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건네줬지만 돈을 받지 않았다면 매매 혐의는 없나요?

돈을 받지 않고 마약류로 문제되는 물질을 건넸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마약류관리법 위반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매매 외에도 수수·제공·소지·알선 등 서로 다른 행위유형을 구분합니다. 실제 매매였는지에 관한 질문과, 돈을 받지 않은 전달이 다른 행위유형으로 문제되는지는 나눠 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건넨 물질이 법률상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중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받지 않았는데도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투약·소지·매매뿐 아니라 수수·제공·알선 등으로도 구분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실제 물질을 건넨 행동을 문제 삼는다면 본인이 판매 대금을 받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검토가 끝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물질을 건넸다는 진술만으로 그 물질의 법적 종류나 적용 조항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에서는 실제 건넨 대상, 전달 경위, 상대방과 수량, 금전 흐름을 구분해야 합니다. ’매매가 아니다’라는 주장과 ’문제될 행위가 없다’라는 주장은 서로 같지 않습니다.

첫째, 대가 없는 실제 전달과 대가를 받은 거래는 다릅니다

돈을 주고받았다는 주장이 있다면 누가 언제 어떤 대가를 지급했는지, 그 돈이 실제 물질의 거래와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되는 행위가 매매인지 다른 유형인지 분류할 때 금전 흐름과 물질의 전달은 각각 확인 대상입니다.

다른 경우는 직접 물질을 건넸지만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상황입니다. 이때 매매라는 표현만 놓고 답을 끝내면 안 됩니다. 마약류관리법에서 별도로 구별하는 수수·제공 등 행위가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까지 하나의 결론으로 정하지 않고, 물질 종류와 실제 전달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물질을 직접 건넨 경우와 사람만 소개한 경우도 다릅니다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물질을 실제로 넘겼다면 전달을 전후해 누가 보관했는지, 어느 시점에 누구에게 건넸는지, 수량과 횟수는 얼마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전달은 소지·수수·제공 등 행위 분류와 연결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면 매수자와 판매자를 연결했지만 물질을 직접 건네지는 않았다는 상황은 별도의 알선 문제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와 판매자만 연결한 경우는 그 행위에 집중합니다. 여기서는 실제 물질을 건넨 사람의 관점에서 유상 거래와 무상 전달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손에 물질을 쥐었는지 여부만으로 모든 사실을 한꺼번에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셋째, 건넨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 검토가 달라집니다

조사에서 마약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실제로 문제되는 것이 법률상 마약인지, 향정신성의약품인지, 대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물질과 행위에 따라 적용 조항 및 법정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물질의 종류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면 ’친구에게 약을 줬다’는 기억만으로 법정형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압수된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의 종류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전달한 물질과 같은 것인지 구별합니다. 한 번 전달한 상황과 여러 차례 반복된 상황도 횟수와 각 상대방을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에서는 돈과 물질의 흐름을 왜 따로 묻나요?

실제 물질을 누가 확보했고 어디에 보관했는지, 누가 누구에게 건넸는지는 물건의 흐름에 관한 사실입니다. 그와 별도로 돈이 오갔는지, 오갔다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었는지, 다른 이유의 지급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흐름을 섞어 ’거래를 했다’라고만 표현하면 실제 행동을 구별하기 어려워집니다.

본인이 현금을 받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 사이에 금전 흐름이 있었다고 주장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이 실제로 알고 있는 금전거래와 나중에 들은 내용을 분리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돈의 목적을 추측하거나 타인의 행위를 본인의 행위처럼 설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먼저 문제된 물질의 명칭과 실제 법적 분류가 확인된 상태인지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본인이 물질을 받거나 보관했던 사실, 직접 건넨 적이 있는지, 상대방과 시점·횟수·수량을 시간순으로 기록합니다. 돈을 받거나 준 사실이 있다면 물질 전달 경위와 별도의 항목으로 적습니다.

경찰이 사용하는 혐의명이 매매인지, 수수·제공인지, 알선이나 소지인지 확인하고, 자신에게 지목된 행동이 무엇인지 구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유리한 설명으로 채우지 않고 실제 기록이나 압수·감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과 나누는 편이 정확합니다.

흔한 오해와 변호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

첫 번째 오해는 돈을 받지 않았으니 어떤 마약류 혐의도 성립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법은 매매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상 여부와 실제 행위유형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물질을 건넸으니 반드시 판매자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물질의 종류와 실제 행위, 적용 조항에 따라 법정형 검토가 달라집니다. 투약 없이 보관하거나 옮겨준 경우는 보관·이동 자체의 범위를, 이 질문은 실제 전달과 대가 유무의 관계를 다룹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해당 물질이 무엇인지, 본인의 실제 전달과 보관·수수 과정, 대가가 있었는지와 금전 흐름, 적용 대상으로 지목된 행위유형을 분리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와 제60조에 속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는 물질 및 구체적 행위 확인을 전제로 검토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