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무료로 보내도 배포 혐의가 되나요?

돈을 받지 않고 보냈더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제공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영리 목적의 유통행위와 일반 배포·제공을 다른 항에서 규정합니다. 따라서 돈을 받았는지뿐 아니라 대상 파일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누가 어떤 행위를 실제로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료로 보냈는데도 배포·제공이 문제되는 이유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은 영리 목적의 판매·대여·배포·제공 등 유통행위를 규정하고, 제3항은 일반 배포·제공 등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두 항의 법정형도 같지 않습니다. 승인된 법률 기준에 따르면 영리 목적 유통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일반 배포·제공 등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처럼 법은 영리 목적이 붙는 유형만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에게 대가 없이 전달했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영리 목적을 다투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실제 배포·제공 행위가 있었는지라는 별도의 질문까지 없애지는 않습니다.

직접 만든 파일을 보낸 경우와 전달받은 파일을 보낸 경우

첫 번째 분기는 자료의 제작 주체입니다. 본인이 촬영하거나 제작했다고 지목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의 제작행위와 별도의 유통행위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뒤 다시 보냈다고 설명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누가 제작했고 누가 전달했는지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자료가 기기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제작자가 누구인지 또는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까지 모두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제작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실제 전송·제공에 관한 질문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의 파일이 관련되어도 제작과 전달은 서로 다른 행위로 정리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무료로 보낸 경우와 여러 사람에게 공유한 경우

두 번째 분기는 전달 상대와 실제 전달 방식입니다.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전송했다고 설명하는 경우와 여러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유했다고 설명하는 경우에는 수신 대상과 자료가 전달된 경위를 서로 다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명에게만 보냈다’는 주장 하나를 곧바로 처벌 가능성에 대한 답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11조의 일반 배포·제공 등에서 실제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파일 선택이나 전송 시도만 확인된 것인지, 자료가 실제 전달됐다고 볼 기록이 있는지도 구별합니다. 전송에 실패한 경우는 미완료 행위에 관한 별도 쟁점을 설명합니다.

돈을 받지 않았지만 대가 관련 대화가 있다면

세 번째 분기는 금전과 유통행위가 연결되는지입니다. 실제로 돈을 받은 기록이 없다는 주장과 영리 목적에 관한 정황이 전혀 없다는 판단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반대로 계좌에 입금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돈이 해당 자료의 대가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송금·결제 관련 기록은 이체 시점, 상대방,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거래가 문제된 파일과 어떤 관계인지까지 거래기록 자체가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상 판매·제공이라고 주장되는 경우에는 전달 시점과 대가의 성격, 관련 대화의 맥락을 맞춰 봐야 합니다.

메신저 기록과 포렌식 결과는 무엇을 보여주나요?

메신저 대화와 전송기록은 누가 누구에게 어떤 파일을 보내려 했는지, 전송 관련 대화가 언제 오갔는지 살펴보는 자료입니다. 다만 캡처된 말 한 줄만으로 대상 자료의 법적 성격, 실제 전송 완료 여부, 영리 목적까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파일의 저장 경위와 일부 생성·복제·전송 흔적을 확인할 수 있지만 기기에서 발견된 모든 파일이 동일한 경로로 수신·유통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동일 파일의 제작자, 전달자, 실제 계정 사용자와 파일별 시점을 나눠야 특정 행위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실을 정리해야 하나요?

먼저 파일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에 관한 문제와 실제로 지목된 행위를 구분합니다. 그다음 본인이 직접 제작했는지, 다른 사람에게서 받았는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 유료 거래나 대가에 관한 설명이 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제작·영리 목적 유통·일반 배포·제공을 한꺼번에 언급하더라도 각 행위의 근거 자료는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가가 없었다는 사실만 강조하고 실제 전송 여부나 자료의 성격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기기·계정이나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말고 확인 가능한 기록의 원래 상태를 보존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가 필요한 지점

핵심은 ’무료’라는 표현 자체가 아니라 법률상 어느 행위가 문제되고 무엇으로 뒷받침되는지입니다. 무료 제공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실제 파일의 성격, 전송 경위, 상대방과 계정, 다른 대가가 문제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직접 제작한 파일인지 전달받은 파일인지도 별도의 분기입니다.

제작·배포·제공·알선의 전체 구분은 제11조의 행위유형을 폭넓게 설명합니다. 이 질문에서는 그중에서도 돈을 받지 않고 전달한 상황에서 영리 목적 유통과 일반 배포·제공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