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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성립상대방 집이 아니라 숙박객실이나 사무실에 들어가도 주거침입인가요?네. 형법 제319조 제1항의 대상은 주택뿐 아니라 관리하는 건조물과 점유하는 방실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숙박객실이나 사무실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침입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 당시 점유·관리관계와 실제 출입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포렌식에서 같은 사진이 여러 개 나오면 여러 번 촬영한 혐의가 되나요?같은 사진처럼 보이는 파일이 여러 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그 숫자만큼 촬영했다고 결론낼 수 없습니다. 각각이 별개 촬영물인지, 같은 원본의 복제본이나 썸네일인지, 외부에서 받은 파일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휴대폰을 돌려받았다가 다시 압수됐는데 첫 포렌식 자료도 증거로 쓰이나요?휴대전화를 돌려받았다고 최초 포렌식 자료가 자동으로 사라지거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제출에서 실제 확보한 전자정보와 이후 재압수에서 확보한 자료를 각각의 수집 절차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성범죄 사건 목격자가 나중에 진술하기 어렵다면 미리 증인신문을 받을 수 있나요?네.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제1회 공판기일 전에도 증인신문을 포함한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진술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절차 필요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혐의·성립고소 취하를 요구한 뒤 위험한 물건을 꺼냈다면 특수강요인가요?위험한 물건을 고소 취하 요구 후에 꺼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강요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기본 강요행위가 종료됐는지 계속됐는지와 위험한 물건의 휴대가 실제 강요행위에 결합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신체접촉 뒤에 인사평가 압박을 했다면 업무상 위력 추행인가요?접촉 뒤 인사평가에 관한 압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 위력 추행의 성립이나 불성립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보호·감독 관계,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발언의 시점 및 접촉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법정에서 기억이 불확실한 일을 추측해서 증언했다면 위증죄가 되나요?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는지가 핵심이므로, 확실히 기억한 내용과 추측해 단정한 부분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공중밀집장소추행 신고를 받았는데 당시 현장에 없었다면 어떻게 하나요?신고된 시각과 위치에 없었다면 우선 신고 장소·시점이 정확한지와 자신의 이동·출입기록이 무엇을 증명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현장 자체에 없었던 경우와 같은 시설의 다른 구역에 있었던 경우는 확인할 자료가 다릅니다.
- 혐의·성립특수폭행 조사에서 위험한 물건과 여러 명의 위력이 함께 문제되면 둘 다 인정돼야 하나요?아닙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기본 폭행을 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두 특수수단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기본 폭행행위와 실제 인정되는 특수수단의 연결은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수사받는 친구의 자수를 도왔는데 범인도피죄가 되나요?실제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도록 도운 행동이라면 이를 곧바로 범인도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형법 제151조에서 문제 삼는 것은 수사기관의 발견·추적을 피하도록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구체적인 행위이므로, 자수를 돕겠다는 말과 실제로 한 행동이 일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휴대폰 포렌식에서 나온 사진·영상이 제가 만든 파일인지 전달받은 파일인지 알 수 있나요?확인 가능한 기록을 대조해 구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폰에서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직접 촬영·제작했거나 누군가에게 받았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파일 자체와 앱 전송기록, 계정·기기 및 생성·수신 시각을 나눠 봐야 합니다.
- 경찰·수사휴대폰 포렌식 결과가 나왔다며 다시 조사받으라는데 어떻게 준비하나요?포렌식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결론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새로 확인됐다는 파일과 시각정보, 외부 계정 흔적을 기존 진술 및 기기 확보 범위와 구분해 추가조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경찰에 휴대폰 사진만 복사해줬는데 휴대폰도 압수된 건가요?사진 파일 사본을 복사해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휴대전화 기기 자체가 압수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확보대상과 압수목록, 이후 포렌식 진행 여부를 구별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하면 사라질 증거도 보전되나요?아닙니다. 휴대전화 임의제출은 제출한 물건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다른 곳에 있는 사라질 증거는 별도 확보 및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장애인에게 추행 혐의를 받았는데 항거곤란 이용 추행도 적용되나요?추행 혐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항거곤란 이용 추행이 자동으로 함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 이용 추행, 위계·위력 추행은 사건에서 지목된 행위와 당시 상태에 따라 구별합니다.
- 증거·포렌식휴대폰을 임의제출했는데 압수목록을 받으면 영장으로 압수된 건가요?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휴대폰을 어떤 근거와 방식으로 확보했는지가 먼저이고, 임의제출 뒤 압수목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최초 확보가 영장 집행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목록의 내용과 실제 포렌식 범위는 이후 절차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휴대폰을 제출했는데 압수목록에 기기만 적혀 있으면 포렌식 자료도 전부 압수된 건가요?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압수목록에 휴대전화 기기 자체가 적힌 것과 포렌식 과정에서 어떤 전자정보를 실제 확보·분석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영장 압수인지 임의제출인지와 실제 확보대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수사신고자가 먼저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면 48시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일반인이 현행범을 먼저 체포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현행범을 직접 체포했거나 일반인에게서 인도받은 뒤 계속 구속하려면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규정이 문제되므로, 일반인의 최초 체포 시각과 수사기관의 체포·인도 시각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합의·처분불기소 뒤 고소인이 새 증거 없이 항고해도 다시 검토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항고에서는 새 자료의 존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 불기소처분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합니다. 고소인이 새 증거를 내지 않았더라도 기존 수사기록의 해석이나 불기소 판단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기존 처분 이유와 핵심 자료가 무엇이었는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휴대폰 포렌식에서 사진이 나왔는데 누가 촬영했는지가 왜 중요한가요?중요합니다. 휴대폰에서 사진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기 사용자가 직접 촬영했다고 바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파일이 언제 만들어지거나 수신·저장됐는지, 어떤 계정과 기기가 사용됐는지, 다른 기록과 시간순서가 맞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