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제60조 제1항의 해당 행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됩니다. 다만 모든 마약류의 모든 사용·소지를 한꺼번에 이 조항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의 법적 분류, 실제 행위, 정당한 취급 권한 및 상습·미수 여부를 구별해야 합니다.
- 직접 연결 혐의
- 마약류관리법 위반
- 확인 조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 연결 법정형
- 제1항 해당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법령 시행일
- 2026-10-02
조문 요지
제1항: 마약류 분류별로 사용·매매·수수·소지·투약·제공 등 해당 호의 행위와 일정한 제조·수출입 등을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2항: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하면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제3항: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투약과 거래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
제60조 제1항 제2호에는 특정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한 매매·수수·소지·사용·투약·제공 등 여러 행위가 열거돼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단어가 아니므로 수사기관이 본인의 어느 행동을 문제 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기에서 거래 대화가 발견됐다는 사실, 신체 검사에서 성분이 확인됐다는 사실, 물질을 보관한 사실은 각각 다른 자료입니다. 하나의 자료가 해당 기간의 모든 행위와 역할을 동시에 증명한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감정결과와 진술의 시점을 맞춥니다
물질의 성분·분류를 확인하는 감정자료와 투약·수수·보관 시점에 관한 진술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압수된 물질과 신체 검사에서 확인된 성분이 같은 대상인지, 기기에서 나온 대화가 어느 날짜의 일인지도 따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성범죄 수사 중 약물 사용 의혹까지 함께 제기됐다면 원래 성범죄의 행위와 약물 취급행위를 시간순으로 분리합니다. 약물이 언급됐다는 이유로 사건의 모든 성적 행위가 자동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58조보다 가벼운 조항이라는 식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제58조와 제60조는 단순히 형량만 다른 선택지가 아닙니다. 물질의 분류와 제조·수출입·매매·사용 등 조문이 정한 행동에 따라 적용 검토가 달라집니다. 취급 권한과 해당 금지 규정의 예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 자료에는 물질·감정결과, 실제 행동, 기간, 상대방과 역할을 나누어 적습니다. 제60조의 상습 가중과 미수 규정도 별도 판단 사항이며, 특정 검사결과 하나만으로 그 요건까지 충족됐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