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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체포영장이 없어도 가능한가요?네.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 요건에 해당하면 체포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체포가 현행범체포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체포 당시의 시간·장소·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처분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은 같은 불기소 처분인가요?아닙니다.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은 모두 불기소 결정에 포함될 수 있지만 같은 처분은 아닙니다. 공소청 처분통지에서 기소유예인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증거불충분)인지 실제 결정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포렌식추행 조사 뒤 동료가 제 말에 맞춰 진술해 주겠다는데, 같이 답변을 정해도 되나요?동료와 진술 내용을 맞추려고 함께 답변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모르는 부분을 추측해 단정하거나 타인의 설명을 자신의 기억처럼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판·절차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받았는데 상고장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 제기기간은 7일이므로, 그 기간 안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혐의·성립강간미수로 조사받게 됐는데, 실제 성관계가 없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네. 실제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에는 형법 제300조에 따라 강간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혐의·성립연인과 합의한 성관계를 몰래 촬영했다가 신고됐는데, 촬영 동의는 따로 받아야 하나요?성관계에 합의했더라도 촬영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카메라 등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증거·포렌식강제추행으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제 동선을 보여줄 CCTV부터 확보해야 하나요?네. 경찰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동선을 보여줄 CCTV의 위치와 필요한 시간대를 먼저 정리하세요. 관리 주체에게 해당 구간의 영상이 남아 있는지와 보존 가능 여부를 문의하되, 요청만으로 보존이나 사본 확보가 완료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수사경찰조사 조서에 제가 한 말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서명 전에 고쳐 달라고 할 수 있나요?네. 경찰조사 후 조서가 실제 진술과 다르게 적혀 있다면, 서명 전에 내용을 읽거나 들어 보고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포렌식압수된 제 휴대폰을 포렌식할 때 저나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나요?영장에 따라 확보한 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사무실로 옮겨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의 참여 기회 보장이 문제됩니다. 모든 기술작업을 직접 지켜본다는 뜻은 아니므로 압수 근거, 절차와 통지 내용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포렌식휴대폰이 압수됐는데, 로그인해 둔 클라우드 파일도 전부 확보된 건가요?휴대폰이 압수됐고 클라우드에 로그인돼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클라우드 파일 전체가 확보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휴대폰에 남은 동기화 흔적·캐시·계정정보와 서비스 서버에 보관된 전체 자료의 확보는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수사경찰 조사일을 바꿔 달라는 문자만 보내고 안 갔는데, 체포영장이 나올 수 있나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일정 변경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낸 사안에서도 핵심은 이러한 범죄혐의와 정당한 불출석 사유의 유무입니다.
혐의·성립친구와 함께 추행했다며 특수강제추행으로 조사받는데, 흉기가 없어도 특수 혐의가 붙나요?네, 흉기가 없어도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특수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합동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각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의사연락이 쟁점입니다.
재판·절차불구속 기소됐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건가요?기소됐다면 법원 절차로 넘어가며, 정식 공소제기라면 1심 공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약식명령 청구라면 법원이 공판 없이 벌금·과료·몰수의 약식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절차구속된 채 기소됐는데 재판 중에는 얼마나 오래 구속될 수 있나요?기소 후 피고인의 기본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심급마다 2개월씩 원칙적으로 두 차례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소심에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세 차례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혐의·성립성적 딥페이크를 만들어 혼자 저장했는데,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누구에게도 보내지 않았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 등을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와 그 편집물 등을 저장하는 행위는 유포와 별도로 처벌 대상에 규정돼 있습니다.
경찰·수사가족이 체포돼 연락이 끊겼는데, 제가 대신 변호사를 구해 만나게 할 수 있나요?네. 체포된 사람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형사소송법 제30조에 따라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은 제34조에 따라 구속된 피의자를 접견할 수 있으므로, 담당 기관과 가족관계 확인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에게 신속히 연결을 요청하세요.
혐의·성립성인 상대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한 일로 경찰 연락을 받았는데, 성매수한 저도 처벌되나요?네, 성인 상대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사람도 성매매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한 경우라는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입니다.
혐의·성립미성년자와 실제로 만나지 않았어도 성착취 목적 대화가 문제되나요?실제 만남이 없더라도 제15조의2가 정한 대화나 유인·권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 19세 이상 요건, 제1항의 성적 착취 목적과 제2항의 16세 미만 대상 구조를 구분하고, 지속적·반복적 대화와 성적 행위 유인·권유를 같은 반복요건으로 묶지 않아야 합니다.
혐의·성립아청물인지 모르고 받은·저장한 경우도 처벌되나요?파일이 기기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3조는 범죄 성립요소인 사실의 인식을 원칙으로 하므로, 자료의 법적 성격과 유입·보관·열람 행위,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다만 몰랐다는 말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혐의·성립아청물 파일을 받자마자 삭제했어도 소지·시청 혐의가 문제되나요?삭제했다고 해서 과거의 취득·저장·시청 사실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이 어떻게 들어왔고 실제로 저장·열람했는지, 삭제 시점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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