간처럼 징역 7년부터인가요?특수강제추행의 법정형은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특수강간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과 다르며, 같은 가중방식의 준강간·준강제추행도 해당 행위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 경찰·수사구속된 뒤 피해자에게 연락을 끊으면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될 수 있나요?구속 이후 피해자 접촉을 중단한 사정은 구속적부심에서 현재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 하나로 석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구속 당시 사유와 현재 주거·출석 가능성, 증거보전 상태, 실제 접촉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혐의·성립남이 보낸 성적인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해도 통매음으로 처벌되나요?다른 사람이 만든 표현을 그대로 전달했다고 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판단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달한 사람의 목적, 실제 내용, 전달 방식,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강간 계획 단체채팅에 동의했다가 만남 전에 빠지면 처벌되나요?실제 만남 전에 단체채팅에서 빠져나왔다고 해서 강간 등 예비·음모 혐의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대상 성범죄를 범할 목적과 구체적인 공모 또는 준비행위가 있었는지, 대화와 중단 시점에 어떤 사실이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 혐의·성립회원들끼리 알아서 만났는데 커뮤니티 운영자도 음행매개죄가 되나요?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났다는 사실이나 운영자가 커뮤니티를 관리했다는 사실만으로 음행매개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42조는 영리 목적과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행위를 함께 문제 삼으므로 운영자의 실제 개입과 수익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13세 미만 아동과 접촉했는데 폭행·협박이 없어도 제7조 혐의가 적용되나요?폭행·협박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제7조의 모든 행위유형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사건 당시 13세 미만 여부와 실제 행위, 상태 및 위계·위력 등 구체적 사실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합의금 때문에 사기 혐의까지 받았는데 어떤 경우 처벌되나요?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기 전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재물 교부 또는 제3자의 이익 취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휴대폰을 돌려받았는데 포렌식 수사는 계속되나요?휴대폰을 돌려받았어도 그 전에 확보된 전자정보의 분석이나 추가 조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환 날짜와 수사기관의 실제 안내, 확보된 자료 및 후속 연락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다툼 중 상대방 팔을 붙잡아 못 가게 했다면 감금죄인가요?팔을 붙잡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감금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76조의 체포·감금 여부는 실제 사람의 이탈을 제한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장소·시간·수단과 상대방이 떠나려 한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강간치상 혐의인데 상대방이 원래 아프던 부위라면 어떻게 되나요?기존에 같은 부위가 아팠다는 사실만으로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문제된 기초 성범죄와 상해 결과가 무엇인지, 사건 전 상태와 사건 이후 변화가 어떻게 다른지, 사건행위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