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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성립불법촬영물 공유 링크만 저장해 뒀는데 소지·시청 혐의가 되나요?링크를 북마크하거나 주소만 적어 두었다는 사실과 제14조 제4항의 촬영물·복제물을 실제로 소지·저장하거나 시청한 사실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링크를 통해 파일을 취득했는지, 재생했는지, 어떤 촬영물인지에 따라 확인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 증거·포렌식CCTV가 이미 삭제됐다는데 증거보전으로 다시 구할 수 있나요?영상이 실제로 모두 소실됐다면 증거보전 신청만으로 사라진 파일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리자가 삭제됐다고 설명한 것과 원본·별도 저장본·경찰이 확보한 사본이 모두 없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어느 자료가 현재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재판·절차양형조사에서 제출할 서류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법원에서 실제로 요청한 항목을 확인하고, 사실은 있지만 서류만 없는 경우와 아직 활동이나 합의 자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를 나누세요. 확인 가능한 사실·현재 자료·향후 계획을 구분하는 것이 우선이며, 없는 사실을 증빙한 것처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 증거·포렌식휴대폰과 클라우드의 대화 기록이 다르면 포렌식에서 어느 쪽을 보나요?한쪽 기록을 무조건 우선할 수 없습니다. 자료가 실제 어디에서 확보됐는지, 메시지 원문인지 흔적인지, 기록된 시각과 사용 계정이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메신저 앱을 삭제했어도 휴대폰 포렌식에서 대화가 나올 수 있나요?가능성은 있지만 반드시 복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앱을 삭제한 뒤에도 저장 방식과 기기 상태, 백업·동기화 여부에 따라 원문 대화 또는 일부 흔적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실제 확인된 자료를 구별해야 합니다.
- 경찰·수사SNS에 성범죄 고소 글이 올라왔는데 경찰 연락 전 댓글로 해명해야 하나요?즉시 댓글로 해명하기보다 게시 내용과 사건 전후 자료를 보존하고 직접 확인된 사실부터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공개 글만으로 고소 접수나 피의자 조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경찰·수사모욕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는데 피해자 고소가 없으면 기소되나요?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 자체는 고소 접수 여부나 기소를 확정하는 사실이 아니므로 실제 고소 여부와 모욕죄의 별도 구성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마약을 건네줬지만 돈을 받지 않았다면 매매 혐의는 없나요?돈을 받지 않은 실제 전달도 마약류관리법상 수수·제공 등 별도 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와 다른 유형의 적용 여부는 물질 종류와 실제 행동, 금전 흐름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일행이 경찰관을 다치게 했는데 저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가요?일행이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있던 모든 사람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공무방해행위와 특수수단, 공무원 상해의 발생 경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저와 신고인이 모두 거짓말탐지기를 받았는데 결과가 다르면 누구 말을 믿나요?두 당사자가 모두 거짓말탐지기를 받았더라도 결과의 유불리만으로 누구의 진술이 사실인지 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 검사에서 실제로 무엇을 질문했는지와 방법·판독 조건,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한 사람은 나가라 하고 다른 사람은 있어도 된다는데 퇴거불응인가요?누군가가 나가라고 했고 다른 사람은 기다려도 된다고 말했다면 그 사실만으로 퇴거불응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의 장소와 실제 퇴거요구, 서로 다른 안내의 시점·범위 및 그 뒤 체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매매 광고가 실제로 올라갔다가 삭제됐는데 미수 혐의가 맞나요?실제 광고가 공개된 뒤 삭제됐다면 게시 실패를 전제로 한 미수와 똑같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3조는 제20조 범죄의 미수범을 처벌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광고행위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목된 행위가 무엇인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장애가 있는 15세와의 성적 행위도 궁박상태 이용죄로 처벌되나요?제8조 적용 대상인 16세 미만 장애 아동·청소년은 제8조의2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8조 적용 대상인지 단정할 수 없고, 다른 성범죄 규정의 적용 여부도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신고가 사실과 달랐어도 당시 진짜라고 믿었다면 무고죄인가요?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르더라도 신고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무고죄의 성립 판단에서 중요한 차이가 생깁니다. 최초 신고의 핵심 사실, 그 당시의 인식과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재판·절차구속 재판 중인데 구속취소와 구속집행정지 중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구속사유가 없거나 소멸했다고 다투려면 구속취소를,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구속집행정지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두 절차는 출발점이 다르므로 구속사유 자체의 변화와 집행을 정지해야 하는 사정을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장애 청소년과 직접 접촉하고 다른 사람도 소개했다면 혐의가 둘 다 문제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는 직접 간음·추행한 경우와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추행하게 한 경우를 모두 규정합니다. 다만 소개 사실만으로 두 유형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행위와 사건 당시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수사긴급체포 뒤 혐의가 추가되면 48시간을 다시 세나요?긴급체포 뒤 다른 혐의가 추가로 언급됐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긴급체포의 48시간을 새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구속하려면 실제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별도 체포나 구속절차가 있었는지는 실제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재판·절차휴대폰 압수에 준항고를 했는데 재판에서 포렌식 증거도 다퉈야 하나요?준항고가 진행 중이어도 1심에 포렌식 증거가 제출될 수 있으므로 준항고의 대상 처분·진행상태와 1심의 증거목록·공판기일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항고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증거가 자동 배제되거나 본안 일정이 멈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혐의·성립군 성범죄 혐의는 부인하지만 상대방이 다친 사실은 인정하면 치상죄가 되나요?상대방의 부상을 인정했다고 해서 군형법 제92조의7의 상해·치상을 곧바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 군형법상 성범죄와 실제 상해, 그 행위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는 서로 다른 확인 대상입니다.
- 증거·포렌식원본 영상 없이 나온 썸네일·동기화 기록이 같은 파일의 흔적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파일명·날짜·미리보기가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영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각 기록의 출처와 연결 항목, 시각의 의미, 실제 확보된 사본과 해시 비교 대상을 구별하고 확인된 연결과 추정을 나눠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