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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절차양형조사에서 가족이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으면 불리해지나요?가족의 자료 협조가 어렵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양형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에서 실제 요청한 가족·생활환경 항목과 피고인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분하고 협조가 어려운 부분은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 경찰·수사체포영장에는 한 가지 혐의만 적혔는데 경찰이 다른 성범죄까지 조사하면 어떻게 하나요?체포영장의 피의사실과 실제 조사에서 언급된 혐의를 각각 기록하고, 체포 당시 고지받은 내용과 조사 범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혐의가 언급됐다는 사정만으로 체포영장의 범위나 구속 여부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경찰·수사DNA 시료 채취 때 들은 목적과 나중에 설명받은 검사 대상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채취 당시 들은 말과 이후 감식 설명이 다르다면 실제 서류에 적힌 채취 목적, 비교한 현장 시료, 영장·동의 안내를 먼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표현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검사 적법성이나 혐의의 결론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혐의·성립일행은 옆에만 있었는데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일행이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인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 공무방해죄와 각 사람의 실제 행동, 특수수단이 결합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경찰서 물건을 부수지 않았는데도 공용물건손상죄가 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141조 제1항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물건·전자기록의 손상뿐 아니라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행위도 규정합니다.
- 혐의·성립직속 상사가 아닌데 근무배치를 정했다면 업무상 위력 추행이 되나요?직속 상사라는 직함이 없어도 실제 업무·고용 등 보호·감독 관계에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무배치 관여 여부뿐 아니라 실제 권한과 접촉 당시의 언행을 구분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차량·숙소·엘리베이터에서 못 나가게 했다면 모두 감금죄인가요?차량·숙소·엘리베이터라는 장소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76조의 체포·감금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각 장소에서 어떻게 이탈이 제한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 재판·절차유죄 확정 뒤 새 CCTV와 카톡 내용이 서로 다르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지만, CCTV와 카카오톡 기록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재심이 자동으로 열리지는 않습니다. 유죄의 확정판결인지, 불일치가 실제 어느 사실에 관한 것인지,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법정 재심사유와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재판·절차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있는 동안 돌봐줄 가족이 바뀌면 소년부 심리에 영향이 있나요?그 변화가 소년의 실제 보호상황에 관한 자료라면 소년부 조사·심리에서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분류심사원은 생활환경과 보호상황을 조사하므로 위탁 당시와 현재의 돌봄 여건을 구분해야 하지만, 보호자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특정 보호처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 증거·포렌식휴대폰을 임의제출한 뒤 경찰이 영장까지 받았다면 포렌식 증거를 다툴 수 있나요?다툴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로 먼저 확보된 전자정보와 나중에 발부된 영장에 따라 확보된 전자정보는 각각 수집 근거, 탐색·복제 범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이 나중에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증거가 자동으로 적법해지거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혐의·성립청소년에게 숙소나 일자리를 주는 조건으로 조건만남을 요구했다면 강요죄가 되나요?숙소나 일자리를 조건으로 성매수 상대방이 되라고 요구한 사실만으로 제14조의 어느 유형인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 유인·권유인지, 채무·위계·위력이나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한 행위인지, 대가의 요구·약속까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합의·처분고소인의 항고가 기각됐는데 재정신청으로 또 다툴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항고기각은 재정신청과 다른 절차입니다. 2026년 현행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른 신청 자격·대상 사건을 갖추고 항고기각 통지 등 기준일로부터 원칙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관할은 고등법원이며 2027년 2월 5일 예정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관할을 미리 적용하지 않습니다.
- 경찰·수사현행범으로 잡힐 때 경찰이 혐의와 변호인 선임권을 알려줘야 하나요?네. 수사기관이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인도받았다면 피의사실과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어떻게 고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직접 체포한 경우와 일반인이 먼저 붙잡은 경우에는 최초 체포와 경찰 인도 시각도 구별해야 합니다.
- 재판·절차상고장부터 내고 상고이유는 나중에 준비해도 되나요?상고장을 제출하는 단계와 상고이유를 정리하는 단계는 구별됩니다. 다만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 제기기간은 7일이므로 먼저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이후 상고이유 관련 서면의 일정·요건은 법원 통지에 맞춰 관리해야 합니다.
- 경찰·수사체포영장으로 잡혔는데 48시간은 경찰서 도착부터 세나요?아닙니다. 체포영장으로 체포된 뒤 계속 구속하려면 원칙적으로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도착하거나 조사가 시작된 시간과 실제 체포 시각을 구별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미성년자가 먼저 만나자고 했어도 위계·위력 추행 혐의가 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거나 만남을 제안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302조의 위계·위력 추행 혐의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되는 말·행동·관계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사건 당시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해당했는지, 어떤 추행이 문제되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성립19세 되기 전 일이 나중에 신고돼도 장애 청소년 성범죄 제8조가 적용되나요?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 19세 이상 행위자 요건은 문제된 행위 당시의 나이로 확인합니다. 사건 당시 19세 미만이었다면 나중에 19세가 된 뒤 신고·조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연령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의 연령요건과 사건 전체의 법적 평가는 구별해야 하며, 상대방의 연령·장애 관련 사정과 실제 행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포렌식성범죄 현장에서 여러 사람 DNA가 나오면 제 혐의는 어떻게 되나요?여러 사람의 DNA가 확인됐다고 해도 하나의 검체에서 여러 기여자의 DNA가 섞인 것인지, 서로 다른 검체에서 각각 나온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혼합 결과의 비교 가능성과 한계를 확인한 뒤 실제 사건 행위와의 관련성을 따로 검토합니다.
- 혐의·성립성범죄 신고 뒤 해명문을 억지로 쓰게 하면 특수강요가 되나요?폭행·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해명문 작성이나 영상 촬영을 강제했다면 강요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단체·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 휴대가 실제 강요 장면에 결합했다면 형법 제324조 제2항의 특수강요도 검토됩니다. 단순한 해명 요청이나 여러 사람의 동석만으로 특수강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혐의·성립해외에 살던 미성년자를 한국으로 데려오면 아동·청소년 이송죄가 되나요?그런 행위가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의 국내이송 유형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에 거주하던 아동·청소년이라는 대상과 성매수 또는 성착취물 제작 대상으로 삼을 목적, 실제 국내이송 행위가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