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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절차감정서를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면 내용도 인정한 건가요?감정서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데 관한 동의와 그 분석 내용·결론을 인정한다는 의견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증거사용에 대한 절차적 의견과 감정 대상·방법·결과 중 인정하거나 다투는 부분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청소년 성매수와 성매매 강요는 처벌이 어떻게 다른가요?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의 성매수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이를 위한 유인·권유를, 제14조는 강요 수단 등을 이용해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행위와 유인·권유를 구분해 규정합니다. 실제 성적 행위, 사용한 수단, 대가를 주거나 받기로 한 관계에 따라 적용 유형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 혐의·성립가출 중이던 15세가 집에 돌아간 뒤 다시 만났다면 궁박상태 이용 혐의도 달라지나요?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출 당시의 궁박한 상태를 귀가한 뒤 두 번째 만남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귀가만으로 그 상태가 반드시 해소됐다는 뜻도 아니므로, 각 행위 당시의 생활상황과 그 상태를 이용했다고 문제되는 행동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재판·절차약식명령에 벌금과 몰수가 함께 나왔는데 정식재판에서 다툴 수 있나요?검사 또는 피고인은 벌금·몰수가 포함된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뒤에는 벌금액과 몰수 대상·근거에 대한 입장을 나눠 준비해야 하며, 청구만으로 어느 처분이 바뀐다고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 혐의·성립미성년자 위계·위력 추행 혐의에서 위계와 위력이 둘 다 있어야 하나요?둘 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어느 하나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해당 수단의 구체적 행위와 성적 행위, 상대방의 사건 당시 지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합의·처분불기소됐는데 고소인이 항고하면 제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고소인이 불기소처분에 항고해도 그 사실만으로 사건이 곧바로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항고 심사가 진행 중이라면 기존 불기소 판단을 다시 검토하는 단계이고,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이 변경되거나 재수사·재검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도 사건 유형에 따라 재정신청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아동 성적 학대 혐의에서 음란행위 지시와 성희롱은 어떻게 다른가요?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함께 금지합니다. 수사에서 전자는 아동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거나 연결했는지, 후자는 어떤 성적 표현·행동이 아동에게 문제됐는지를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CCTV뿐 아니라 증인신문이나 감정도 재판 전에 증거보전할 수 있나요?네. 형사소송법 제184조는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을 때 제1회 공판기일 전에도 압수·수색·검증뿐 아니라 증인신문과 감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중요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보전 필요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증거가 왜 나중에 사용하기 어려워지는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 경찰·수사현행범으로 붙잡힌 시각과 경찰 체포기록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시각이 다르게 적혔다면 최초 신체 제지, 일반인의 체포, 경찰 인도 또는 직접 체포, 이송 시각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 차이 하나로 체포가 무효이거나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현행범 요건과 후속 신병절차의 기준이 된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상대방 물건을 가져간 사람은 따로 있는데 제가 보관했어도 절도죄인가요?다른 사람이 상대방 점유의 물건을 먼저 가져왔고 본인은 이후에 맡아 보관했다면, 그 보관 사실 하나로 본인이 최초 절취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물건을 가져오기 전부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실제 취거와 전달·보관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미성년자 성범죄 사망사건에서 병원 기록과 부검 결과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병원 기록과 부검 결과의 차이가 어떤 자료·시점·판단을 가리키는지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사망원인에 관한 기록의 불일치만으로 치사 혐의가 자동으로 성립하거나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제7조 기초범죄와 사망의 인과관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소개비를 돌려줬는데도 음행매개죄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소개비를 환불했어도 처음부터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사실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소개가 무산돼 반환한 경우와 연결이 이루어진 뒤 반환한 경우는 확인할 사실이 다릅니다.
- 경찰·수사체포영장으로 잡혔다가 풀려났는데 경찰 조사를 또 받아야 하나요?다시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포 뒤 석방됐다는 것은 신병 확보 절차와 관계된 일로, 그 사실만으로 수사가 종료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새 출석요구가 있는지, 어떤 혐의에 관한 것인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석방 경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DNA 검사에 쓴 시료의 채취 기록이 서로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먼저 두 기록이 실제로 같은 시료를 가리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취 위치·일시·시료 표시가 다르다면 현장 시료의 확보 경위와 감식에 사용된 비교 대상을 각각 확인하고, 단순 표기 차이인지 서로 다른 시료가 혼동된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휴대폰 포렌식에 나온 메시지를 내가 보낸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요?휴대폰에서 메시지가 추출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메시지를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전송했다는 사실까지 모두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신·동기화와 실제 발신을 구분하고, 계정 명의·기기 이용자·전송 시각 및 전체 대화 원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음란 사진집을 판매용으로 보관하다 실제로 팔았다면 두 죄가 모두 문제되나요?판매에 제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소지한 행위는 형법 제244조, 실제 판매행위는 제243조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행위가 모두 문제되는지와 최종 죄수·처벌 관계는 구체적인 사실 및 별도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 혐의·성립군인등유사강간으로 신고됐는데 상대방이 민간인이면 군형법이 적용되나요?상대방이 민간인이라는 말만으로 군형법 적용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2의 적용대상 신분에 실제 해당하는지 사건 당시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고, 폭행·협박과 특정 삽입행위는 그다음에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여러 번 협박했다면 상습 가중처벌되나요?여러 차례의 협박이 확인된다면 제11조의2의 상습 가중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일·메시지가 여러 개라는 사정만으로 상습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협박행위의 반복 경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돈이나 물건을 가져가지 않았는데 강도강간 혐의가 될 수 있나요?현금이나 물건을 실제로 가져갔다는 사실이 없더라도 강도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 취득이 문제되는 사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재산상 이익이 언급된다는 사실만으로 강도강간이 되는 것은 아니며, 폭행·협박을 통한 강도행위와 강간행위 및 연결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거짓말탐지기 검사 때 몸이 아프거나 긴장했다면 결과를 다툴 수 있나요?검사 당시 몸 상태와 긴장이 있었다는 사정은 실제 반응 측정·검사방법·판독 조건을 검토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팠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자동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이 제시한 엄격한 증거능력 요건과 다른 사건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