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제58조 제1항은 각 호에 열거된 마약류 관련 행위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모든 투약·소지 사건에 이 형량을 적용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어떤 물질의 어떤 행위인지와 목적을 특정하고, 영리·상습 가중 및 미수·예비·음모의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직접 연결 혐의
- 마약류관리법 위반
- 확인 조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 연결 법정형
- 제1항 해당 행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법령 시행일
- 2026-10-02
조문 요지
제1항: 물질의 분류와 행위에 따라 각 호에 열거된 제조·수출입·매매·제공 등과 일정한 목적의 소지·소유를 규정하며,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제2항: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제1항 행위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제3항은 제1항·제2항의 미수범을, 제4항은 정해진 범위의 예비·음모를 규정합니다. 제4항에서 제1항 제7호는 제외됩니다.
같은 약물 이름이라도 법률상 분류부터 확인합니다
마약류 사건에서는 일상적으로 부르는 약물명만으로 제58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감정에서 확인된 성분이 법률상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또는 임시마약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와, 각 호가 요구하는 행위가 무엇인지가 먼저입니다.
예를 들어 대마의 수입·수출과 특정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수출입은 제1항의 서로 다른 호에서 다룹니다. 단순한 투약·소지라는 설명만으로 제58조의 중한 법정형을 일괄 안내하지 않습니다.
실제 행위와 그 목적을 구분합니다
제58조에는 실제 제조·수출입·매매 등뿐 아니라 특정 행위를 할 목적의 소지·소유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지량 하나만 적기보다 어떤 거래나 이동, 전달이 문제되고 그 목적을 무엇으로 확인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계좌·결제기록은 돈의 이동을, 대화기록은 실제 제안과 답변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송금 한 건이 확인됐다는 사실과 거래 대상 물질·역할·목적이 모두 확인됐다는 결론은 구분해야 합니다.
영리·상습 및 미수·예비 규정은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제2항은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있는 경우의 가중 구조입니다. 제3항은 미수를 다루며, 제4항의 예비·음모는 대상 범위와 제외 조항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네 단계를 하나의 ‘마약죄 형량’으로 압축하면 실제 검토에 필요한 차이가 사라집니다.
제60조와 비교할 때에도 형량 숫자보다 물질 분류와 해당 행위의 항·호를 먼저 맞춥니다. 감정결과, 혐의가 특정된 문서, 원본 대화와 거래 시점을 함께 놓아야 어느 조항을 검토할지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관련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