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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성립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02조 위계·위력 간음·추행이 적용되나요?아닙니다. 형법 제302조는 상대방이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 말·행동·관계, 실제 간음·추행의 형태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성립군인 사이 성기 삽입이 아니어도 군인등유사강간이 문제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2는 폭행·협박으로 성기를 구강·항문 등 성기 이외 신체 내부에 넣거나 손가락·도구 등을 성기·항문에 넣는 행위도 규정합니다. 사건 당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실제 삽입행위와 폭행·협박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성립군인등강간 등을 시도하다 중단됐어도 군형법상 미수로 처벌될 수 있나요?네. 군형법 제92조의5는 제92조부터 제92조의4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하므로 범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기초범죄의 실행에 착수했고 왜 기수에 이르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성립군형법상 성범죄 뒤 상대방이 사망하면 군인등강간 등 치사가 바로 적용되나요?바로 그렇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군형법 제92조의8을 보려면 기초가 되는 군형법상 성범죄가 무엇인지, 살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 사건행위와 사망원인 사이 인과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성립군인 사이 성관계가 강간 신고로 이어지면 군형법상 강간죄가 적용되나요?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형법 제92조를 보려면 행위자와 상대방이 군형법 적용대상인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강간행위로 지목되는 구체적 사실이 무엇인지, 사건 당시 부대·숙소·휴가·외박 등 관계와 장소가 어떠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성립군인 신분 사건에서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다면 군인등준강간이 바로 적용되나요?아닙니다. 군형법 제92조의4를 보려면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인지, 문제된 시점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있었는지,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이 있었는지와 시간대별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성립군인등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적용되나요?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형법상 적용대상인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군인등강제추행을 검토할 때에는 적용대상 신분과 함께 폭행·협박의 구체적 내용, 추행으로 문제되는 접촉의 형태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성립성범죄 수사를 피하도록 친구를 집에 숨겨주면 범인은닉죄가 되나요?그럴 수 있지만 단순히 집에 머물게 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지, 수사기관의 발견·추적을 피하도록 숨겨주거나 도피하게 한 구체적 행위가 있었는지, 친족 또는 동거가족 특례가 문제되는 관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포렌식친구의 성범죄 사건 카톡·영상을 대신 지워주면 증거인멸죄가 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는 행위를 규정하므로, 친구 사건의 자료가 실제 증거에 해당하는지와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삭제·은닉·위조·변조 행위를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절차정식기소됐는데 1심 재판에서는 수사기록대로만 판단하나요?아닙니다. 정식기소 뒤 1심 법원은 수사기관의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과 제출된 증거, 피고인 측의 주장과 증거, 법률 적용과 양형 관련 사정을 심리합니다.
혐의·성립촬영에는 처음 동의했지만 중간에 그만 찍으라고 했는데 계속 촬영하면 문제가 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에서는 문제된 촬영 시점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는지가 핵심이므로, 처음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모든 촬영까지 자동으로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가 바뀌었다고 지목되는 시점과 실제 파일 생성 구간을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성립불법촬영물이나 성적 촬영물을 한 사람에게만 보내도 '제공'이 문제될 수 있나요?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반포뿐 아니라 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도 규정하므로, 한 사람에게만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제공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자료의 성격과 전송 상대·방식·시점, 촬영 당시와 사후 공유 의사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성립술에 취해 잠든 사람의 몸을 만졌다면 준강제추행이 바로 적용되나요?바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문제된 시점에 실제로 어떤 상태였는지, 그 상태를 이용한 행동이 무엇인지, 추행으로 지목된 접촉이 무엇인지와 이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혐의·성립장애가 있는 13세 이상 청소년과 성관계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가 바로 적용되나요?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적용 여부는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행위자가 사건 당시 19세 이상인지, 상대방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장애의 내용과 의사결정능력, 실제 간음·추행의 형태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수사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심문 일정만 기다리기보다 구속사유와 연결되는 객관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거·재직·가족관계 등 생활기반, 출석·수사협조 이력, 증거확보 상태, 증거인멸·도주 우려로 지목되는 사정과 피해자·참고인 접촉 경위를 쟁점별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혐의·성립성적 딥페이크를 돈을 받고 온라인으로 보내면 영리 목적 유통이 따로 문제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편집물 등의 일반 반포와 별도로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실제 파일의 성격과 전송행위, 대가와 목적, 사용한 계정·플랫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성립경찰의 체포·압수수색을 막다가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44조를 보려면 먼저 제136조 등 기초 공무방해죄가 문제되는지와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가 결합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성립성범죄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직장에 알리겠다고 하면 협박·강요죄가 별도로 문제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식의 표현은 내용·전후 맥락·전달 경위에 따라 협박으로 문제될 수 있고,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구조가 문제되면 강요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성립성범죄 고소를 취하하라며 위험한 물건을 보여주면 특수협박이 문제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4조는 형법 제283조의 협박에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가 결합된 경우를 특수협박으로 규정합니다. 실제 협박으로 지목되는 말·행동과 위험한 물건의 휴대가 같은 장면에서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성립아동·청소년을 다른 지역으로 데려간 사실만으로 매매·이송 혐의가 되나요?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를 보려면 대상이 아동·청소년인지, 성매수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매매·국외이송·국내이송 중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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