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으로 찾기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질문을 제목으로 훑어보고, 해당 질문의 답과 근거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운영 · 법률정보 콘텐츠는 임태호 대표변호사 검토 기준에 따라 공개·업데이트합니다.
질문 목록
공개된 질문
각 질문은 하나의 상세 답변으로 연결됩니다.일치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표현을 조금 바꾸거나 핵심 단어를 함께 입력해보세요.
- 혐의·성립성매매 업소 정산표를 작성했는데 범죄단체 가입 혐의도 받나요?정산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 범죄단체·집단 가입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8조·제19조 범죄 목적 단체의 존재와 본인의 구성·가입 행위를 별도로 살피며, 단순 입력인지 지휘·보고·수익배분에 관여했는지가 중요한 사실 차이입니다.
- 혐의·성립상담기관이 대신 쓴 성범죄 신고서에 틀린 내용이 있으면 무고죄가 되나요?상담기관이 대신 썼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무소·공무원에게 신고된 핵심 사실이 허위인지, 본인이 그 사실을 신고 당시 어떻게 인식했고 상대방에게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적 영상으로 협박해서 연락이나 만남을 계속하게 하면 강요죄인가요?성적 촬영물이나 편집물 등을 이용해 협박하고 그 결과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연락이나 만남을 하게 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의 강요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의 성격, 위협과 요구의 구체적인 내용, 실제 연락·만남의 경위와 협박 사이의 연결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집에 들어간 뒤 강간 혐의를 받으면 주거침입·추행 위헌 결정이 적용되나요?2023년 헌법재판소 결정은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을 결합한 특정 가중처벌 부분을 위헌으로 본 것입니다. 주거침입과 강간의 결합까지 같은 결정으로 일괄 무효가 됐다고 볼 수 없으며, 적용되는 선행범죄와 성범죄의 정확한 조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재판·절차유죄판결이 확정된 뒤 피해자와 합의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유죄판결이 확정된 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심사유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정한 사유가 있어야 검토할 수 있으므로 합의 사실과 기존 확정판결의 판단을 바꿀 수 있다는 별도 주장·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휴대폰 포렌식에서 사건과 관계없는 개인 사진까지 열어봐도 되나요?휴대전화를 확보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과 무관한 개인 사진까지 제한 없이 탐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확보했고 어떤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찾는지, 실제 탐색 범위와 참여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휴대폰 포렌식에서 사진 원본은 없고 썸네일·백업 흔적만 나왔다면 어떻게 되나요?사진·영상 원본이 없더라도 썸네일이나 앱 데이터베이스, 백업·동기화 흔적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흔적이 발견됐다는 사실과 원본 내용·생성 경위·계정 사용자가 확인됐다는 것은 다르므로 포렌식 결과에 실제 남은 정보의 범위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 혐의·성립협력업체 직원과 성관계했는데 업무상 위력 간음 혐의가 될 수 있나요?협력업체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03조 제1항의 업무·고용 기타 관계에서 실제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되는 말과 행동이 문제된 성관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연인과 같이 산 휴대폰을 헤어진 뒤 가져오면 절도죄인가요?휴대전화 구입비를 함께 부담했어도 상대방이 점유하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라면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누가 냈는지뿐 아니라 물건의 소유·점유 관계와 실제 취거·반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수사받는 친구에게 경찰이 찾는다고 알려주면 범인도피죄인가요?그런 연락이 실제로 수사기관의 발견·추적을 피하도록 친구를 도피하게 한 행위라면 형법 제151조의 범인도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찾는다고 알려줬다는 문장 하나만으로 성립이 정해지지 않으며, 대상자의 범죄와 연락 내용·경위, 실제 도움 행위 및 친족·동거가족 특례 여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 혐의·성립공개 모임에서 옆 사람들 대화를 녹음했는데 처벌되나요?모임이 공개돼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대화의 녹음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녹음·청취를 규율하므로, 옆 사람들의 대화가 공개된 것인지와 본인이 그 대화에 참여했는지, 실제 어떤 부분을 녹음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매매 강요와 광고를 함께 했다가 중단하면 둘 다 미수인가요?두 가지 모두 미수 혐의로 문제될 가능성은 있지만, 함께 준비하거나 중단했다는 이유만으로 둘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8조의 강요 관련 행위와 제20조의 광고 관련 행위를 따로 특정하고, 각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는지와 기수에 이르지 않은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매매 광고에 계정만 빌려줬는데 처벌받나요?계정만 빌려줬다는 설명만으로 성매매 광고 혐의가 성립하거나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0조의 광고 유형에 해당하는지와 본인이 실제로 광고 작성·게재·공급·배포 등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영업성 및 계정 사용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친구 사건의 가짜 증거를 전달만 해도 증거위조죄인가요?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위조죄가 자동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의 위조·변조와 위조·변조한 증거의 사용을 규정하므로, 누가 자료를 만들고 바꾸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폭로 협박으로 쇼핑몰 계정 권한을 넘기면 특수공갈인가요?성범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공갈행위로 온라인 쇼핑몰 계정과 관련한 재산상 이익을 실제 취득했고, 그 과정에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가 결합했다면 형법 제350조의2의 특수공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는 사실과 실제 권한·이익 취득은 구별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신고 뒤 돈을 돌려달라고 여러 명이 압박하면 특수강요가 되나요?여러 명이 함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강요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폭행·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고, 그 강요에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가 결합했다면 형법 제324조 제2항의 특수강요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혐의·성립성착취물로 협박하며 돈이나 비밀번호를 요구했는데 강요죄도 되나요?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하고 그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송금이나 비밀번호 제공을 하게 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의 강요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요구를 따르지 않았더라도 협박과 미수에 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경찰·수사거짓말탐지기 예약 뒤 경찰 진술이 달라졌는데 검사를 그대로 받아도 되나요?검사 일정이 잡힌 뒤 이전 경찰 진술과 현재 설명이 달라졌다면 그대로 검사에 들어갈지 단정하기보다 무엇이 왜 달라졌는지, 검사 목적과 질문 범위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자체는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는 절차이며 결과만으로 사건의 진실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 혐의·성립친구 대신 마약값을 송금했는데 저도 마약류 혐의로 조사받나요?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마약류 거래와 연관된 돈을 송금했다면 본인이 실제로 어떤 행위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송금 기록만으로 마약류 매매·수수·알선 중 특정 혐의가 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송금 경위와 물질 종류, 거래에 관여한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수사체포영장으로 잡혔는데 경찰 조사가 늦어지면 48시간도 늘어나나요?아닙니다. 조사 시작이 늦어지거나 조사가 여러 차례 진행되더라도 체포 뒤 계속 구속하기 위한 구속영장 청구의 48시간 기준은 원칙적으로 실제 체포한 때부터 따집니다. 조사 일정, 실제 체포 시각, 영장 청구와 석방 여부를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